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매년 로스쿨생 여러분들의 뜨거운 호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로스쿨 가족법의 정석」 제6판에서는 2024년 5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추가하였고,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민법 규정 중 가족법의 신설·개정 규정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2022. 12. 13. 개정, 2022. 12. 27. 개정). 또한 독자들의 호평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민법표준판례 830선」의 가족법 판례 142개에 대한 시각화도 여전히 유지하였습니다. 나아가 제5판의 오타나 작은 오류들을 모두 수정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편집의 수정도 있었으며, 법조문 중요도 별표의 개수도 올해 2024년의 상황에 맞게 조금 조정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모든 가족법 쟁점’을 완벽히 맞히고 충실히 서술하는 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음을 매년 확인해왔고, 이는 올해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본 교재에 담긴 내용들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숙지, 재산법 법리와의 연계와 사례 응용, 시험에 출제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 예상을 위해서는, 본 교재로 매년 7월에 진행하는 [선사기] 가족법 완벽정리＋기출해설 강의의 수강이 필수적입니다. 6회 정도의 짧은 강의지만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모든 유형별 기출문제를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내년 가족법 과목의 출제 예상 쟁점을 제시하고 중요도를 분류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나아가 매년 12월에 진행하는 [Final] 가족법 파이널 특강도 언제나 수험생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4시간이 채 되지 않는 1회짜리 가족법 파이널 특강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기록형에서는 가장 큰 쟁점을 이룬 ‘생모와 혼인 외 출생자’ 판례에 대해 기록형 출제방식까지 정확히 예상하였고, 제11회 변호사시험 사례형에서는 ‘생부와 피인지자의 제1014조 가액지급청구권 판례’를 최유력 문제로 예상하여 완벽하게 적중하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응시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했던 쟁점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변호사시험에서 가족법의 비중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외에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가족법의 중요성과 특성, 구체적인 대비 방법, 본서의 특징과 활용법 등에 관하여는 이어 수록된 초판의 머리말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24. 7.

변호사 정연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