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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4년 상반기 중요판례

2025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4년 상반기 중요판례

  • 김유향
  • |
  • 해커스변호사
  • |
  • 2024-07-26 출간
  • |
  • 136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7244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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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중요 헌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 2024년 상반기 헌법 판례를 학습하고 싶은 분들
2. 판례의 주요 쟁점 및 쟁점별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2024년 상반기 판례의 중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4년 1월~6월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의 중요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는 중요판례로,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요약판례로 구별되어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1) 판례 전문 학습이 필요한 중요판례와 판례 결론 암기가 필요한 요약판례를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집중 학습 후 요약판례를 통하여 빠르게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3.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례법리에는 음영처리,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여 판례를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변호사만의 추가 학습 자료(해커스 법아카데미 law.Hackers.com)]
ㆍ 본 교재 인강
ㆍ 해커스변호사 무료 특강

목차

제1편 중요판례
01 태아의 성별 고지 32주 제한 사건
02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03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은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 사건
04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사건
05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0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07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08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수급자의 연금 전부지급정지 사건
09 유류분제도 사건
10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 관련 사건
11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12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13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14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15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16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17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제2편 요약판례
01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02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03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04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한 보상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05 공무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06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사건
07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08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사건
09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승인 사건
10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11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
12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13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14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15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16 광장 벤치 흡연제한 사건
17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18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19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구호조치 사건
20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2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22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3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24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5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26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
27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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