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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형사소송법 5년 판례 (제7판)

2025 형사소송법 5년 판례 (제7판)

  • 오제현
  • |
  • 경연
  • |
  • 2024-07-26 출간
  • |
  • 175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931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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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최근 판례변경이 있었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포함하여, 2019. 7.부터 2024.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소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습니다
최근 시행된 2024년 변호사시험 및 제1차 법전협모의시험까지 확인하여, 출제 대상이 된 판례에 대해서 기출지문을 수록, 표시하였습니다.
출제 가능한 판례내용은 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판례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 판례와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목차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제1장 소송의 주체 2
제1절 개 설 2
제2절 법 원 2
제3절 검 사 3
제4절 피고인 3
제5절 변호인 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

3 수사와 공소 13
제1장 수사 기본이론 / 수사의 개시 / 임의수사 13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3
제2절 수사의 개시 17
제3절 임의수사 1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24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28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60
제3장 수사의 종결 61
제4장 공소의 제기 63

4 공 판 82
제1장 공판절차 8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8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변경) 85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8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8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87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8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88
제2장 증 거 89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8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8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9
제4절 자백배제법칙 105
제5절 전문법칙 10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122
제7절 탄핵증거 122
제8절 자백보강법칙 12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22
제3장 재 판 127
제1절 재판 일반 127
제2절 종국재판 128
제3절 재판의 효력 133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36
제1장 상 소 136
제1절 상소 일반 136
제2절 항 소 145
제3절 상 고 152
제4절 항 고 155
제2장 비상구제절차 157
제1절 재 심 157
제2절 비상상고 161
제3장 특별절차 162
제1절 약식절차 162
제2절 즉결심판절차 165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67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16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69
제1절 재판의 집행 169
제2절 형사보상 171
제3절 명예회복 171

부록 판례색인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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