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5 UNION 꼭 봐야 할 형법 핵심기출 OX

2025 UNION 꼭 봐야 할 형법 핵심기출 OX

  • 백현관
  • |
  • 인해
  • |
  • 2024-06-30 출간
  • |
  • 896페이지
  • |
  • 190 X 270mm
  • |
  • ISBN 9791155779187
판매가

40,000원

즉시할인가

36,0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6,0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형법총론┃기출지문 · 9

제1편┃서론 ㆍ 11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12
제1절 형법의 의의 · 성격 · 기능 · 12
제2절 죄형법정주의 · 1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 32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 32
제2절 형법학의 발달 · 46


제2편┃범죄론 ㆍ 49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 50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 50
제2절 행위론 ㆍ 58
제3절 범죄체계론 ㆍ 58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ㆍ 58
제2장 구성요건 ㆍ 63
제1절 구성요건이론 ㆍ 6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ㆍ 64
제3절 부작위범 ㆍ 6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ㆍ 7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ㆍ 8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ㆍ 95
제7절 과실범 ㆍ 10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ㆍ 118
제3장 위법성 ㆍ 13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ㆍ 130
제2절 정당방위 ㆍ 135
제3절 긴급피난 ㆍ 144
제4절 자구행위 ㆍ 14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ㆍ 153
제6절 정당행위 ㆍ 159
제4장 책임론 ㆍ 170
제1절 책임이론 ㆍ 170
제2절 책임능력 ㆍ 17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ㆍ 184
제4절 법률의 착오 ㆍ 187
제5절 기대가능성 ㆍ 198
제5장 미수론 ㆍ 203
제1절 미수법의 일반이론 ㆍ 203
제2절 장애미수 ㆍ 205
제3절 중지미수 ㆍ 211
제4절 불능미수 ㆍ 222
제5절 예비죄 ㆍ 229
제6장 공범론 ㆍ 234
제1절 공범이론 ㆍ 234
제2절 간접정범 ㆍ 241
제3절 공동정범 ㆍ 244
제4절 교사범 ㆍ 259
제5절 방조범 ㆍ 266
제6절 공범과 신분 ㆍ 272
제7장 죄수론 ㆍ 283
제1절 죄수이론 ㆍ 283
제2절 일 죄 ㆍ 284
제3절 수 죄 ㆍ 296


제3편┃형벌론 ㆍ 317

제1절 형벌의 종류 ㆍ 318
제2절 형의 양정 ㆍ 326
제3절 누 범 ㆍ 332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ㆍ 336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ㆍ 349
제6절 보안처분 ㆍ 351
▶┃형법각론┃기출지문 · 355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ㆍ 35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358
제1절 살인의 죄 · 35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36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78
제4절 낙태의 죄 · 39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39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396
제1절 협박의 죄 · 396
제2절 강요의 죄 · 40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403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40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40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43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439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46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48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482
제2절 주거침입죄 · 48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49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495
제2절 절도의 죄 · 516
제3절 강도의 죄 · 528
제4절 사기의 죄 · 546
제5절 공갈의 죄 · 590
제6절 횡령의 죄 · 594
제7절 배임의 죄 · 619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 656
제9절 손괴의 죄 · 66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669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ㆍ 68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68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68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68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68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69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69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69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698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 70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71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75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75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75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757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 75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75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76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764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ㆍ 76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768
제1절 내란의 죄 · 768
제2절 외환의 죄 · 77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77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77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77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77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81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83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844
제5절 무고죄 · 861

▶판례색인 · 875

도서소개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