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비 "최근 5년 행정법판례 ○×" 개정판은 2019년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판례들을 수록했습니다. 2023년판과 비교하면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의 판례들이 주로 추가되었고, 2018년도 판례가 삭제되었으며, 2023년 하반기 이전의 판례라도 일부 누락된 판례를 추가 했습니다.
본서에 소개된 판례는 최근 5개년 간의 새로운 법리나 특이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들은 필수적으로 소개하지만 기존의 이론을 반복하는 판례들도 일부 소개했습니다. 최신판례를 통해서 기본이론을 반복하는 것도 필요한 학습입니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변호사시험이나 공무원시험에서 선택형 문제가 최신판례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축적된 판례로 만든 문제가 다수이지만 최신판례를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지문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최종정리단계에서 최신판례를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지문에 대한 해설로서 판례는 판례원문을 풍부하게 소개했으며 필요한 경우 편저자의 코멘트도 같이 소개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른 경우에 간략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관점들도 접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지문과 정답 위주로 공부를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판례를 충분히 읽으면서 폭넓은 학습을 하기를 권고합니다.
"최근5년 행정법판례 ○×"가 변호사시험 및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편저자 류준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