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은 무역 분야를 다루는 법률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법입니다. 특히 관세법은 관세사 시험 제1차와 제2차 모두에 포함되는 과목으로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제2차 시험의 경우 최근 출제 경향이 변화됨에 따라, 답안 서술 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관련 법 규정을 명확하게 작성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중심의 대략적인 암기방식은 지양하고 법률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는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관세법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로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본서의 경우, 기본서를 통해 관세법 전체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각 제도의 운영방법 등을 이해하여 전반적인 체계를 잡은 이후 본격적으로 답안지에 기술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법령 그대로가 아닌 기술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법령 내용을 편집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위와 같은 취지를 기초로 본격적으로 제2차 시험 기술을 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 관세법 조문과 연관되는 벌칙 및 청문 등의 내용을 각 조문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해당 조문과 관련된 벌칙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각 절, 관의 시작 부분에 관련된 조문 제목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당해 조문이 관세법 전반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각 장, 절, 관을 구성하는 조문을 한 번에 확인함으로써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셋째, 조문별로 세부 목차를 작성하여 해당 조문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시험은 첫 기세가 중요합니다. 관세법 과목은 1교시인 만큼 해당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법은 시험과목으로서도 중요하지만, 관세사가 하는 모든 업무의 근간이 되는 과목인 만큼 기본부터 충실하게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를 완성하는데 있어 큰 버팀목이 되어준 보고 싶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7월 5일
관세사 박승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