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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헌법판례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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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헌법판례특강

  • 서창교
  • |
  • 경연
  • |
  • 2024-07-15 출간
  • |
  • 413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9314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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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 리 말

 

Ⅰ.들어가는 말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 문제의 중요 자료가 판례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익숙지 않은 관계로 수험생들이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소화하여 시험장에서 답안지로 현출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 헌법재판소 중요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변호사시험 헌법 최근 3개년 판례특강”를 집필하게 되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헌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제될 쟁점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본서의 특징 및 내용

1.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2.기본서와 연계하여 판례의 쟁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중요 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3.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판례는 사건 개요, 심판대상, 판시사항 및 결정 요지 순으로 정리하여 입체적 공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판례의 쟁점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정 요지 중에서 중요 부분을 밑줄처리를 하였다.

 

Ⅲ.나오는 말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판례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본 교재가 최신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합격의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연 출판사 강도원 대표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7

편저자 서창교

목차

제1편 헌법총론
1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
001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1
002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3
2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
003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사건 4
004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7
005 성인대상 성범죄자 차등적 취업제한 기간 사건 9
3 정당제도 11
006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11
007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13
008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15
009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16
4 선거제도 18
010 재외투표개시일 후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불가 조항 사건 18
01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21
012 선거일 문자메시지 발송 처벌 및 공무담임 제한 사건 23
013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24
014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 ･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 사건 26
015 연설･대담장소에서의 질서문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29
01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 30
5 공무원제도 32
017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32
018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33


제2편 기본권론
1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4
001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34
002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 37
003 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39
004 약 대량 소지 가중처벌 사건 40
005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건 42
006 「성폭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미수범 준강제추행죄 사건 43
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5
007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45
008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47
009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건 48
010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 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50
01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52
012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 54
0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 ‘민식이법’ 사건) 56
014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58
015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60
3 평등권 62
016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62
017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64
018 공직자 윤리법상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67
019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69
020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71
021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73
022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등 제한 사건 75
023 휠체어 이용불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78
024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80
025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83
026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85
027 1993.12.31.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에 관한 사건 86
028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88
029 수형자 배우자･미결수용자 배우자 영상통화접견 차별 사건 89
030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 사건 91
031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92
032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 사건 93
033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 산입 사건 94
034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기간제교원의 호봉 상한 사건 95
035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제도의 시행시기 사건 97
03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2분의 1 부담 사건 98
4 인신에 관한 자유 99
037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99
038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 101
039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 사건 103
040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105
041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108
04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110
043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 113
044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115
045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118
046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 사건 120
047 군형법 추행 사건 123
048 출퇴근 카풀 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예외적 허용 사건 125
049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126
050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128
051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129
05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130
05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131
054 형종상향금지조항의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종전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따르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부칙 사건 134
055 범죄 입증의 과학적 증거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연장 사건 135
056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137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39
057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139
058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142
059 직계혈족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교부 청구 사건 145
060 대한적십자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146
061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148
062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설명에 관한 사건 150
06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152
064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154
6 거주･이전의 자유 159
065 병역준비역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 사건 159
7 통신의 자유 160
066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사건 160
067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161
8 양심의 자유 162
068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162
9 종교의 자유 166
069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166
10 언론･출판의 자유 169
070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169
071 현수막,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시물 착용, 확성장치사용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174
072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178
073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183
07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 185
075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 금지 사건 188
076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190
077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192
078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194
079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196
080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198
081 공공기관 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201
082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203
083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4
084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206
085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208
086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사건 209
11 집회･결사의 자유 211
087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사건 211
088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의 사용제한 인천시 조례 사건 214
089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216
12 재산권 218
090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18
091 총장후보자선거 기탁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대학규정 사건 221
092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223
093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25
094 상가입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사건 229
095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31
096 2010.5.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232
097 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234
098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사건 236
099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238
100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사건 240
101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사건 242
102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243
103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246
13 직업의 자유 248
104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248
105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252
10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255
107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공고 등에 관한 사건 258
108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260
109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사건 262
110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265
111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267
112 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69
113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 사건 272
114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274
115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276
116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279
117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제 사건 280
118 건설업 등록증 대여시 건설업 등록 필요적 말소 사건 282
119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283
120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285
121 공조조업 금지 사건 287
12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288
123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289
124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291
125 도서정가제 사건 293
12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294
14 참정권 295
127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295
128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297
12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300
130 관세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사건 302
15 청원권 304
131 국회 청원절차에 관한 국회법 위헌확인 사건 304
16 재판청구권 307
132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 307
133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사건 308
134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309
135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6개월 제척기간 사건 312
136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313
137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315
138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316
139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318
140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319
141 헌법재판소법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 사건 320
142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322
17 국가배상청구권 325
14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보상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사건 325
1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26
144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326
145 육아휴직 급여수권권 권리행사기간 사건 328
19 교육을 받을 권리 330
146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330
20 근로의 권리 332
147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332
148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 335
149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338
150 초단시간근로자 사건 340
21 근로3권 342
151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342
22 환경권 344
152 수질오염 관련 벌치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 344
23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45
153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345


제3편 통치구조론
1 권력분립의 원칙 347
001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347
2 국 회 351
002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351
3 대통령 352
003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352
4 위헌법률심판 354
004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354
005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위헌제청 사건 355
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56
006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356
007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법률 사건 357
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59
008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359
009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취소 사건(과세처분 관련) 363
010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취소 사건(형사재판관련) 366
011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369
012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보상, 명예회복 및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관련 사건 371
013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 375
014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1.30.부터 시행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각 조치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377
015 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 378
016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379
017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 수리행위에 대한 기존 등록 정당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 380
018 70세 이상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입법부작위 등 사건 371
019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사건 372
020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가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한 사건 373
021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방식 변경 안내’ 공고 등 위헌확인 사건 374
0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사건 385
023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386
7 권한쟁의심판 387
024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 387
025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 390
026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소위 ‘검수완박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 393
027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396
028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398
029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399
030 ‘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401
031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403
032 서울시 송파구와 문화재청간의 권한쟁의 사건 405
8 탄핵심판 406
033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406
03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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