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기회에 CCUS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CCUS는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용어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전 지구적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 또는 이러한 변화로 인한 위험의 증가를 통틀어 일컫는 단어입니다.
현대 이전에도 기후변화는 있었지만, 현대의 기후변화는 급격하며 급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인과 동·식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CCUS입니다.
CCUS는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의 약자로 공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Capture)하여 활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는 기술이다. CCUS는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노르웨이, 영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CCUS를 정책적 기술적으로 실시하면서 관련한 입법들도 마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언어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입법에 대한 내용을 분석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각국의 입법동향 분석을 위한 번역서를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의 번역서를 출간하는 것이 쉽지 않아, EU, 독일, 노르웨이, 일본을 중심으로 입법번역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입법뿐만 아니라 입법정책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CCUS의 입법동향」 저서를 출간하시는데 도움을 주신 권이균 교수님, 이종영 교수님, 고문현 교수님, 이순자 교수님, 김명엽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동 저자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저서는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