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상표법공방 (초판)

상표법공방 (초판)

  • 이슬기
  • |
  • 윌비스
  • |
  • 2024-07-12 출간
  • |
  • 461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6187766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27,0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7,0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상표법 공방’은 변리사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상표법 전반적인 이해 및 암기를 돕기 위한 교재입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의 상표법 과목은 120문제 중 10문제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2차 시험에서는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단순 1차 시험용 지문 암기가 아닌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올바른 개념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표법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되 “올바른 개념 숙지”가 가능하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상표법 공방’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상표법 기출 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7개년 기출 및 그 전년도 주요 기출을 표시하였습니다.
1차 시험 마무리에 있어 빠른 회독을 할 수 있도록 쟁점별 개별 목차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2차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각 쟁점별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차 시험 완벽 대비에 이어 2차 시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2차 교재와 목차 및 전반적인 구조를 통일하되, 1차 시험 효율적 대비를 위해 강약조절을 달리 하였습니다.
정확한 판례 이해를 위해 최대한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표시 및 두문자 표시하였습니다.

상표법 공방은 ‘공방’ 시리즈의 명성에 걸맞게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표법 공방’을 통해 ‘슬기롭게’ 상표법을 정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상표법 공방이 여러분에게 ‘합격의 길을 제시하는’ 교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상표법 공방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장 먼저 ‘공방 시리즈’를 허락해주시고, 강의에 대해 많은 조언과 격려 해주신 김동진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상표법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는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좋은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책의 디자인부터 인쇄까지 모든 과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고생해주신 원성일 실장님, 이충수 과장님을 포함한 윌비스 경영정보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좋은 강의를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윌비스 동료 강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07월
편저자 이슬기 올림

목차

제1장총 칙
001▶상표법의 목적 _2 002▶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_4
003▶상표의 사용 _7 004▶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_15
005▶상표의 동일ㆍ유사 _19 006▶상품의 동일ㆍ유사 _30



제2장상표의 등록요건
007▶상표법의 등록요건 _34 008▶식별력 총론 _35
009▶제33조 제1항 제1호 _41 010▶제33조 제1항 제2호 _45
011▶제33조 제1항 제3호 _48 012▶제33조 제1항 제4호 _53
013▶제33조 제1항 제5호 _57 014▶제33조 제1항 제6호 _59
015▶제33조 제1항 제7호 _62 016▶제33조 제2항 _66
017▶제34조 제1항 제1호 _71 018▶제34조 제1항 제2호 _77
019▶제34조 제1항 제3호 _80 020▶제34조 제1항 제4호 _83
021▶제34조 제1항 제5호 _87 022▶제34조 제1항 제6호 _89
023▶제34조 제1항 제7호 _93 024▶제35조 _97
025▶인식도를 획득한 선사용상표에 의한 부등록사유 _100
026▶제34조 제1항 제9호 _102 027▶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_104
028▶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_107 029▶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_109
030▶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_111 031▶제34조 제1항 제13호 _116
032▶제34조 제1항 제15호 _120 033▶제34조 제1항 제16호 _123
034▶제34조 제1항 제17호 _125 035▶제34조 제1항 제18호 _127

036▶제34조 제1항 제19호 _129 037▶제34조 제1항 제20호 _131
038▶제34조 제1항 제21호 _134 039▶제34조 제3항 _136


제3장출원 및 심사
040▶상표 심사 절차 _140 041▶권리능력과 행위능력 _141
042▶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法제37조) _145
043▶1상표 1출원 (法제38조) _149 044▶출원의 보정 _152
045▶출원의 변경 (法44조) _160 046▶출원의 분할 (法45조) _163
047▶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 (法46조) _167
048▶출원 시의 특례 (法47조) _171 049▶우선심사 (法53조) _174
050▶거절결정 및 부분 거절 제도 _176
051▶재심사의 청구(法제55조의 2) _181 052▶출원공고제도 (法57조) _183
053▶손실보상청구권 (法58조) _185 054▶이의신청 _188
055▶직권 재심사 (法68조의2) _193


제4장상표권
056▶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_198 057▶상표권의 효력 _204
058▶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_207 059▶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_212
060▶상품분류전환등록 _216
061▶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_220
062▶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法92조) _228 063▶상표권의 이전 _230
064▶상표권의 분할 _234 065▶상표권의 공유 _235
066▶상표권의 사용권 제도 _240
067▶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法98조) _244
068▶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法99조1항) _246
069▶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法99조2항) _248 070▶질 권 _250


제5장상표권자의 보호
071▶상표권의 침해 _256 072▶권리소진이론 _265
073▶진정상품병행수입 _267
074▶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상 조치 _271
075▶침해에 대한 구제 - 형사상 조치 _285 076▶기타 벌칙 규정 _288
077▶비밀유지명령제도 _291


제6장심판 및 소송
078▶상표법상 심판 일반 _298 079▶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_307
080▶일사부재리 (法150조) _309 081▶중복심판청구 _311
08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 (法115조) _312
083▶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法116조) _314
084▶상표등록의 무효심판 (法117조) _317 085▶취소심판 총론 _323
086▶제119조 제1항 제1호 _328 087▶제119조 제1항 제2호 _332
088▶제119조 제1항 제3호 _337 089▶제119조 제1항 제4호 _348
090▶제119조 제1항 제5호 _350 091▶제119조 제1항 제5호의 2 _351
092▶제119조 제1항 제6호 _352 093▶그 외 취소심판 ▶특수유형표장 _354
094▶권리범위확인심판 _355 095▶재 심 _364
096▶심결취소소송 _367
제7장마드리드 의정서
097▶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의정서, 法167조~法179조) _378
098▶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장단점 및 조약우선권 제도의 장단점 _387
099▶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 (法180조~法208조) _388


제8장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100▶트레이드 드레스 _396 101▶입체상표 _399
102▶색채상표 _404 1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_408
104▶위치상표 _411 105▶소리상표 - 비시각적 상표 _414
106▶냄새상표 - 비시각적 상표 _418 107▶단체표장 _421
108▶증명표장 _425 109▶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 단문 _430
110▶업무표장 _431 111▶지리적 표시 _434
112▶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438 113▶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_442


제9장특수 논점별 정리
114▶특수 논점별 정리 _448
11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_456


제10장판례색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