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5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집

2025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집

  • 전효진
  • |
  • 사피엔스넷
  • |
  • 2024-07-30 출간
  • |
  • 440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67931405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29,1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9,1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세무사 시험의 행정소송법은 타 과목에 비해 분량이 적고 다루는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서 점수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전략과목으로 꼽힙니다.

다만 학습 효율성은 공부하기 나름입니다. 방법을 알면 조금 더 수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출제되는 범위와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외우기만 하면 된다고 여길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암기하면 더 쉽고 간단하게 내 것으로 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주제별로 어떤 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되었는지를 잘 분석해야 난이도의 상한과 하한을 가늠하고 이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자 역시 한때의 수험생으로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를 담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좋을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합니다.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집』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3년간의 기출문제, 총 520문제를 진도별로 담았고, 각 문제마다 상세하면서도 명쾌한 해설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Chapter 1 개설

Chapter 2 취소소송
1 의의 및 성질
2 소송물
3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1) 당사자
(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3) 원고적격
(4) 협의의 소의 이익
(5) 피고적격
(6) 피고경정
(7) 공동소송
(8) 소송참가
(9) 소송대리인
5 제소기간
6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이송
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8 취소소송의 대상
(1) 처분 등 (처분+재결)
(2) 행정청의 행위
(3) 구체적 법집행행위
(4) 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 (법집행행위)
(5) 공권력의 행사행위
(6) 거부행위 (처분성을 갖기 위한 요건)
(7)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8) 관련논점 (과세처분에서 처분변경이 있는 경우)
(9) 기타 처분 판례
(10) 재결
9 전심절차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11 취소소송의 심리
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 소 변경
14 취소소송의 판결
(1) 소송판결, 기각판결 및 인용판결
(2) 사정판결
(3) 판결의 효력
15 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16 취소소송의 불복

Chapter 3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5 당사자소송

Chapter 6 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2 기관소송

Chapter + 조문 기출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