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12판) 머리말

｢세무사 객관식 상법」 교재를 출간한 이래 제12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강의교재로서의 틀을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제12판)은 상법의 최근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조문･판례 정리 부분에 2024년도에 시행된 세무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 판례를 추가하고 그리고 핵심문제 부분에 2024년도 시행 세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오래된 문제 중 내용이 중복된 문제를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격남용(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이사회 결의사항(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중간배당(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6월 26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