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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종훈 민사소송법 (제6판)

2025 이종훈 민사소송법 (제6판)

  • 이종훈
  • |
  • 학연
  • |
  • 2024-07-17 출간
  • |
  • 940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5824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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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현재 법원서기보 시험은 최근 판례가 반영된 지문이 다수 출제되고 있고, 특히 사례형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출지문과 조문을 암기하거나 이해 없는 판례의 결론만 암기하는 것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 느낀 아쉬운 점은 이해만 하면 될 일을 암기의 고통을 감내하시는 수험생이 있는데, 바람직하지도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기본교재를 통해 이해하시고, 기출지문 ox를 통해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확인, 기출문제 해설서를 통한 최종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셔야 목적하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출제경향에 맞추어 2024년 4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고, 사례형 객관식 문제에 대비하여 판례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혼동되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표화를 통하여 정확한 구분과 암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께서는

1. 단편적인 암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공부를 하셔야 하겠고,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길이 됨은 자명한 것입니다.

 

2. 여전히 기출지문은 반복되어서 출제되는 경향이므로 진한 서체로 강조한 부분은 철저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합니다.

 

3. 나아가 판례를 단순히 암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해에 바탕을 두어 사례형 문제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게 기술되었으며,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교재가 아니라, 수험생으로 마땅히 알아야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이인규 박사님의 많은 격려가 있었고, 난잡한 자료를 보기 좋게 편집해 주신 전희주 편집실장님과 에디터 이승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의 소중한 분들에 더해 가장 감사드려야 할 분들은 모든 수험생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단 한분의 수험생께라도 실망을 드리지 않는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4. 7.

편저자 이 종훈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0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0
Ⅰ. 민사소송의 4대 이상 10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1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15
제2장 민사소송법 17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7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7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9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9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5
제1절 민사재판권 25
Ⅰ. 재판권일반 25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25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31
Ⅰ. 민사법원의 종류 31
Ⅱ. 법원의 구성 32
Ⅲ. 기타의 사법기관 33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8
Ⅰ. 법관의 제척 39
Ⅱ. 법관의 기피 41
Ⅲ. 법관의 회피 45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45
제4절 관 할 46
Ⅰ. 총 설 46
Ⅱ. 직분관할 48
Ⅲ. 사물관할 49
Ⅳ. 토지관할 55
Ⅴ. 지정(재정)관할 64
Ⅵ. 합의관할 66
Ⅶ. 변론관할 70
Ⅷ. 관할권의 조사 71
Ⅸ. 소송의 이송 73
제2장 당사자 81
제1절 총 설 81
Ⅰ. 당사자의 의의 81
Ⅱ. 당사자대립주의 81
제2절 당사자의 확정 82
Ⅰ. 서 설 82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83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84
Ⅳ. 성명모용소송 87
Ⅴ. 법인격 부인론 88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9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93
제1관 당사자능력 93
Ⅰ. 서 설 93
Ⅱ. 당사자능력자 93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98
제2관 당사자적격 100
Ⅰ. 서 설 100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1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12
제3관 소송능력 112
Ⅰ. 서 설 112
Ⅱ. 소송능력의 기준 113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15
제4관 변론능력 117
Ⅰ. 서 설 117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118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2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21
제1관 총 설 121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121
Ⅱ. 대리인의 구분 121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22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122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126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130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130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133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135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135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136
제5관 대리권의 소멸 137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137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137
제6관 무권대리인 139
Ⅰ. 의 의 139
Ⅱ. 소송상 취급 139
Ⅲ. 쌍방대리의 금지 141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142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42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45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45
Ⅰ. 서 설 145
Ⅱ. 소의 종류 146
제2절 소송요건 152
제1관 총 설 152
Ⅰ. 소송요건의 의의 152
Ⅱ. 소송요건의 종류 153
Ⅲ. 소송요건의 모습 154
Ⅳ. 소송요건의 조사 154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156
제2관 소의 이익 157
Ⅰ. 서 설 157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57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62
Ⅳ. 소송상의 취급 184
제3절 소송물 184
Ⅰ. 서 설 184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85
Ⅲ. 判例의 입장 : 구소송물이론 185
제4절 소의 제기 193
Ⅰ. 서 설 193
Ⅱ. 소제기의 방식 194
Ⅲ. 소장의 기재사항 196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00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200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204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205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207
제6절 소송구조 208
Ⅰ. 서 설 208
Ⅱ. 소송구조의 요건 208
Ⅲ. 소송구조의 절차 210
Ⅳ. 소송구조의 효과와 추심 212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13
제1관 소송계속 213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214
Ⅰ. 서 설 214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215
Ⅲ. 효 과 219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219
Ⅰ. 시효중단 및 법률상의 기간준수 219
Ⅱ.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소송이자의 발생) 225
Ⅲ.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226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226
제2장 변 론 227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27
Ⅰ. 총 설 227
Ⅱ. 변론의 종류 227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230
제1관 공개심리주의 230
제2관 쌍방심리주의 231
제3관 구술심리주의 231
제4관 직접심리주의 232
제5관 처분권주의 234
Ⅰ. 서 설 234
Ⅱ. 절차의 개시 234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34
Ⅳ. 절차의 종결 239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40
제6관 변론주의 240
Ⅰ. 서 설 240
Ⅱ. 변론주의의 내용 241
Ⅲ. 변론주의의 한계 248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249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250
Ⅵ. 석명권 255
제7관 적시제출주의 267
Ⅰ. 서 설 267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268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72
제8관 집중심리주의 272
Ⅰ. 서 설 272
Ⅱ. 집중심리주의의 목적과 전제조건 273
Ⅲ. 집중심리를 위한 현행법규의 내용 273
Ⅳ. 결 어 : 2008년 개정법률하의 집중심리 274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75
Ⅰ. 직권진행주의 275
Ⅱ. 소송지휘권 275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77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80
제1관 준비서면 280
Ⅰ. 서 설 280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81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282
Ⅳ. 준비서면 제출ㆍ부제출의 효과 282
제2관 변론준비절차 285
Ⅰ. 서 설 285
Ⅱ.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286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287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290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291
Ⅵ. 예외적인 조기변론기일제의 폐지 292
제4절 변론의 내용 293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93
Ⅱ. 소송행위 일반 300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303
제5절 변론의 실시 306
Ⅰ. 변론의 경과 306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308
Ⅲ. 변론의 재개 310
Ⅳ. 변론의 일체성 311
Ⅴ. 변론조서 311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320
Ⅰ. 총 설 320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321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322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324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326
제1관 기 일 326
Ⅰ. 의 의 326
Ⅱ. 기일의 지정 326
Ⅲ. 기일지정신청 327
Ⅳ. 기일의 변경 327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329
제2관 기 간 330
Ⅰ. 기간의 종류 330
Ⅱ. 기간의 계산ㆍ진행ㆍ신축 331
Ⅲ. 기간의 부준수 332
제3관 송 달 339
Ⅰ. 서 설 339
Ⅱ. 송달기관 339
Ⅲ. 송달서류 341
Ⅳ. 송달받을 사람 342
Ⅴ. 송달일시와 장소 344
Ⅵ. 송달실시의 방법 347
Ⅶ. 송달의 하자 357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58
Ⅰ. 총 설 358
Ⅱ. 소송절차의 중단 359
Ⅲ. 소송절차의 중지 368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69
Ⅴ. 관련문제 371
제3장 증 거 372
제1절 총 설 372
Ⅰ. 증거의 필요성과 의의 372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372
Ⅲ. 증거의 종류 373
Ⅳ. 증명과 소명 374
제2절 증명의 대상 375
Ⅰ. 사 실 375
Ⅱ. 경험법칙 375
Ⅲ. 법 규 376
제3절 불요증사실 377
Ⅰ. 서 설 377
Ⅱ. 재판상 자백 377
Ⅲ. 자백간주 382
Ⅳ. 현저한 사실 38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8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86
Ⅰ. 증거신청 386
Ⅱ. 증거의 채부결정 388
Ⅲ. 직권증거조사 390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91
Ⅰ. 서 설 391
Ⅱ. 증인신문 393
Ⅲ. 감 정 406
Ⅳ. 서 증 412
Ⅴ. 검 증 428
Ⅵ. 당사자신문 429
Ⅶ. 그 밖의 증거조사 432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434
Ⅸ. 증거보전 435
제5절 자유심증주의 437
Ⅰ. 서 설 437
Ⅱ. 증거원인 438
Ⅲ. 자유심증의 내용 439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42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43
제6절 증명책임 445
Ⅰ. 서 설 445
Ⅱ. 증명책임의 분배 446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447
Ⅳ. 증명책임의 전환 447
Ⅴ. 증명책임의 완화 448
Ⅵ. 주장책임 453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57
Ⅰ. 소송종료사유 457
Ⅱ. 소송종료선언 45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461
제1절 소의 취하 462
Ⅰ. 서 설 462
Ⅱ. 소취하의 요건 463
Ⅲ. 소취하의 효과 465
Ⅳ. 소의 취하간주 469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469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470
Ⅰ. 서 설 470
Ⅱ. 요 건 471
Ⅲ. 절 차 472
Ⅳ. 효 과 473
제3절 재판상 화해 474
Ⅰ. 서 설 474
Ⅱ. 소송상 화해 475
Ⅲ. 제소전 화해 479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482
Ⅴ. 화해권고결정 48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487
제1절 총 설 487
Ⅰ. 재판의 의의 487
Ⅱ. 재판의 종류 487
제2절 판 결 488
제1관 판결의 종류 488
Ⅰ. 중간판결 488
Ⅱ. 종국판결 490
제2관 판결의 성립 493
Ⅰ. 판결내용의 확정 493
Ⅱ. 판결서(판결원본) 494
Ⅲ. 판결의 선고 497
Ⅳ. 판결의 송달 498
제3관 판결의 효력 499
Ⅰ. 기속력 499
Ⅱ. 형식적 확정력 503
Ⅲ. 기판력 일반 505
Ⅳ. 기판력의 작용 510
Ⅴ. 기판력의 범위 513
Ⅵ. 기판력에 저촉하는 경우 법원의 조치 537
Ⅶ. 기타 판결의 효력 538
제4관 판결의 하자 541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541
Ⅱ. 당연무효의 판결 541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542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547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548
Ⅰ. 서 설 548
Ⅱ. 병합요건 549
Ⅲ. 병합의 모습 550
Ⅳ. 병합청구의 심리 555
Ⅴ. 종국판결 556
제2절 청구의 변경 562
Ⅰ. 총 설 562
Ⅱ. 청구변경의 형식 562
Ⅲ. 청구변경의 모습 564
Ⅳ. 청구변경의 요건 565
Ⅴ. 청구변경의 절차 568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570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71
Ⅰ. 서 설 571
Ⅱ. 요 건 571
Ⅲ. 절차와 심판 573
제4절 반 소 573
Ⅰ. 서 설 573
Ⅱ. 반소의 모습 575
Ⅲ. 반소의 요건 577
Ⅳ. 반소의 제기 579
Ⅴ. 반소에 대한 심판 58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당사자의 복수) 581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582
제1항 총 설 582
Ⅰ. 서 설 582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582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582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582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583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583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583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585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593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593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600
제2절 선정당사자 601
Ⅰ. 서 설 601
Ⅱ. 요 건 601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602
Ⅳ. 선정의 효과 603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606
제3절 소송참가 607
제1항 총 설 607
제2항 (단순)보조참가 607
Ⅰ. 서 설 607
Ⅱ. 보조참가 요건 608
Ⅲ. 참가절차 611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613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615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17
Ⅰ. 서 설 617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618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619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620
제4항 소송고지 620
Ⅰ. 서 설 620
Ⅱ. 소송고지의 요건 621
Ⅲ. 소송고지의 방식 621
Ⅳ. 소송고지의 효과 622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623
Ⅰ. 서 설 623
Ⅱ.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624
Ⅲ. 참가신청 629
Ⅳ.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630
Ⅴ.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633
제6항 공동소송참가 634
Ⅰ. 의 의 635
Ⅱ. 요 건 635
Ⅲ. 참가절차와 효과 636
제4절 당사자의 변경 637
제1항 총 설 637
Ⅰ. 의 의 637
Ⅱ. 유 형 637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638
Ⅰ. 의 의 638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638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639
제3항 소송승계 644
Ⅰ. 서 설 644
Ⅱ. 당연승계 645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647
Ⅳ. 참가승계 648
Ⅴ. 인수승계 650
Ⅵ. 前主의 지위와 소송탈퇴 652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657
Ⅰ. 서 설 657
Ⅱ. 상소의 종류 657
Ⅲ. 상소요건 658
Ⅳ. 상소의 효력 666
Ⅴ. 상소의 제한 668
제2장 항 소 669
제1절 총 설 669
Ⅰ. 항소의 의의 669
Ⅱ. 항소요건 669
제2절 항소의 제기 670
Ⅰ. 항소제기의 방식 670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673
Ⅲ. 항소제기의 효력 675
Ⅳ. 항소의 취하 675
Ⅴ. 부대항소 678
제3절 항소심의 심리 680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680
Ⅱ. 본안심리 681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683
Ⅰ. 총 설 683
Ⅱ. 항소장 각하명령 684
Ⅲ. 항소각하판결 684
Ⅳ. 항소기각판결 684
Ⅴ. 항소인용판결 685
Ⅵ. 항소심판결의 주문 690
제3장 상 고 692
제1절 서 설 692
제2절 상고이유 693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693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696
제3절 상고심의 절차 696
Ⅰ. 상고의 제기 696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698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700
Ⅳ. 상고심의 종료 702
제4장 항 고 705
Ⅰ. 서 설 705
Ⅱ. 항고의 종류 705
Ⅲ. 항고의 적용범위 706
Ⅳ. 항고절차 707
Ⅴ. 재항고 710
Ⅵ. 특별항고 711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717
Ⅰ. 재심의 개념 717
Ⅱ.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718
Ⅲ. 재심사유 720
Ⅳ. 재심절차 726
Ⅴ. 준재심 730
제2장 간이소송절차 731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731
Ⅰ. 총 설 731
Ⅱ. 이행권고제도 732
Ⅲ.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735
제2절 독촉절차 737
Ⅰ. 서 설 737
Ⅱ.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738
Ⅲ.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741
제3절 공시최고절차 742
Ⅰ. 서 설 742
Ⅱ. 공시최고의 절차 743
Ⅲ. 제권판결 745
Ⅳ.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747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751
Ⅰ. 서 설 751
Ⅱ. 가집행선고의 요건 751
Ⅲ. 절차 및 방식 752
Ⅳ. 가집행선고의 효력 753
Ⅴ.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복원 및 손해배상의무 755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757
Ⅰ. 소송비용 757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760
Ⅲ. 소송비용의 재판 763
Ⅳ. 소송비용확정절차 764
Ⅴ. 소송비용의 담보 768

부록 조문색인/판례색인 773

민사소송법전 813

2025 대비 이종훈 민사소송법
판례색인




대법 1947.10.21, 4280민상114 383
대법 1947.12.30, 4280민상169 384
대법 1952.09.06, 4285민상43 256
대법 1952.10.30, 4285민상106 341
대법 1953.02.19, 4285민상27 84
대법 1955.07.07, 4288민상53 278, 369
대법 1955.07.21, 4288민상59 321
대법 1956.01.12, 4288민상126 75
대법 1956.11.24, 4289민상236 496
대법 1957.03.14, 4289민상439 474
대법 1957.05.02, 4289민상647 680
대법 1957.06.29, 4290민상13 312
대법 1957.12.09, 57민상358·359 384
대법 1959.02.19, 4291민항231 439, 585
대법 1959.03.12, 4291민재항53 708
대법 1959.05.22, 4290행상180 308
대법 1959.07.30, 4291민상551 379
대법 1959.09.24, 4291민상318 568
대법 1959.09.24, 4291민상423 256
대법 1959.10.15, 4291민상793 235
대법 1959.10.15, 4292민상104 270
대법 1960.02.04, 4291민상596 568
대법 1960.03.10, 4291민상868 174
대법 1960.03.24, 4290민상326 327
대법 1960.04.21, 59다310 217
대법 1960.05.26, 4292민상524 630
대법 1960.07.14, 4292민상914 174
대법 1960.08.18, 4292민상905 304
대법 1960.09.29, 4293민상18 237
대법 1960.12.20, 4293민상163 278, 394
대법 1960.12.20, 4293민상435 438
대법 1961.03.08, 4294민재항28 610
대법 1961.04.13, 4292민상9440 174
대법 1961.05.02, 4292민상853 635
대법 1961.08.03, 4294민재항335 341
대법 1961.10.26, 4294민재항559 670
대법 1961.11.23, 4293민상478 747
대법 1961.12.14., 4293민상837 515
대법 1961.12.21, 4294민상222 611, 658
대법 1961.12.21, 4294민재항679 343
대법 1962.01.11, 4294민상558 612
대법 1962.01.13, 4294민상110·111 224
대법 1962.01.25, 4294민상525 103
대법 1962.01.31, 4294민상310 564
대법 1962.02.08, 4293민상397 334
대법(全) 1962.02.15, 4294민상914 479
대법 1962.04.04, 4294민상1122 269
대법 1962.04.18, 4294민상1145 567
대법 1962.04.18, 4294민상1195 622
대법 1962.04.26, 4294민상1071 381
대법 1962.05.10, 4294민상1510 389
대법 1962.05.17, 4294행상172 617
대법 1962.05.31, 4293민재6 475
대법 1962.06.14, 62마6 473
대법 1962.06.21, 62다102 188
대법 1962.07.12, 62다133 95
대법 1962.07.26, 62다315 270
대법 1962. 08. 30, 62다275 91
대법 1962.09.27, 62다441 361
대법 1962.10.11, 62다422 495
대법 1962.10.18, 62라11 55, 672
대법 1962.11.01, 62다567 496
대법 1962.11.08, 62다599 243
대법 1962.12.20, 62다680 681
대법 1962.12.27, 62다245 521
대법 1963.01.31, 662다812 192
대법 1963.02.21, 62누231 568
대법 1963.05.02, 63마4 125
대법 1963.05.15, 63다111 67
대법 1963.06.20, 63다166 323
대법 1963.07.25, 63다289 257
대법 1963.09.27, 63마14 648
대법 1963.10.22, 62다29 630
대법 1964.03.31, 63다656 88, 542, 722
대법 1964.04.03, 64마9 335
대법 1964.04.10, 63마189 83
대법 1964.04.13, 63마40 501
대법 1964.04.14, 63아56 438
대법 1964.04.28, 63다635 278
대법 1964.05.26, 63다973 567
대법 1964.05.26, 63다974 366
대법 1964.06.23, 63다1014 495
대법 1964.09.22, 64다480 567, 568
대법 1964.11.17, 64다328 87, 88, 696
대법 1964.12.22, 64다903·904 574
대법 1964.12.29, 64다1025 568
대법 1964.12.29, 64다1054 589
대법 1965.01.26, 64다1391 567
대법 1965.01.28, 64다1337 724
대법 1965.03.23, 64다1828 321
대법 1965.04.06, 65다170 569
대법 1965.05.31, 65다54 756
대법 1965.06.15, 65다662 671
대법 1965.07.20, 65다939 616
대법 1965.07.27, 65누32 331
대법 1965.08.31, 65다1102 39
대법 1965.09.07, 65사19 722
대법 1965.10.26, 65므46 586
대법 1965.11.30, 65다1926 748
대법 1965.11.30, 65다1989 660, 681
대법 1965.11.30, 65다2028 191
대법 1965.12.07, 65다2034·2035 580
대법 1966.01.19, 65마1007 664
대법 1966.01.25, 65다2374 752
대법 1966.01.31, 65다2296 392
대법 1966.01.31, 65다2296 321
대법 1966.02.15, 65다2371 217
대법 1966.02.22, 65다2604 193
대법 1966.03.15, 65다2455 589
대법 1966.03.15, 66다17 175
대법 1966.03.22, 66마71 499
대법 1966.03.29, 66다222·223 633
대법 1966.04.26, 66마167 42
대법 1966.05.24, 66다517 43
대법 1966.05.31, 66다377 755
대법 1966.05.31, 66다561 303
대법 1966.06.28, 66다689 361
대법 1966.06.28, 66다697 390
대법 1966.07.05, 66다844 495, 496, 497
대법 1966.07.05, 66다882 330
대법 1966.07.19, 66다896 627
대법 1966.07.26, 66다854 35
대법 1966.07.26, 66다933 550
대법 1966.08.12, 65마473 708
대법 1966.09.20, 66다1304 258
대법 1966.09.20, 66다636 413
대법 1966.09.28, 66마322 54
대법 1966.10.18, 66다1520 278
대법 1966.10.21, 64다1102 567
대법 1966.10.25, 66마162 348
대법 1967.03.21, 66다2154 183
대법 1967.03.21, 67다67 438
대법 1967.03.22, 67마141 708, 709
대법 1967.04.04, 67다225 423
대법 1967.05.16, 67다391 243
대법 1967.07.07, 67마335 361
대법 1967.08.29, 67다1179 512
대법 1967. 10. 25, 67다1468 722
대법 1967.10.06, 67다1187 468
대법 1967.10.25, 66다2489 183
대법 1967.10.25, 67다1468 233
대법 1967.10.31, 66다1814 257
대법 1967.11.14, 67다2271 738
대법 1968.01.23, 67다2494 468
대법 1968.04.23, 68다217 464
대법 1968.04.30, 67다2117 131
대법 1968.05.07, 68마336 348
대법 1968.05.21, 68다245·246 724
대법 1968.06.11, 668다591 522
대법 1968.06.11, 68다591 183
대법 1968.07.02, 68다379 278
대법(全) 1968.07.29, 68사49 203
대법 1968.07.30, 68마756 203
대법 1968.09.03, 68마951 42
대법 1968.09.24, 68마1029 204
대법 1968.09.30, 68다14411 527
대법 1968.11.19, 68다1882·1883 147
대법 1968.11.26, 68다1886·1887 278, 578
대법 1968.12.24, 64다1574 631
대법 1969. 03. 04, 69다21 588
대법 1969.03.10, 68마1100 364
대법 1969.03.25, 66다1298 181
대법 1969.03.25, 68그21 124
대법 1969.03.25, 68다2024 472
대법 1969.04.22, 68다1722 469
대법 1969.05.13, 68다656 630
대법(全) 1969.05.27, 68다725 652
대법 1969.05.27, 69다130 465
대법 1969.06.10, 69다360 245
대법 1969.06.10, 69다402 320
대법 1969.10.28, 68다158 238
대법 1969.11.25, 69다1592 238
대법 1969.12.09, 69다1232 40
대법 1969.12.09, 69다1578 649
대법 1969.12.19, 69마500 201
대법 1969.12.23, 69다1053 587
대법 1969.12.29, 68다2425 171
대법 1969.12.30, 67주4 500
대법 1969.12.30, 69다295 701
대법 1970.01.27, 67다774 501
대법 1970.01.27, 69다1888 191
대법 1970.02.24, 69다2102 695
대법 1970.02.24, 69다2172 384
대법 1970.03.10, 69다2161 85
대법 1970.03.10, 70므1 586
대법 1970.03.24, 69다929 83, 90
대법 1970.03.31, 70다104 501
대법 1970.03.31, 70다55 110
대법 1970. 04. 14, 70다171 588
대법 1970.04.14, 69다1613 132
대법 1970.06.05, 70마325 343
대법 1970.07.24, 70다621 236
대법 1970.08.31, 70누70,71 625
대법 1970.09.29, 70다1759 522
대법 1970.09.29, 70다737 223
대법 1970.11.24, 70다1501 236
대법 1971.01.26, 70다2596 616
대법 1971.02.09, 69다1741 90, 670, 680
대법(全) 1971.02.25, 70누125 311
대법 1971.03.09, 71다226 384
대법 1971.03.23, 70다3013 419
대법 1971.03.31, 71다309·310 633
대법 1971.03.31, 71다8 549
대법 1971.04.20, 71다278 243
대법 1971.04.30, 71다430 12
대법 1971.04.30, 71다452 397
대법 1971.05.24, 71다361 165, 464
대법 1971.06.30, 71다1027 696
대법 1971.07.06, 71다726 651
대법 1971.08.31, 71다1371 563
대법 1971.10.11, 71다1805 567
대법 1971.11.15, 71다2070 376
대법 1972.02.29, 71다2770 320
대법 1972.05.09, 72다379 278
대법 1972.06.27, 72다320 632
대법 1972.06.27, 72다546 567
대법 1972.06.27, 72다555 589
대법 1972.10.31, 72다1271 364
대법 1972.11.30, 72마787 464, 633
대법 1973.03.10, 69다1886 738
대법 1973.06.25, 92다33008 190
대법 1973.07.24, 69다60 140
대법 1973.10.26, 73마641 203
대법 1973.11.15, 73마849 608, 621
대법 1973.11.27, 73다566 280
대법 1973.12.11, 73다1553 104
대법 1974.02.12, 73사26 720
대법 1974.03.26, 73다160 439
대법 1974.03.30, 73마894 488
대법 1974.05.28, 73다1942 553
대법 1974.05.28, 74사4 698
대법 1974.06.04, 73다1030 613
대법 1974.06.11, 73다374·375 459
대법 1974.06.25, 73다2008 724
대법 1974.07.16, 73다1190 92, 666
대법 1974.07.23, 74마71 76, 732
대법 1974.09.24, 74다767 14, 162
대법 1974.10.22, 74다1216 130
대법 1974.10.25, 74다1332 152
대법 1974.11.23, 74다24 183
대법 1974.12.10, 74다428 125
대법 1974.12.24, 72다1532 148
대법 1975.03.12, 74마413 710
대법(全) 1975.04.22, 72다2161 163
대법 1975.05.13, 73다1449 565
대법 1975.05.13, 74다1644 111
대법 1975.05.13, 74다1664 534
대법 1975.05.23, 74마281 30
대법 1975.05.27, 74다2074 524
대법 1975.05.27, 75다120 132
대법 1975.06.10, 74다1113 605
대법 1975.09.23, 75다1109 202
대법 1975.10.21, 75다48 525
대법 1975.11.11, 74다1661 663
대법 1975.11.14, 75마313 658
대법 1976.04.23, 73마1051 125
대법 1976.04.27, 76다192 349
대법 1976.06.22, 75다2227 410
대법 1976.06.22, 75다819 237
대법 1976. 07. 13, 75다1086 155
대법 1976.07.13, 76다983 375
대법 1976.08.24, 75다2152 584
대법 1976.09.14, 75다399 166
대법 1976.10.12, 76다1313 188
대법 1976.10.26, 76다1771 10, 159
대법 1976.10.26, 76다64 420
대법 1976.11.23, 76다1338 515
대법 1976.12.14, 76다1488 512, 514
대법 1976.12.14, 76다1999 649
대법 1976.12.28, 76다797 633
대법 1977.01.25, 76다2194 95
대법 1977.01.25, 76다2223 148
대법 1977.03.22, 77다81·82 93
대법 1977.04.12, 76다2920 302
대법 1977.05.24, 76다2304 155
대법 1977.06.07, 76다558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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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01.25, 90다4723 633
대법 1991.01.25, 90다6491 237
대법 1991.02.12, 90다16696 335
대법 1991.02.26, 90다1720 747
대법 1991.03.22, 90다19329 693
대법 1991.03.22, 90다19329·19336 632
대법 1991.03.27, 90마970 134
대법 1991.03.27, 91다1783·1790 577
대법 1991.03.27, 91다650·667 529
대법 1991. 04. 15, 91마162 351
대법 1991.04.09, 91다2892 298
대법 1991.04.12, 90다17491 124
대법 1991.04.22. 91마152 765
대법 1991.04.23, 91다6009 238
대법 1991.05.28, 90다20480 335
대법 1991.05.28, 91다5730 467
대법 1991.05.28, 91다7750 95
대법 1991.06.14, 91다8333 85
대법 1991.06.14., 91다2946·2953 96
대법 1991.06.25, 88다카6358 97
대법 1991.06.25, 91다1615·1622 575
대법 1991.07.23, 89다카1275 441
대법 1991.08.13, 91다10992 270
대법 1991.10.08, 91다17139 169
대법 1991.10.22, 91다9985 355
대법 1991. 11. 12, 91다30712 423
대법 1991.11.08, 90다17804 687, 752
대법 1991.11.08, 91다15775 325, 414
대법 1991.11.08, 91다25383 139
대법 1991.11.12, 91다27228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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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11.22, 91다30705 587
대법 1991. 12. 10, 91다15317 183
대법 1991.12.10, 91다15317 183
대법 1991.12.13, 90다카1158 12
대법 1991.12.13, 91다29446 158
대법 1991.12.13, 91다34509 335
대법(全) 1991.12.24, 90다12243 168
대법(全) 1991.12.24, 90다5740 193
대법 1991.12.24, 91누1974 174
대법 1991.12.24, 91다21145 627
대법 1991.12.27, 90다카5198 440
대법 1991.12.27, 91마631 40
대법 1992. 01. 31, 91마718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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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02.11, 91누5877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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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03.04, 92그1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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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03.10, 91도3272 344
대법 1992.03.27, 91다40696 125, 240,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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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03.31, 91다39184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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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04.14, 91다24755 372, 413,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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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04.14, 92다3441 323, 335
대법 1992.04.15, 90마146 73, 74
대법 1992.04.24, 91다25444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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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04.28, 92다3847 158
대법 1992. 05. 12, 92다2066 76
대법 1992.05.12, 91다37683 104
대법 1992.05.12, 92다2066 566
대법 1992.05.22, 91다41187 215, 569
대법 1992.05.26, 90므1135 360, 459, 718
대법 1992.05.26, 91다4669 625, 632
대법 1992.05.26, 92다4079 720
대법 1992.06.09, 92다11473 335
대법 1992.06.09, 92다12032 562
대법 1992.06.12, 92다11848 564
대법 1992.07.03, 92마244 610
대법 1992.07.14, 92누2424 233
대법 1992.07.14, 92다2455 93
대법 1992.07.24, 91다43176 54
대법 1992.07.24, 91다45691 728
대법 1992.07.28, 91다41897 376
대법 1992.07.28, 92다7726 13
대법 1992.08.14, 91누13229 379
대법 1992.08.14, 91다45141 177
대법 1992.08.18, 90다9452 173
대법 1992.08.18, 91다39924 151
대법 1992.09.14, 92누2363 349
대법 1992.09.14, 92다4192 703
대법 1992.09.14, 92다7023 560
대법 1992.09.22, 91다5365 151
대법 1992.09.25, 92누5096 390
대법 1992.10.09, 92다12131 357
대법 1992.10.09, 92다23087 95
대법 1992.10.09, 92다25533 641
대법 1992.10.23, 92다29962 567
대법 1992.10.27, 92다10883 528, 529
대법 1992.10.27, 92다18597 246
대법 1992.10.27, 92다28921 270
대법 1992.10.27, 92다30047 449
대법 1992.10.27, 92다32463 278
대법 1992. 11. 10, 92다4680 164
대법 1992.11.05, 91마342 364, 365, 647
대법 1992.11.10, 92다22107 372
대법 1992.11.10, 92다22121 530
대법 1992.11.10, 92다30016 106
대법 1992.11.10, 92다4680 164
대법(全) 1992.11.10, 92다4680 163
대법 1992.11.24, 91다28283 510
대법 1992.11.24, 91다29026 174, 184
대법 1992.11.24, 92누282 326
대법 1992.11.24, 92다15987·15994 690
대법 1992.11.30, 90마1003 759, 768
대법 1992. 12. 11, 92다23285 14
대법 1992.12.08, 91다6962 380
대법 1992.12.08, 92다23872 104
대법 1992.12.08, 92다26772·26789 627
대법 1992.12.11, 92다23285 13
대법 1992.12.22, 92다30528 529
대법 1992.12.22, 92다33831 278, 279, 567
대법 1992.12.22, 92재다259 139, 606, 723
대법 1992.12.30, 92마783 42, 44
대법 1993.01.12, 92다43098 346
대법 1993.02.12, 92다25151 528, 535
대법 1993.02.23, 92다49218 589
대법 1993.03.09, 91다46717 169
대법 1993.03.09, 92다56575 176
대법 1993.03.12, 92다48789·48796 140
대법 1993.04.13, 92다12070 423
대법 1993.04.23, 92누17297 593
대법 1993.04.27, 92누8163 95
대법 1993.04.27, 92다24608 550
대법 1993.04.27, 92다29269 241
대법 1993.04.27, 92다5249 238
대법 1993.04.27, 93다5727·93다5734 613
대법 1993.05.11, 92다3823 442
대법 1993.05.14, 92다21760 11, 12, 303
대법 1993.05.27, 92누14908 239
대법 1993.05.27, 92므143 360, 457
대법 1993.06.11, 93므195 724
대법 1993.06.17, 92마1030 335
대법 1993.06.29, 92다43821 173
대법 1993.06.29, 92다56056 475, 477
대법 1993.06.29, 93다11050 186
대법 1993.07.13, 93다12060 587
대법 1993.07.13, 93다19962 247
대법 1993.07.27, 93다8986 125
대법 1993.08.19, 93주21 42
대법 1993.08.24, 93다22074 467
대법 1993.08.25, 93그34 712
대법 1993. 09. 14, 93누9460 464
대법 1993.09.14, 92다1353 187
대법 1993.09.14, 92다2489 378
대법 1993.09.14, 93누9460 563
대법 1993.09.14, 93다28379 243
대법 1993.09.28, 92다33930 724
대법 1993.09.28, 93다20832 297
대법 1993.09.28, 93다32095 601
대법 1993.09.28, 93다6850 383
대법 1993.10.08, 92다44503 149
대법 1993.10.12, 93다32354 720
대법 1993.10.26, 93다19542 321
대법 1993.10.26, 93다6669 691
대법 1993.11.09, 92다43128 170
대법 1993.11.09, 93다39553 723
대법 1993.11.12, 93다18129 442
대법 1993.11.23, 93다41792·41808 236
대법(全) 1993.12.06, 93마524 79
대법 1993.12.07, 93다27819 236
대법 1993.12.21, 92다46226 519
대법(全) 1993.12.21, 92다47861 221
대법 1993.12.28, 93다47189 688
대법 1993.12.28, 93다777 247
대법 1994. 01. 25, 93다16338 167
대법 1994.01.11, 92다47632 139
대법 1994.01.11, 93누9606 82
대법 1994.01.14, 93다43170 191
대법 1994.01.20, 93마1701 608, 621
대법 1994.01.25, 93다9422 199
대법 1994.01.28, 93다29051 439
대법 1994.02.08, 93다53092 216
대법 1994.02.22, 93다42047 142
대법 1994.02.22, 93다43682 625
대법 1994.02.25, 93마1851 336
대법 1994.04.15, 93다60120 244
대법 1994.04.26, 93다31825 586
대법 1994.04.29, 94다3629 615
대법 1994.05.10, 93다47615 270
대법 1994.05.10, 93다53955 252, 640
대법(全) 1994.05.13, 92스21 9
대법 1994.05.24, 92다35783 176
대법 1994.05.24, 92다50232 640
대법 1994.05.26, 94마536 69
대법 1994.06.10, 94다8761 262
대법 1994.06.14, 93다45015 506
대법 1994.06.24, 94다4967 720
대법 1994.06.28, 94다3063 189, 566, 662
대법 1994.07.29, 92다25137 518
대법 1994.08.09, 94재누94 40
대법 1994.08.12, 92다23537 40
대법 1994.08.12, 93다52808 535
대법 1994.08.16, 94그17 501
대법 1994.08.26, 94재다383 725
대법 1994.08.31, 94마1390 55
대법 1994.09.23, 93다37267 523
대법 1994.09.27, 94다22897 380
대법 1994.09.30, 94다16700 257
대법 1994.09.30, 94다32085 171
대법 1994. 10. 14, 94다11590 422
대법 1994.10.11, 94다18614 748
대법 1994.10.21, 94다17109 261
대법 1994.10.21, 94다27922 542
대법 1994.10.21, 94재후57 75
대법 1994.10.25, 93다54064 586
대법 1994.10.25, 93다55012 164, 256
대법 1994.10.28, 94다33835·33842 167
대법 1994.10.28, 94므246·253 360,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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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11.02, 93누12206 83, 98
대법 1994.11.04, 93다31993 366, 646, 666
대법 1994.11.04, 94다37868 377
대법 1994.11.08, 94다23388 176
대법 1994.11.11, 94다35008 589
대법 1994.11.25, 93다47400 672
대법 1994.11.25, 94다12517 625
대법 1994.11.25, 94다12517·12524 213
대법 1994. 12. 02, 93누12206 92
대법 1994.12.02, 94다41454 49
대법 1994.12.09, 94다16564 719
대법 1994.12.09, 94다42402 168
대법 1994.12.13, 94다24229 337
대법 1994.12.22, 94다14803 103
대법 1994.12.23, 94다40734 584
대법 1994.12.23, 94다44644 504, 667, 687
대법 1994.12.27, 92다22473·22480 624, 629, 717
대법 1994.12.27, 93다34183 529
대법 1994.12.27, 94다4684 511
대법 1994.12.27,93다32880·32897 589
대법 1995.01.12, 94다39215 6
대법 1995.01.24, 93다25875 12, 350, 677
대법 1995.01.24, 94다29065 682
대법 1995.02.10, 93다52402 451
대법 1995.02.10, 94다16601 263
대법 1995.02.14, 93재다27 719
대법 1995. 02.14, 93재다27·34 703
대법(全) 1995.02.14, 93재다27·34 489
대법 1995.02.28, 93다53887 246
대법 1995.02.28, 94다18577 242
대법 1995.02.28, 94다19341 246
대법 1995. 03. 03, 94다7348 162
대법 1995.03.10, 94다51543 676
대법 1995.03.24, 93다52488 513
대법 1995.03.28, 94므1447 176
대법 1995. 04. 26, 94그26 502
대법 1995.04.11, 94다4011 176
대법 1995.04.14, 94므604 724
대법 1995.04.18, 95다3077 133
대법 1995.04.21, 94다58490 754, 755
대법 1995.04.21, 94다58490·58506 564
대법(全) 1995.04.25, 94다17965 510
대법 1995.04.25, 94므536 360
대법 1995.04.28, 94다16083 245
대법 1995.04.28, 95다7680 692
대법 1995. 05. 23, 94다23500 587
대법 1995.05.09, 94다41010 543
대법 1995.05.12, 93다44531 89
대법 1995.05.12, 94다25216 160
대법 1995.05.15, 94마1059 79
대법 1995.05.15, 94마1059·1060 674
대법 1995.05.23, 94다28444 696
대법(全) 1995.05.23, 94다28444 370
대법 1995.06.09, 94다42389 466
대법 1995.06.13, 93다43491 513
대법 1995.06.16, 95다5905 626
대법 1995.06.16, 95다5905·5912 366
대법 1995.06.19, 95그26 495, 501
대법 1995.06.23, 95쿠3 759
대법 1995.06.29, 94다41430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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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5.06.30, 95다12917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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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全) 1995.07.11, 94다34265 266
대법 1995.07.11, 94다34265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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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6.10.11., 96다24309 174
대법 1996.10.25, 96다29700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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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7.07.25, 96다39301 140,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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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7.07.25, 97다362 602
대법 1997.07.26, 99마2081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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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8.02.19, 95다52710 137
대법 1998.02.27, 97다45532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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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8.04.13, 98마413 432
대법 1998.04.24, 97다44416 186,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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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8.06.12, 97다38510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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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8.07.10, 98다6763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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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8.07.27, 98마938 55
대법 1998.08.14, 98마130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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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8.11.10, 89다카1596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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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8.11.24, 98다25344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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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8.12.11, 97재다445 333
대법 1998.12.17, 97다3921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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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9.02.24, 97다38930 140, 254
대법 1999.02.26, 98다47290 543, 722
대법(全) 1999.03.18, 98다32175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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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9.06.08, 99다17401·17418 574
대법 1999.06.11, 98다22963 164
대법 1999.06.11, 99다16378 222
대법 1999.07.09, 99다12796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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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03.09, 2000다58668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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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03.13, 99다11328 567
대법 2001.03.15, 98두15597 704
대법 2001.03.23, 2001다1126 258
대법 2001.03.23, 2001다6145 191
대법 2001.04.10, 99다49170 605
대법 2001.04.13, 2001다6367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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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12.04, 2001그112 500,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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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5.01.28, 2004다38624 696
대법 2005.03.24, 2004다71522·71539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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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5.06.10, 2002다15412 159
대법 2005.06.10, 2005다14861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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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5.06.24, 2005다10388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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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5.11.10, 2005다41818 220
대법 2005.11.24, 2003후2515 94
대법 2005.11.24, 2005다20064·20071 577
대법 2005.12.08, 2005다36298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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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6.03.24, 2005다66411 350
대법 2006.04.13, 2005다34643 427
대법 2006.05.02, 2005마933 664, 674
대법 2006.05.25, 2005다77848 408
대법 2006.05.26, 2005므884 28
대법 2006.06.02, 2004마114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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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7.06.14, 2005다29290 183
대법 2007.06.15, 2004다37904·37911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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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7.06.18, 2007아9 44
대법 2007.06.26, 2007마515 596
대법 2007.06.28, 2005다55879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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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7. 07. 26, 2006다64573 588
대법 2007.07.12, 2005다10470 112, 607, 723
대법 2007.07.12, 2005다38324 762
대법 2007.07.13, 2006다81141 190
대법 2007.07.26, 2005두15748 360
대법 2007.07.26, 2006다6457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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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7.09.06, 2006도3591 250
대법 2007.09.06, 2007다34982 126
대법 2007.09.06, 2007다40000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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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7.09.20, 2007다25865 190, 256
대법 2007.10.25, 2007다34876 324
대법 2007.10.26, 2006다86573·86580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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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7.11.16, 2006다41297 159
대법 2007.11.29, 2007다52317·52324 665
대법 2007.11.29, 2007다53310 614
대법 2007.12.14, 2007다37776·37783 632
대법 2008.01.24, 2007그18 712
대법 2008.02.01, 2005다23889 735
대법 2008.02.01, 2005다42880 474
대법 2008.02.01, 2005다74863 563
대법 2008.02.01, 2007다9009 17
대법 2008.02.15, 2005다47205 529
대법 2008.02.15, 2007다1791 558
대법 2008.02.28, 2007다41560 338
대법 2008.02.29, 2007다49960 190
대법 2008.02.29, 2008마145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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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2.04.13, 2012마249 34, 466
대법 2012.04.26, 2011다85789 649, 652
대법 2012. 05. 10, 2010다2558 484
대법 2012. 05. 17, 2010다28604 163
대법 2012.05.03, 2012마73 741
대법 2012.05.09, 2010다88880 170
대법 2012.05.09, 2012다3197 516
대법 2012.05.10, 2010다2558 485, 514, 531
대법 2012.05.10, 2010다87474 101, 109
대법 2012.05.17, 2010다28604 235, 533
대법(全) 2012.05.17, 2010다28604 171
대법 2012.05.24, 2009다22549 28, 508
대법 2012.06.14, 2010다105310 92, 586, 591
대법 2012.06.14, 2010다86112 305
대법 2012.06.14, 2010다86112 723
대법 2012.06.28, 2010다54535·54542 180
대법 2012.06.28, 2010다81049 173
대법 2012.07.05, 2010다80503 187, 216, 564
대법 2012.07.05, 2012다25449 569, 650
대법 2012.07.26, 2010다37813 85
대법 2012.07.26, 2010다60479 762
대법 2012.08.14, 2012그173 538
대법 2012.08.30, 2010다39918 106
대법 2012.09.13, 2009다23160 588, 596, 597
대법 2012.09.13, 2010다88699 158, 174
대법 2012.09.13, 2010다97846 239, 476, 728
대법 2012.09.27, 2011다76747 459, 597, 667, 682
대법 2012.10.11, 2011다12842 383
대법 2012.10.11, 2012다44730 336, 338, 348
대법(全) 2012.10.18, 2010다103000 8
대법 2012.10.25, 2009다77754 226
대법 2012.10.25, 2010다108104 127, 130
대법 2012.11.15, 2010두8676 698
대법 2012.11.15, 2012다70012 370, 740
대법 2012.11.21, 2011마1980 305
대법 2012.11.29, 2010다93790 411
대법 2012.11.29, 2011다109876 617
대법 2012.11.29, 2011두30069 619
대법 2012.11.29, 2012다44471 6, 524
대법 2012.12.13, 2010도14360 431
대법 2012.12.13, 2011다89910·89927 495
대법 2012.12.27, 2012다75239 718
대법 2013.01.10, 2010다75044 338, 577
대법 2013.01.10, 2010다75044·75051 337, 449
대법 2013.01.10, 2011다64607도 155
대법 2013.01.16, 2011다102776 428
대법 2013.01.16, 2012재다370 348, 349, 725
대법 2013.02.14, 2011다109708 181
대법 2013.02.14, 2011두25005 698
대법 2013.02.15, 2012다68217 191, 248, 249, 294, 299
대법 2013.02.15, 2013므66·73 508
대법 2013.02.25, 2012다67399 103
대법 2013.02.28, 2011다21556 299
대법 2013.02.28, 2011다31706 193
대법 2013.02.28, 2012다98225 459, 481
대법 2013.03.14, 2010다42624 236
대법 2013.03.14, 2011다28946 153
대법 2013.03.14, 2011다91876 15, 226
대법(全) 2013.03.21, 2011다95564 7
대법 2013.03.28, 2009다78214 254
대법 2013.03.28, 2011다3329 300, 475
대법 2013.03.28, 2011두13729 592
대법 2013.03.28, 2012다100746 362
대법 2013.03.28, 2012다42604 9
대법 2013.03.28, 2012재두299 726
대법 2013.04.11, 2012다106713 225
대법 2013.04.11, 2012다111340 161, 357
대법 2013.04.11, 2012다64116 252
대법 2013.04.11, 2012후436 311
대법 2013.04.18, 2010두11733 172
대법 2013.04.25, 2012다118594 252, 588
대법 2013.04.26, 2011다37001 151
대법 2013.05.09, 2011다61646 242
대법 2013.05.09, 2012다108863 160
대법 2013.05.09, 2013다7394 256
대법 2013.05.31, 2013마488 768
대법 2013.06.10, 2013그52 733
대법 2013.06.13, 2010다34159 430
대법 2013.06.13, 2012다14036 174
대법 2013.06.13, 2012다96403 427
대법 2013.07.11, 2012다6349 367
대법 2013.07.12, 2006다17539 27, 60
대법 2013.07.12, 2013다19571 303
대법 2013.07.12, 2013다22775 188
대법 2013.07.25, 2011다7628 159
대법 2013.07.25, 2012다204815 159
대법 2013.07.25, 2013다19052 303
대법 2013.07.31, 2013마670 134, 201, 204, 488
대법 2013. 08. 22, 2013다200568 13
대법 2013.08.22, 2011다100923 426
대법 2013.08.22, 2012다68279 83, 85, 112
대법 2013.08.23, 2012다17585 174
대법 2013.08.23, 2013다28971 685
대법 2013.09.09, 2013마1273 126, 202
대법 2013.09.12, 2011두33044 141, 360, 761
대법 2013.09.13, 2012다36661 172, 549
대법 2013.09.13, 2013다45457 188, 511
대법 2013.09.26, 2011다88870 452
대법 2013.09.26, 2013다36392 247
대법 2013.10.11, 2013다38442 94, 95
대법 2013.10.24, 2011다110685 95
대법 2013.10.31, 2013다59050 236, 687
대법 2013.11.14, 2013다46023 525
대법 2013.11.15, 2012다65058 165
대법(全) 2013.11.21, 2011두1917 482
대법 2013.11.28, 2011다80449 11, 15, 261, 303, 587
대법 2013.12.12, 2011다112247 748
대법 2013.12.12, 2013다201844 159
대법(全) 2013.12.18, 2013다202120 108, 219
대법 2014.01.16, 2011다108057 441
대법 2014.01.16, 2013다69385 188
대법 2014.01.23, 2011다108095 534
대법 2014.01.23, 2013다64793 517
대법 2014.01.29, 2013다65222 363
대법 2014.01.29, 2013다78556 591
대법 2014.01.29, 2013다78556 642
대법 2014.02.13, 2011다74277 158
대법 2014.02.19, 2013마2316 111
대법 2014.02.21, 2013다75717 544
대법 2014.03.13, 2011다111459 196, 261
대법 2014.03.27, 2009다104960 475, 482, 599
대법 2014.03.27, 2009다104977 476
대법 2014.03.27, 2011다49981 514, 515
대법 2014.04.10, 2010다84932 181
대법 2014.04.10, 2011다72011·72028 441
대법 2014.04.10, 2012다29557 485
대법 2014.04.10, 2012다7571 30
대법 2014.04.10, 2013다54390 524
대법 2014.04.24, 2012다105314 220
대법 2014.04.24, 2012다40592 179
대법 2014.04.24, 2012다47494 55
대법 2014.04.24, 2012두6773 552
대법 2014.04.30, 2014마76 202
대법 2014.05.16, 2011다52291 165
대법 2014.05.16, 2013다101104 190
대법 2014.05.29, 2011다31225 550
대법 2014.05.29, 2011두25876 269, 270
대법 2014.05.29, 2013다78780 362
대법 2014.05.29, 2013다82043 544
대법 2014.05.29, 2013다96868 561
대법 2014.05.29, 2014마329 262
대법 2014.05.29, 2014마4009 610
대법 2014.06.12, 2012다47548 628
대법 2014.06.12, 2013다95964 299, 300
대법 2014.07.10, 2012다89832 237
대법 2014.07.10, 2013다65710 440
대법(全) 2014.07.16, 2011다76402 160
대법 2014.07.24, 2013다28728 142
대법 2014.08.20, 2014다28114 216
대법 2014.08.26, 2013다49404·49411 629
대법 2014.09.25, 2014다211336 588
대법 2014.09.26, 2014다29667 414
대법 2014.09.26, 2014다29667 425
대법(全) 2014.10.08, 2014마667 659, 708
대법 2014.10.08, 2014마667 488
대법 2014.10.27, 2013다25217 106, 261
대법 2014.10.30, 2011다113455·113462 653
대법 2014.10.30, 2013다53939 530
대법 2014.10.30, 2014다43076 345
대법 2014. 11. 13, 2009다71312·71329·71336·71343 629
대법 2014.11.13, 2009다3494,3500 183
대법 2014.11.13, 2010다63591 528
대법 2014.12.11, 2013다28025 165
대법 2014.12.22, 2014다229016 499
대법 2014.12.24, 2012다74304 361, 364, 365
대법 2015.01.22, 2012다204365 189, 482
대법 2015.01.29, 2013다100750 441
대법 2015.01.29, 2014다34041 90
대법 2015.01.29, 2014다62657 95
대법 2015.02.12, 2012다6851 410
대법 2015.02.12, 2014다228440 224
대법 2015.02.12, 2014다229870 281, 379
대법 2015.02.12, 2014다229870 325
대법 2015.02.16, 2011다101155 104
대법 2015.02.26, 2013다87055 98
대법 2015.03.20, 2012다107662 299
대법 2015.03.20, 2013다88829 14
대법 2015.03.20, 2014다75202 596, 598
대법 2015.03.26, 2014다233428 149
대법 2015. 04. 09, 2012다2408 588
대법 2015.04.09, 2011다101148 698
대법 2015.04.09, 2013다89372 125
대법 2015.04.23, 2011다19102·19119 197
대법 2015.04.23, 2013다100774 258
대법 2015.04.23, 2013다20311 158
대법 2015.04.23, 2014다89287·89294 568, 678
대법 2015.04.28, 2015카담9 772
대법 2015.04.29, 2014다85216 242
대법 2015.05.14, 2014다16494 623
대법(全) 2015.05.21, 2012다952 165
대법 2015.05.26, 2012다89320 362
대법 2015.05.28, 2012다78184 486, 616
대법 2015.05.28, 2013다1587 108
대법 2015.05.28, 2014다24327 306, 665
대법 2015.05.29, 2012다87751 362
대법 2015.05.29, 2014다235042 574
대법 2015.06.11, 2012다10386 648
대법 2015.06.11, 2014다232913 600
대법 2015.06.11, 2014다237192 446
대법 2015.06.11, 2015다206492 174
대법 2015.06.11, 2015다8964 337
대법 2015.06.11, 2015두35215 311
대법 2015.06.23, 2013므2397 493
대법 2015.07.09, 2013다69866 256
대법 2015.07.09, 2013다69866 367
대법 2015.07.09, 2013두3658·3665 423
대법 2015.07.23, 2012두19496·19502 104
대법 2015.07.23, 2013다30301 636
대법 2015.07.23, 2013다30325 216
대법 2015.07.23, 2014다88888 149
대법 2015.08.13, 2015다18367 150
대법 2015.08.13, 2015다209002 99
대법 2015.08.13, 2015다213322 336
대법 2015.08.27, 2013다212639 7
대법 2015.09.10, 2012다23863 590
대법 2015.09.10, 2013다55300 105, 252
대법 2015.09.10, 2014다73794 587
대법 2015.09.14, 2015마813 251
대법 2015.09.24, 2014다74919 535
대법 2015.10.15, 2012다64253 427
대법 2015.10.15, 2015다1284 507, 508
대법 2015.10.29, 2012다21560 587
대법 2015.10.29., 2014다13044 252, 612, 617, 619, 620
대법 2015.10.29, 2014다75349 698
대법 2015.10.29, 2015다32585 134
대법 2015.11.12, 2014다228587 363, 370
대법 2015.11.17, 2012다2743 536
대법 2015.11.17, 2013다84995 536
대법 2015.11.17, 2014다81542 420
대법 2015.11.26, 2014다45317 422
대법 2015.11.27, 2014다44451 103
대법 2015.12.10, 2012다16063 346
대법 2015.12.10, 2014다87878 103, 112
대법 2015.12.21, 2015마4174 416, 417
대법 2015.12.23, 2013다17124 719, 729
대법 2016. 01. 14, 2015므3455 504
대법 2016.01.14, 2013다40070 719, 725, 729
대법 2016.01.14, 2013다53212 724
대법 2016.01.14, 2015다231894 696
대법 2016.01.14, 2015므3455 677
대법 2016.01.28, 2011다41239 167
대법 2016.01.28, 2013다51933 333, 335
대법 2016.01.28, 2015다207747 507, 508
대법 2016.03.10, 2013다99409 180, 237, 241
대법 2016.03.10, 2013두14269 424
대법 2016.03.10, 2015다243996 520
대법 2016.03.24, 2013다81514 382
대법 2016.03.24, 2014다3122·3139 179
대법 2016.03.24, 2014두779 442
대법 2016.03.24, 2015두48235 510
대법 2016.04.02, 2015다77595 225
대법 2016.04.12, 2013다31137 253
대법 2016.04.12, 2014다68761 362
대법 2016.04.15, 2015다201510 357
대법 2016.04.15, 2015마251645 225
대법 2016.04.28, 2015다13690 89
대법 2016.04.29, 2014다210449 90, 364, 365, 369
대법 2016.04.29, 2015다77595·77601 204
대법 2016.05.12, 2013다1570 176
대법 2016.05.12, 2015다49811 376
대법(全) 2016.05.19, 2009다66549 560
대법 2016.05.24, 2012다87898 180
대법 2016.05.27, 2015다21967 528
대법 2016.06.09, 2014다64752 378
대법 2016.06.10, 2016다203025 511
대법 2016.06.17, 2016마371 334, 659, 761, 764
대법 2016.06.21, 2016마5082 73, 713
대법 2016.06.28, 2014다31721 520, 530
대법 2016.06.28, 2016다1793 166
대법 2016. 07. 22, 2015다66397 103, 104
대법 2016.07.01, 2014마2239 417, 419
대법 2016.07.07, 2013다76871 140
대법 2016.07.07, 2013다76871 84
대법 2016.07.27, 2013다96165 190, 511
대법 2016.07.27, 2013두17923 619
대법 2016.08.30, 2015다255265 28, 163
대법 2016.08.30, 2016다222149 518
대법 2016.09.08, 2015다39357 365
대법 2016.09.28, 2016다13482 160
대법 2016.09.30, 2015다19117·19124 440
대법 2016.09.30, 2016다200552 166
대법 2016.10.13, 2014다12348 730
대법 2016.10.13, 2016다221658 75
대법 2016.10.27, 2015다230815 177
대법 2016.11.10, 2014다54366 350
대법 2016.11.10., 2013다71098 259
대법 2016.11.24, 2014다81511 259
대법 2016.12.15, 2014다87885 110
대법 2016.12.15, 2015다247325 166
대법 2016.12.15, 2016다205373 424
대법 2016.12.27., 2016두50440 83
대법 2016.12.27, 2016다35123 719
대법 2016.12.29, 2016다22837 139, 140
대법 2017. 4. 7, 2016다204783 535
대법 2017.01.12, 2016다241249 676
대법 2017.01.12, 2016다39422 237
대법 2017.01.20, 2016마1648 766
대법 2017.02.07, 2016마937 767
대법 2017.02.15, 2014다19776 427
대법 2017.02.15, 2014다19776·19783 14
대법 2017.02.21, 2016다225353 553
대법 2017.02.21, 2016다45595 564, 570
대법 2017.03.09, 2013두16852 252
대법 2017.03.09, 2015다217980 535
대법 2017.03.09, 2016다256968·256975 180
대법 2017.03.09, 2016두55933 442
대법 2017.03.15, 2014다208255 84, 176, 181
대법 2017.03.16, 2015다3570 110, 668
대법 2017.03.22, 2016다258124 242, 248
대법(全) 2017.03.23, 2015다248342 107
대법 2017.03.30, 2016다253297 204, 561, 566, 571
대법 2017.04.07, 2016다251994 208, 209
대법 2017.04.07, 2016다35451 224
대법 2017.04.11, 2016무876 334
대법 2017.04.13, 2013다207941 159
대법 2017.04.13, 2016다274966 475
대법 2017.04.21, 2017마63 769
대법 2017.04.26, 2014다221777·221784 625, 627, 628
대법 2017.04.26, 2017다200771 475
대법 2017.04.26, 2017다201033 152, 206, 257
대법 2017.04.28, 2016다213916 159
대법 2017.05.17, 2016다274188 90
대법 2017.05.17, 2017다1097 269
대법 2017.05.30, 2012다23832 507
대법 2017.05.30, 2012다23832 508
대법 2017.05.30, 2017다205073 108
대법 2017.05.30, 2017다211146 568
대법 2017.05.31, 2017다216981 532, 698
대법 2017.06.08, 2016다249557 411
대법 2017.06.22, 2014다225809 610
대법 2017.06.29, 2014다30803 179
대법 2017.07.11, 2017다216271 179, 182
대법 2017.07.18, 2016다35789 224
대법 2017.08.18, 2017다228762 427
대법 2017.08.29, 2016다212524 165
대법 2017.09.12, 2015다242849 162
대법 2017.09.14, 2017카담507 769
대법 2017.09.21, 2017다233931 504, 589, 593
대법 2017.09.22, 2017모1680 344
대법 2017.09.26, 2015다11984 259
대법 2017.09.26, 2015다18466 165
대법 2017.09.26, 2017다22407 238
대법 2017.10.12, 2015두36836 612, 618, 619
대법 2017.10.12, 2017다17771 182
대법 2017.10.26, 2015다42599 558
대법 2017.11.07, 2017모2162 344
대법 2017.11.09., 2013다26708·26715·26722·26739 410
대법 2017.11.09, 2015다44274 248
대법 2017.11.14, 2017다23066 160, 218
대법 2017.11.14, 2017다24281 90
대법 2017.11.14. 2015다214011 336
대법 2017.11.21, 2016마1854 762, 768
대법 2017.11.23, 2017다251694 190, 196
대법 2017.11.29, 2017다247503 470
대법 2017.12.05, 2015다240645 101
대법 2017.12.05, 2017다237339 166, 492
대법 2017.12.05, 2017다9657 495
대법 2017.12.13, 2015다61507 83, 151, 258, 495
대법 2017.12.22., 2015다73753 159, 160
대법 2017.12.28., 2015무423 389
대법 2017.12.22, 2015다236820 259
대법 2017.12.22, 2015다236820·236837 259
대법 2017.12.22, 2017다238837 278
대법 2017.12.22, 2017다259988 47, 48, 62
대법 2017.12.28, 2014다229023 663
대법 2017.12.28, 2015무423 416
대법 2018.01.19, 2017마1332 79, 711
대법 2018.01.24, 2015다69990 427
대법 2018.01.24, 2017다37324 446
대법 2018.02.09, 2017마5829 510
대법 2018.02.13, 2014두11328 7
대법 2018.02.13, 2015다242429 598, 599
대법 2018.02.13, 2015다242429 463
대법 2018.02.28, 2013다26425 552
대법 2018.02.28, 2017다270916 495
대법 2018.03.15, 2016다275679 126
대법 2018.03.27, 2015다70822 544
대법 2018.04.12, 2016다223357 442
대법 2018.04.12, 2017다292244 412, 424
대법 2018.04.12, 2017다53623 333, 352
대법 2018.04.24, 2017다287587 370
대법 2018.04.24, 2017다287587 363
대법 2018.04.24, 2017다293858 161
대법 2018.05.04, 2018무513 210, 348
대법 2018.05.15, 2014므4963 109
대법 2018.05.15, 2014므4963 457
대법 2018.05.15, 2018다350·367 629
대법 2018.05.17, 2016다35833 12, 14
대법 2018.05.17, 2016다35833 759
대법 2018.05.30, 2014다9632 175
대법 2018.05.30., 2017다21411 565, 566, 569, 677, 682
대법 2018.06.01, 2018마5162 769, 770
대법 2018.06.15, 2016다229478 558
대법 2018.06.15, 2017다265129 108, 567
대법 2018.06.15, 2017다289828 90
대법 2018.07.12, 2015다36167 383
대법 2018.07.12, 2017다235647 427
대법(全) 2018.07.19, 2018다22008 160, 161
대법 2018.07.20, 2016다34281 495
대법 2018.07.26, 2015다221569 75
대법 2018.07.26, 2016다205908 253, 258
대법 2018.07.26, 2016두45783 310
대법 2018.07.26, 2018다227551 168, 169
대법 2018.08.01, 2018다227865 94, 95
대법 2018.08.01, 2018다229564 378
대법 2018.08.30, 2016다46338·46345 439, 524, 525, 662
대법 2018.09.13, 2017다16778 668
대법 2018.09.13, 2018다231031 538
대법 2018.09.13, 2018다231031 100
대법 2018.10.04, 2016다41869 243, 385
대법 2018.10.04, 2017마6308 214
대법 2018.10.12, 2016다243115 410
대법 2018.10.18, 2015다232316 162, 173
대법 2018.10.25., 2018다210539 106
대법 2018.10.25, 2016다42800·42824·42831 495
대법 2018.10.25, 2017다272103 110
대법 2018.10.25, 2017다287648·287655 759
대법 2018.11.15, 2016다244491 451
대법 2018.11.15, 2016두48737 224
대법 2018.11.21, 2018그636 502
대법 2018.11.29, 2016다266606·266613 253, 451
대법 2018.11.29, 2017다35717 107
대법 2018.11.29, 2018두41532 413
대법 2018.11.29, 2018므14210 608, 620, 718
대법 2018.12.13, 2016다210849·210856 131
대법 2018.12.13, 2016다49931 508
대법 2018.12.17, 2016마272 411
대법 2018.12.03., 2017다35717 107
대법 2018.12.27, 2015다50286 668
대법 2018.12.27, 2015다58440·58457 442
대법 2018.12.27, 2018다268385 108, 155, 701
대법 2018.12.28, 2016다260400 132
대법 2018.12.28, 2017다265815 160
대법 2019.01.04, 2018스563 42
대법 2019.01.17, 2018다24349 160, 161, 688
대법 2019.01.17, 2018다244013 190, 260
대법 2019.01.21 2018그690 502
대법 2019.01.31, 2015다26009 108
대법 2019.01.31, 2016다215127 495
대법 2019.01.31, 2017다228618 535
대법 2019.01.31, 2017다289903 495
대법 2019.01.31, 2018다39815 648
대법 2019.02.14, 2015다244432 170
대법 2019.02.14, 2015다255258 457
대법 2019.02.14, 2017다203763 451
대법 2019.02.14, 2018다264628 96
대법 2019.02.14, 2018다275727 427
대법 2019.02.15, 2018다6258 69
대법 2019.02.21, 2017후2819 310
대법 2019.02.21, 2018다248909 385
대법 2019.02.28, 2016다215134 225
대법 2019.02.28, 2016다255613 651
대법 2019.02.28, 2018다272735 544
대법 2019.03.06, 2017마5292 362
대법 2019.03.14, 2018다255648 411
대법 2019.03.14, 2018다277785·277792 148, 578
대법 2019.03.14, 2018다281159 182
대법 2019.03.14, 2018두56435 221, 224
대법 2019.03.25, 2016마5908 97
대법 2019.03.28, 2018다287904 95
대법 2019.04.03, 2014다22932 158
대법 2019.04.03, 2018다271657 764, 768
대법 2019.04.03, 2018다296878 221
대법 2019.04.10, 2017마6337 62
대법 2019.04.11, 2018재다50131 725
대법 2019.04.19, 2019그510 524
대법 2019.04.23, 2018다237428 451
대법 2019.04.25, 2017다21176 482
대법 2019.04.25, 2018다295127 251
대법 2019.05.10, 2017다239311 440
대법 2019.05.10, 2017다279326 107
대법 2019.05.16, 2015다253573 166
대법 2019.05.16, 2015다35270 756
대법 2019.05.16, 2016다240338 181
대법 2019.05.16, 2017다226629 221
대법 2019.05.16, 2018다242246 178
대법 2019.05.30, 2015다47105 102
대법 2019.05.30, 2015다8902 410
대법 2019.06.13, 2016다33752 27, 29, 30
대법 2019.06.13, 2019다205947 155
대법 2019.07.04, 2018두58431 569
대법 2019.07.25, 2019다212945 225
대법 2019.08.09, 2019다222140 385
대법 2019.08.14, 2017다217151 302, 668
대법 2019.08.29, 2019다215272 161, 225, 514, 517
대법 2019.08.30, 2018다259541 469, 660
대법 2019.09.26, 2017다280951 441
대법 2019.09.26, 2017두48406 495, 496
대법 2019.09.26, 2018다222303·222310·222327 253
대법 2019.10.17, 2014다46778 523
대법 2019.10.17, 2018다300470 191, 725
대법 2019.10.23, 2012다46170 653
대법 2019.11.14, 2019다215432 442, 694
대법 2019.11.15, 2019다247712 83
대법 2019.11.28, 2016다233538·233545 451
대법 2019.11.28, 2017다244115 310, 311
대법 2019.12.12, 2019다17836 337
대법 2019.12.13, 2017다271643 89, 90
대법 2019.12.13, 2018다287010 668
대법 2019.12.24, 2016다222712 254
대법 2019.12.27, 2016다208600 560
대법 2019.12.27, 2018다37857 668
대법 2019.12.27, 2019다260395 189
대법 2020.01.09, 2019다266324 147
대법 2020.01.09, 2019마6016 317, 318, 421
대법 2020.01.16, 2019다246700 6
대법 2020.01.16, 2019다247385 155
대법 2020.01.16, 2019다264700 75
대법(全) 2020.01.22, 2016후2522 725
대법 2020.01.30, 2015다49422 235
대법 2020.01.30, 2017다227516 558
대법 2020.01.30, 2019다268252 616, 623
대법 2020.01.30, 2019마5599·5600 631, 672
대법 2020.02.06, 2017다6726 451
대법 2020.02.06, 2018다26048·26055 337
대법 2020.02.06, 2019다223723 222
대법 2020.02.20, 2019두52386 184
대법 2020.02.27, 2019다284186 47, 48
대법 2020.03.02, 2017두41771 147
대법 2020.03.13, 2018다222228 337
대법 2020.03.16, 2020그507 501, 502
대법 2020.03.26, 2018다221867 191, 505
대법 2020.03.26, 2018다301336 259, 440
대법 2020.04.09, 2015다34444 75
대법 2020.04.09, 2016다32582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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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0.04.24, 2019마6990 759
대법 2020. 05. 14, 2019다261381 505
대법 2020.05.14, 2019다261381 523, 530
대법 2020.05.21, 2018다879 106
대법 2020.06.11, 2020마5263 230,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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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0.06.25., 2019다292026·292033·292040 201, 411, 451
대법 2020.06.25, 2020다216240 411
대법 2020.07.09, 2020다208195 524
대법 2020.07.17, 2020카확522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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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0.09.03, 2020다210747 528,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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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1.02.04, 2017므12552 28
대법 2021.02.04, 2018다304380·304397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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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1.02.04, 2019다277133 75
대법 2021.02.16, 2019마6102 47
대법 2021.02.25, 2017다289651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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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1.03.11, 2020마7755 202
대법 2021.03.25, 2018다230588 28, 30
대법 2021.03.25, 2019다208441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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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1.03.25, 2020다46601 338
대법 2021.04.08, 2017다202050 552
대법 2021.04.15, 2019다244980·244997 338,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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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1.04.08. 2020다219690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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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1.05.07, 2018다259213 214, 467
대법 2021.05.07, 2020다292411 495, 554, 561, 682
대법 2021.05.07. 2021다201320 176
대법 2021.06.03, 2018다276768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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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1.07.15, 2018다298744 106, 107, 560
대법 2021.07.21, 2017다35106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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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1.07.29, 2018다230229 468, 486
대법 2021.07.29, 2018다267900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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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1.08.19, 2021다53 344
대법 2021.09.16, 2021다200914·200921 259, 261
대법 2021.10.14, 2021다24343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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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2.03.17, 2020다216462 321, 352,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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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2.03.29, 2021그713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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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2.04.05, 2020마7530 761
대법 2022.04.14, 2020다224975 596, 598, 599
대법 2022.04.14, 2020다268760 190
대법 2022.04.14, 2021다276973 252, 259, 265
대법 2022.04.14, 2021다280781 379, 382, 383
대법 2022.04.14, 2021다305796 310, 337
대법 2022.04.28, 2019다200843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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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2.05.12, 2017마6274 768
대법 2022.05.12, 2020다278873 552, 560
대법 2022.05.13, 2019다229516 110, 362
대법 2022.05.26, 2017다238141 126
대법 2022.05.26, 2020다206625 222
대법 2022.05.26, 2022다209987 362, 363
대법 2022.05.31, 2022마5141 766, 767
대법 2022.06.07, 2022그534 302, 478
대법 2022.06.09, 2018다228462 177
대법 2022.06.09, 2022다209529 140
대법 2022.06.16, 2022다207967 174, 175, 262
대법 2022.06.21, 2021그753 738
대법 2022.06.30, 2020다210686 591
대법 2022.06.30, 2021다239301 110, 467
대법 2022.06.30, 2022다217506 586, 593
대법 2022.07.28, 2017다16747·16754 253
대법 2022.07.28, 2019다202146 6
대법 2022.07.28, 2020다231928 190, 514, 632
대법 2022.07.28, 2021다293831 668
대법 2022.08.11, 2022다227688 94, 98
대법 2022.08.25, 2018다261605 262
대법(全) 2022.08.25, 2019다229202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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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2.09.07, 2022다231038 337
대법 2022.09.07, 2022다244805 149
대법 2022.09.29, 2018다224408 253
대법 2022.09.29, 2021다292425 110
대법 2022.09.29, 2022마5873 483
대법 2022.10.14, 2022다241608·241615 624, 629, 694
대법 2022.10.14, 2022다252387 679
대법 2022.10.27, 2022다241998 362,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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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2.11.30, 2021다287171 495
대법 2022.12.01, 2022그18 500
대법 2022.12.15, 2022그76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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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3. 01. 12, 2022다266874 469
대법 2023.02.02, 2020다270633 506
대법 2023.02.02, 2022다276703 89
대법 2023.02.23, 2022다207547 175
대법 2023. 03. 09, 2020다218925 448
대법 2023.03.13, 2022다286786 170
대법 2023.03.16, 2022두58599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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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3.04.13, 2022다279733·279740 427
대법 2023.04.13, 2022다293272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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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3.04.27, 2019다2479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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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3.04.27, 2022다303216 410
대법(全) 2023.05.11, 2018다248626 158
대법 2023.06.01, 2020다242935 253
대법 2023.06.01, 2023다217534 414, 415
대법 2023.06.29, 2021다2500225 75
대법 2023.06.29, 2022두44262 568
대법 2023.06.29, 2023다217916 149
대법 2023.07.13, 2018마6041 213
대법 2023.07.13, 2023다223591·223607 449
대법 2023.07.13, 2023다225146 139
대법(全) 2023.07.17, 2018스34 417
대법 2023.07.27, 2020다263857 588
대법 2023.07.27, 2023다223171·223188 256, 411
대법 2023.08.18, 2022그779 501
대법 2023.08.31, 2022다219427 452
대법 2023.09.14, 2020다238622 75
대법 2023.09.21. 2023므10861·10878 367
대법 2023.09.21. 2023다230476 189
대법 2023.10.12, 2020다210860,210877 220, 222
대법 2023.10.12, 2021다213316 452
대법 2023.10.18, 2019다266386 668
대법 2023.11.02, 2023마5298 133, 758
대법 2023.11.02, 2023므12218 465
대법 2023.11.09, 2023다256577 478
대법 2023.11.09, 2023마6427 758, 759
대법 2023.11.09, 2023마6582 220
대법 2023.11.16, 2023다266390 238
대법 2023.11.30, 2019다224238 253
대법 2023.12.07, 2023다273206 553, 561
대법 2023.12.14, 2023다248903 294
대법 2023.12.14, 2023마6934 118, 120
대법 2023.12.21, 2023다275424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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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4.01.04, 2022다285097 668
대법 2024.01.04, 2023다225580 141
대법 2024.01.25, 2023다28391 698
대법 2024.01.25, 2023마7238 134
대법 2024.02.08, 2022두50571 176
대법 2024.02.15, 2023마7226 124
대법 2024.03.12., 2019다29013·29020·29037·29044 176
대법 2024.03.28. 2019다253700 509
대법 2024.03.28, 2023다265700 89
대법 2024.04.12, 2023다313241 140
대법 2024.04.19, 2024마5007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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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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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01.26, 2002나32662 441
부산고등법원 2007.07.05, 2006나8634 1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6.20, 2007가합43745 590
서울고법 2013.03.21, 2012나68738·70588 636
헌재 2018.08.30, 2014헌바180 189
인천지법 2018.09.05, 2018가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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