머리말(9판)
변함없이 「통합민법조문」을 사랑해 주시는 독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살펴보면,
(1) 올해는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많이 쏟아진 해입니다. 그리고 민법부속법령도 어느 정도 개정된 것을 모두 부록에 반영하였습니다.
①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위헌, 헌법불합치: 헌결 2024.4.25. 2020헌가4)-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②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위헌: 헌결 2024.6.27. 2021헌마1588)-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40호, 2024. 2. 6., 일부개정]
(2) 제8판 출간 이후에 시행된 2023년 법무사시험, 2024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의 기출문제 중 상당수를 추가하였고, 2024년 6월 22일 치러진 법원9급의 경우는 기출문제의 대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3) 2024년 개정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9., 법률 제20240호, 2024. 2. 6.,]도 부속법령 파트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의 자세한 구성과 활용방법은 초판 머리말을 참조해 주시고, 판을 거듭할수록 계속하여 좋은 「통합민법조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가독성이 좋고 산뜻한 책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편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