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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관세법 (강의 기본서)

2025 관세법 (강의 기본서)

  • 이영호
  • |
  • 법학사
  • |
  • 2024-07-02 출간
  • |
  • 571페이지
  • |
  • 190 X 261 X 29mm / 1172g
  • |
  • ISBN 979119394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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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수험생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험생들의 빠른 합격을 위하여 관세사 시험에 최적화된 형태로 본서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본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3단 체계 법령을 목차화하여 수험생들의 가독성에 편의를 드리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세법의 구조 파악 및 내용 암기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노고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법의 구조 파악 및 암기의 효율성을 위하여 법의 취지, 의의, 서설 등은 본서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수록하지 않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에서 설명드릴 부분이며, 본서에서는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관세사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들께 가장 좋은 강의, 교재를 만들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보는 사람에 따라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의와 교재에서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는 부분을 발견하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의 빠른 합격을 위해 수험적합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보완 및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강의와 교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다인 관세무역컨설팅그룹 박영오 대표님과 동료들, 김하늘 관세사님, 마진영 관세사님 그리고 합격의 법학원과 법학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세법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관세사 제1차시험은 물론 꼭 최종합격하시고 훌륭하고 실력있는 관세사가 되는 영광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들의 관세사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6월 28일

관세사 이영호 드림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1~4조)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5~7조)
제3절 기간과 기한 (8~10조)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11~12조)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 (14~19조)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20~23조)
제3절 납세담보 (24~26조의2)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1관 가격신고 등 (27~29조)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30~37조의4)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 (38~43조)
제2관 강제징수 등 (43조의2~45조)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46~48조)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 (49~50조)
제2절 세율의 조정
제1관 덤핑방지관세 (51~56조)
제2관 상계관세 (57~62조)
제3관 보복관세 (63~64조)
제4관 긴급관세 (65~67조의2)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68조)
제6관 조정관세 (69~70조)
제7관 할당관세 (71조)
제8관 계절관세 (72조)
제9관 국제협력관세 (73조)
제10관 편익관세 (74~75조)
제11관 일반특혜관세 (76~77조)
제12관 관세양에 대한 조치 등 (78~80조)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81~83조)
제4절 품목분류 (84~87조)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89~105조)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6~109조)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110~118조의5)
제2절 심사와 심판 (119~132조)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133~134조)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관 입출항절차 (135~137조의2)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138~139조)
제3관 물품의 하역 (140~143조)
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144~147조)
제3절 차량 (148~152조)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154~165조의5)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관통칙 (166~168조)
제2관 지정장치장 (169~172조)
제3관 세관검사장 (173조)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관통칙 (174~182조)
제2관 보세창고 (183~184조)
제3관 보세공장 (185~189조)
제4관 보세전시장 (190조)
제5관 보세건설장 (191~195조)
제6관 보세판매장 (196~196조의2)
제4절 종합보세구역 (197~205조)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1관 유치 및 예치 (206~207조)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208~212조)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213~220조의2)
제2절 내국운송 (221조)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222~225조)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1관 통관요건 (226~228조)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229~233조의3)
제3관 통관의 제한 (234~238조)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 (239~240조)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240조의2~3)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240조의4~6)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1관 신고(241~245조)
제2관 물품의 검사 (246~247조)
제3관 신고의 처리 (248~251조)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252~255조의7)
제3절 우편물 (256~261조)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262~264조의11)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265~268조)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283~289조)
제2절 조사 (290~310조)
제3절 처분 (311~319조)

제1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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