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2024 형법·형사소송법 상반기 최신판례정리
미리보기

2024 형법·형사소송법 상반기 최신판례정리

  • 신호진
  • |
  • 렉스스터디
  • |
  • 2024-07-12 출간
  • |
  • 96페이지
  • |
  • 188 X 260 mm
  • |
  • ISBN 9791193851234
판매가

12,000원

즉시할인가

10,8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스프링제본 선택
스프링제본 선택 1권 1,500원 스프링제본 선택안함 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0,8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 형 법 총 론 ……
[1] 범죄의 의의와 종류 · 3
1. 목적범에서 목적에 대한 증명 등 (大判 2023도2836) · 3
[2] 행위의 주체와 객체 · 5
2.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8341) · 5
[3]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7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大判 2023도10768) · 7
[4] 종 범 · 9
4. 방조범의 고의 및 인과관계 (大判 2022도15537) · 9
[5] 일 죄 · 11
5. 피해자가 수인인 사기죄에서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3514) · 11
[6] 수 죄 · 13
6. 상상적 경합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2316) · 13
7. 재심대상판결 전후의 범죄와 선행범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3도10545) · 15
[7] 형벌의 종류 · 17
8.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와 비례의 원칙 (大判 2021도5723) · 17
[8] 누 범 · 19
9.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12852,2023전도144) · 19
[9] 형의 시효·소멸·기간 · 21
10. 형이 실효되는 경우 (大判 2023도10699) · 21

…… 형 법 각 론 ……
[1] 협박의 죄 · 23
1. ‘스토킹 행위’의 의미 (大判 2023도10313) · 23
[2] 강간과 추행의 죄 · 25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大判 2021도4265) · 25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공연전시 및 소지의 의미 (大判 2023도5757) · 26
[3] 명예에 관한 죄 · 28
4. 학문적 표현과 사실의 적시 (大判 2017도18697) · 28
5. 「군형법」상의 상관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유추적용 여부 (大判 2023도13333) · 32
6.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 (大判 2022도699) · 33
7. 모욕죄와 공연성 및 미필적 고의 (大判 2022도14571) · 35
[4] 주거침입의 죄 · 37
8.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5164) · 37
9.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6595) · 39
10.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大判 2022도15955) · 40
11. 숙박업소 투숙객의 경우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9350) · 41
[5] 사기의 죄 · 42
12. 소송사기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0330) · 42
13. 사기죄의 이득액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여부 (大判 2023도18971) · 44
[6] 손괴의 죄 · 45
14. 손괴죄의 객체와 민법상의 부합 (大判 2023도11885) · 45
[7] 문서에 관한 죄 · 46
15. 사문서의 요건 (大判 2023도1178) · 46
16.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고의의 판단방법 (大判 2021도15080) · 47
[8] 인장에 관한 죄 · 49
17. 공기호의 요건 (大判 2023도11313) · 49
[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1
18. 뇌물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大判 2023도17394) · 51
19.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17도21248) · 53
20.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63) · 55
[10] 공무방해에 관한 죄 · 57
2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3도7760) · 57
[1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59
22. 도주죄의 주체 (大判 2020도12586) · 59

…… 형 사 소 송 법 ……
[1] 대물적 강제수사 · 63
1. 영장의 유효기간의 의미와 유관정보 압수 완료 후의 필요한 조치 (大判 2023도8752) · 63
2.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大判 2020도3050) · 66
3. 압수목록의 작성방법 및 교부시기 (大決 2021모385) · 69
4.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요건과 절차 (大判 2020도1669) · 72
5.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大判 2023도8603) · 75
6.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大判 2020도1538) · 76
[2] 공소제기의 방식 · 77
7.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기재한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 (大判 2023도10718) · 77
[3] 공판심리의 범위 · 78
8.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판의무 (大判 2021도9043) · 78
[4]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80
9. 피해자의 탄원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11371) · 80
[5] 증명의 기본원칙 · 81
10. 추행의 고의의 증명방법 등 (大判 2023도13081) · 81
11.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방법 (大判 2020도6417) · 84
12.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제출의 임의성 증명 (大判 2020도9431) · 86
[6] 전문법칙 · 87
13.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의 의미 (大判 2023도15133) · 87
14. 유서와 제314조의 특신상태 (大判 2023도13406) · 89
15. 제316조 제1항과 ‘특신상태’ 증명 (大判 2023도7301) · 91
[7] 항 고 · 93
16. 준항고의 시기 (大決 2022모2352) · 93
[8] 재 심 · 94
17. 재심청구 취하의 시기 (大判 2023도13707) · 94
[9]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95
18.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결정의 방법 (大決 2024모398) · 95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