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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COMPACT 변시 상법의 감 이론편 판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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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COMPACT 변시 상법의 감 이론편 판례편

  • 이관형
  • |
  • 학연
  • |
  • 2024-07-05 출간
  • |
  • 390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5824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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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강의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기본서 성격의 수험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요약서 성격보다는 기본 이론, 개념, 중요판례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종래의 수험서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책이라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방대한 상법 학습량의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꿈을 포기하려는 그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존재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본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추상적이고 파편화된 이론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형, 사레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COMPACT 변시 상법의 감(感) 이론 편을 만들었습니다. 가급적 COMPACT 변시 상법의 감(感) 판례편,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 선택, 사례, 기록 연습 책을 옆에 두고 추상화 된 개념을 구체화 된 문제에 풀어보시면서 민사법 학습을 하시면 합격을 위한 올바른 느낌(感)을 잡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로스쿨 학생 중에서 1명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의 노력은 의미가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도움이 되는 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초판의 머리말을 마무리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목차

이론편

제1편 상법총칙
Chapter 01. 상법개관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Chapter 02. 기업의 인적 요소 4
제1절 상인 4
제2절 상업사용인 6
Chapter 03. 기업의 물적 요소 11
제1절 상호 11
제2절 상업등기 14
제3절 영업양도 16

제2편 상행위법
Chapter 01. 통칙 25
제1절 상행위의 의의 25
제2절 상행위의 특칙 25
제3절 상사매매 29
제4절 상호계산 31
제5절 익명조합 31
Chapter 02. 각칙 33
제1절 대리상 33
제2절 중개업 35
제3절 위탁매매업 36
제4절 운송주선업 37
제5절 운송업 38
제6절 공중접객업 42
제7절 새로운 상행위 43

제3편 보험법
Chapter 01. 개관 49
Chapter 02. 보험계약 50
제1절 용어와 체결 50
제2절 보험계약의 효과 55
제3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58
Chapter 03. 손해보험 60
제1절 총론 60
제2절 책임보험 65
Chapter 04. 인보험 68

제4편 어음법ㆍ수표법
Chapter 01. 개관 73
제1절 어음 수표의 기원과 유통성 확보 73
제2절 어음과 수표의 종류와 실질관계 75
제3절 어음·수표상의 권리 발생·취득·행사 79
Chapter 02. 어음ㆍ수표행위 84
제1절 어음ㆍ수표행위의 의의 84
제2절 어음ㆍ수표행위의 특성 87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88
제4절 어음ㆍ수표의 위조와 변조 94
Chapter 03.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무 98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98
제2절 백지어음·수표 105
제3절 어음ㆍ수표보증 108
Chapter 04.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111
제1절 어음ㆍ수표 항변 111
제2절 배 서 117
제3절 특수배서 121
Chapter 05.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128
제1절 어음ㆍ수표 시효 128
제2절 이득상환청구 129
Chapter 06. 어음ㆍ수표법의 특수쟁점 132
제1절 특수한 수표 132

제5편 회사법
Chapter 01. 통칙 137
제1절 일반론 137
제2절 회사의 종류 141
제3절 회사의 능력 143
Chapter 02. 주식회사 145
제1절 기초개념 145
제2절 설립 146
제3절 주식과 주주 158
제4절 기관 184
제1관 주주총회 184
제2관 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201
제3관 감사·감사위원회 231
제5절 기업재무 236
제1관 자금조달 236
제2관 신주발행 236
제3관 사채 245
제4관 회사의 회계 246
제6절 기업구조조정 254
제1관 기업인수 254
제2관 회사분할 260
제3관 기업구조조정 절차 요약 정리표 265
Chapter 03.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266
제1절 합명회사 266
제2절 합자회사 267
제3절 유한책임회사 268
제4절 유한회사 268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269
제6절 회사별 특성 정리표 270

판례색인 271

판례편


1.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인성 및 상행위 해당 여부(판례, 2017다265389) 1
2.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경업금지(판례, 2021다227629) 4
3.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판례, 2019다270217) 7
4.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판례, 2016다245418, 245425, 245432) 11
5.책임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의 구별(판례, 95다14800) 14
6.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판례, 87다카1669) 17
7.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사안에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판례, 94다36698) 20
8.일부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중 일부를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판례, 2014다46211) 21
9-1.융통어음 1(판례, 2001다28176) 24
9-2.융통어음 2(판례, 94다50489) 25
9-3.융통어음 3(판례, 2000다38596) 26
10.기한후배서 여부(판례, 99다44250) 30
11.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33
12.1인 회사의 특수법리(판례, 2016다241515, 241522) 37
13.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위법 여부(판례, 2018다283315) 40
14.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배여부(판례, 2021다293213) 50
15-1.주식이중양도법리 1 (판례, 2012다38780) 52
15-2.주식이중양도 법리 2(판례, 2013다99942) 55
16.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하는지 여부(판례, 2016마230) 61
17.주식양도담보(판례, 2020마5263) 65
18.감사의 선임에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판례, 2016다222996) 68
19.전단적 대표행위(판례, 2015다45451) 70
20.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1다201054) 75
21.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익배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0다263574) 79
22.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판례, 2022다223778) 80
23.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활하는지 여부(판례, 2008다74963) 81
24.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판례, 2018다225289) 86

판례색인 91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판 1961.07.31. 4293민상841 131
대판 1961.12.21. 4294민상324 131
대판 1962.09.20. 62다383 112
대판 1962.10.11. 62다446 113
대판 1962.12.20. 62다680 129
대판 1964.05.26. 63다967 123
대판 1964.10.31. 63다1168 85
대판 1964.12.15. 64다1030 129
대판 1965.07.27. 65다1002 82
대판 1965.12.07. 65다2069 174
대판 1966.01.25. 65다2128 267
대판 1966.09.20. 66다1187 139
대판 1969.03.31. 68다2270 14
대판 1970.03.10. 69다1370 130
대판 1970.03.10. 69다1870 129
대판 1970.03.10. 69다2184 106, 107
대판 1970.03.13. 69다1730 130
대판 1970.07.24. 70다965 102, 104
대판 1970.08.31. 70다1357 154
대판 1970.08.31. 70다1360 85, 86, 103
대판 1971.06.29. 71다946 215
대판 1973.10.31. 73다954 221
대판 1973.11.26. 73마910 102
대판 1973.12.26. 73다1436 89
대판 1975.05.27. 74다1366 16
대판 1976.01.13. 70다2462 131
대판 1976.02.24. 73다1238 12
대판 1976.03.09. 75다984 105
대판 1976.05.11. 73다52 140
대판 1977.04.12. 76다943 150
대판 1977.12.13. 77다1753 88
대판 1978.02.08. 77다2489 84
대판 1978.03.14. 77다2020 107
대판 1978.03.28. 78다4 90
대판 1979.02.13. 77다2436 15
대판 1979.03.27. 78다2477 85
대판 1979.03.27. 79다19 198, 199
대판 1980.08.26. 80다1263 249
대판 1980.11.11. 80다1812 39
대판 1981.01.27. 79다1618 15
대판 1981.07.28. 80다1295 101
대판 1981.07.28. 80다2745 198
대판 1981.09.08. 80다2511 221
대판 1981.11.24. 80다2345 94
대판 1982.02.09. 80다2424 204
대판 1982.03.23. 81다540 124
대판 1982.04.13. 81다카353 123
대판 1982.07.13. 80다2441 209
대판 1982.09.28. 82다카21 166, 175
대판 1983.03.08. 83다40 130
대판(全) 1983.03.22. 82다카1533 39
대판(全) 1983.03.22. 82다카1810 199
대판 1983.05.10. 81다650 31
대판 1983.09.27. 83다429 130
대판 1984.12.11. 84다카1591 219, 221
대판 1985.01.29. 84다카1823 152
대판 1985.05.28. 84다카966 26
대판 1985.05.28. 84다카2451 133
대판 1985.06.25. 84다카1954 217, 223
대판 1986.03.11. 85다카1600 109
대판 1986.08.19. 84다카503 43
대판 1986.09.09. 84다카2310 108
대판 1987.03.24. 85다카2219 13
대판 1987.03.24. 86다카37 94
대판 1987.03.27. 86다카37 97
대판 1987.04.28. 86다카553 188
대판 1987.09.08. 86다카1349 143
대판 1987.12.08. 87다카1793 51
대판 1988.02.09. 87다카1304 13
대판 1988.04.25. 87누399 209
대판 1988.08.09. 86다카1858 110, 116
대판 1988.10.25. 86다카2026 81
대판 1989.01.31. 87누760 221, 224
대판 1989.03.14. 88누889 239
대판 1989.03.28. 88다카12100 20
대판 1989.04.25. 87다카1669 63
대판 1989.05.23. 89다카3677 213
대판 1989.09.12. 89누916 152
대판 1989.09.12. 88다카26390 14
대판 1989.10.10. 88다카8354 13
대판 1989.11.28. 88다카33367 56, 68
대판 1990.02.09. 89다카14165 97
대판 1990.04.27. 89다카16215 83
대판 1990.05.11. 89다카15199 212
대판 1990.05.25. 89다카17591 70
대판 1991.05.28. 90다20084 185, 209
대판 1991.06.11. 91다3994 91
대판 1991.08.09. 91다15225 17
대판 1991.10.08. 91다22018 17
대판 1991.11.12. 91다19111 7
대판 1991.11.26. 90다10063 63
대판 1991.12.10. 91다17092 26
대판 1991.12.13. 90다카1158 199
대판 1991.12.27. 91다1165 55
대판 1992.03.31. 91다40443 130
대판 1992.03.10. 91다28313 105
대판 1992.05.12. 92다5638 204
대판 1992.05.22. 91다36642 53
대판 1992.06.23. 91다19500 139
대판 1992.06.23. 91다43848 96
대판 1992.07.10. 92다2431 86
대판 1992.07.28. 91다35816 214, 215
대판 1992.08.14. 91다45141 199
대판 1992.09.14. 91다33087 149
대판 1992.09.22. 91다5365 15
대판 1992.10.27. 92다19033 213, 215
대판 1993.03.23. 92다50942 130
대판 1993.05.27. 92누14908 200
대판 1993.06.11. 93다8702 139
대판 1993.07.12. 93다10897 130
대판 1993.07.13. 92다40952 170
대판 1993.07.13. 92다49492 12
대판 1993.07.13. 93다753 95
대판 1993.08.24. 93다4151 96
대판 1993.09.14. 93다21569 26
대판 1993.11.09. 93다11203 78
대판 1993.12.10. 93다36974 7
대판 1993.12.10. 93다35261 119
대판 1994.01.25. 93다50545 123
대판 1994.01.28. 93다49703 7, 9
대판 1994.01.28. 93다50215 153
대판 1994.02.25. 93다50147 131
대판 1994.04.12. 94다200 63
대판 1994.06.14. 94다6598 100
대판 1994.09.09. 94다16663 62
대판 1994.10.11. 94다24626 85, 220
대판 1994.11.08. 93다21514 96
대판 1994.11.18. 94다23098 106
대판 1994.11.22. 94다30201 125
대판 1994.11.22. 94다20709 96
대판 1994.12.02. 93다59922 78
대판 1994.12.22. 94다24985 8, 90
대판 1994.12.27. 94다7621 215
대판 1995.01.20. 94다50489 115
대판 1995.02.10. 94다55217 81, 171
대판 1995.05.09. 94다40659 95
대판 1995.05.12. 93다44531 139
대판 1995.05.23. 94다36421 240
대판 1995.06.09. 94다41812 106
대판 1995.07.14. 94다10511 58
대판 1995.07.14. 94다36698 63, 64
대판 1995.07.28. 94다25735 170
대판 1995.08.22. 95다12231 17
대판 1995.08.22. 95다10945 108
대판 1995.09.15. 94다54856 115
대판 1995.09.26. 94다28093 67
대판 1995.09.29. 94다58377 120
대판 1995.10.13. 93다12213 78
대판 1995.11.14. 95다33092 63
대판 1995.11.21. 94다50908 8, 214
대판 1996.01.26. 94다24039 166
대판 1996.02.23. 95다49936 97
대판 1996.03.22. 95다56033 112
대판 1996.04.26. 96다4909 58
대판 1996.07.30. 95다1019 57
대판 1996.09.24. 96다23030 79
대판 1996.10.11. 96다24309 188
대판 1996.10.11. 94다5516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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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1.07.15. 2018다298744 229, 231
대판(全) 2021.07.22. 2020다284977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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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3.07.13. 2022다224986 165
대판 2023.07.13. 2021다293213 165
대판 2023.10.26. 2020다236848 223, 226

[대법원 결정]
대결 1990.11.02. 90마745 217
대결 1994.03.28. 93마1916 149, 152
대결 2000.11.17. 2000마5632 204
대결 2004.12.24. 2003마1575 197
대결 2009.10.29. 2009마1311 204
대결 2014.02.19. 2013마2316 228
대결 2014.07.11. 2013마2397 192, 193
대결 2014.07.21. 2013마657 197
대결 2017.07.14. 2016마230 180
대결 2020.06.11. 2020마5263 182
대결 2020.10.20. 2020마6195 196
대결 2022.09.07. 2022마5372 185
대결 2022.12.16. 2022그734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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