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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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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진보다

  • 백광엽
  • |
  • 한국경제신문사
  • |
  • 2013-05-13 출간
  • |
  • 368페이지
  • |
  • ISBN 978894752910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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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1장 ㆍ시장은 99%를 차별하는가
아큐파이 운동을 보는 다른 시선 ┃ 시장 선진국은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다 ┃ 경제 발전 모델에 따라 양극화 개선 가능 ┃ 양극화가 자본주의 속성이라는 주장은 과장 ┃ 시장 시스템 미발달국에서 빈부격차 더 심해 ┃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목격되는 양극화 중단 ┃ 상하류층 간 소득 격차도 벌어지지 않아 ┃ 선진국에선 계층 간 격차 오히려 감소 ┃ 빈부격차의 핵심은 최상위 1%의 독식 ┃ 질주하는 미국의 1% 슈퍼리치 ┃ 하지만 1%의 독식도 시장의 속성은 아니다 ┃ ‘1% 사회’는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와 세계화의 그늘 ┃ 미국의 1%를 무조건 비난하기 힘든 이유 ┃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

2장 ㆍ시장, 빈곤을 몰아내고 중산층을 폭발시키다
여전히 가난한 지구, 선진국에서도 11%가 빈곤 ┃ 빈곤율 상승, 2000년대 들어 거의 멈춰 ┃ 미국의 빈곤율도 구조적인 상승세는 아니다 ┃ 가난과의 싸움에서 승리 중인 시장 ┃ 지치지 않는‘시장’이라는 이름의 성장 엔진 ┃ 2030년 중산층 50억 명 시대 ┃ 빈곤의 대명사 아프리카에도 중산층 형성 ┃ 저축과 주식 많은 자산 중산층도 급증세

3장 ㆍ한국의 양극화, 인식과 사실이 다르다
이명박 정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양극화 저지 ┃ 중산층 인구도 20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 ┃ 성장률 제고가 양극화 해소의 유력한 처방 ┃ 심리적인 가난, 심리적인 불평등 ┃ 한국, 빈부격차 개선할 잠재력 크다 ┃ 세계경제사에 기록될 대한민국의 성취

4장 ㆍLet it be, Market(내버려둬 시장)
시장은 인터넷처럼 ‘집단지성 구현의 장’이다 ┃ 시장의 승리는 끝없는 선택적 진화 덕분 ┃ 시장 메커니즘이 불러온 높은 생산력 증대 ┃ 시장 시스템의 수혜자는 선진국 아닌 개도국 ┃ 시장에 대한 편견과 경직된 비판들 ┃ 노동자를 인간적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시장 ┃ 덧셈 뺄셈으론 못 푸는‘시장’이라는 고차방정식 ┃ ‘경부행락도로’와‘ 부자 감세’논쟁 ┃ 감세로 세금 수입 100조 원 줄었다는 오해 ┃ ‘버핏세’를 계기로 보는 세금의 불편한 진실 ┃ 전 세계는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 중 ┃ ‘시장의 실패’를 압도하는‘시장의 성공’┃ 시장의 적, B급이거나 소피스트이거나…

5장 ㆍ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와 이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의 적자 ┃ 신자유주의가 경기 침체를 부른다는 오해 ┃ 신자유주의와 서민 생존권 ┃ 신자유주의가 선진국의 지배 전략이라는 음모론 ┃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라는 도식적 비판 ┃ 모호한 신자유주의의 실체, 초점 잃은 공격 ┃ 한국이 미국식 신자유주의라는 낙인 ┃ 신자유주의 심화로 미국 경제가 거덜 났다는 모함 ┃ 스웨덴 모델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시장 개혁 ┃ 신자유주의 시대의 세계경제 전망은 ‘희망적’ ┃ 거품과 투기, 신자유주의에 반성을 요구하다 ┃ 신자유주의 역사성 이해가 해법 찾기 첫걸음 ┃ 국가주의와 방임주의를 오간 초기 자본주의 ┃ 좋은 시장을 찾기 위한 세 갈래의 도전과 실험 ┃ 고질병인 공황과 실업을 잡은 케인스 경제학 ┃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해낸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는 더 좋은 시장으로 가는 징검다리

6장 ㆍFTA,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경제영토
서울시 부기 논쟁과 닮은 FTA 진실 게임 ┃ FTA로 망했다던 멕시코 증시, 알고 보니 17배나 급등 ┃ 멕시코 경제에 대한 왜곡 실태와 실상 ┃ FTA 체결국의 경제 지표 개선 뚜렷 ┃ FTA, 부자에게 약이지만 서민에겐 독약이다? ┃ 세계는 FTA 통한 경제 영토 확장 전쟁 중 ┃ FTA 망국론, KTX 무용론의 데자뷰 ┃ FTA 하면 미래 산업 포기해야 한다는 오해 ┃ 선진 시스템과 경쟁해야 일류 도약 기회 열려 ┃ FTA 이해는 상품과 서비스 개방의 차이에서부터 ┃ ‘한미 FTA 12개 독소 조항’괴담과 진실 ┃ ISD 관련 10가지 해외 분쟁 사례의 실상 ┃ 유성과 지구의 충돌 위험에 대처하는 자세 ┃ 한미 FTA가 매도되는 진짜 이유

7장 ㆍ마르크스 콤플렉스와의 결별
구소련 붕괴 20년 만에 되살아난 마르크스 ┃ 자본을 보는 마르크스의 시선, 애매하나거나 난해하거나 ┃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노동가치설·사적유물론 ┃ 자본주의는 부도덕한 질서인가 ┃ 마르크스를 사랑하되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해야 ┃ 제국주의론, 자본주의 미붕괴에 대한 첫 변명 ┃ 후진국 혁명 고취 수단으로의 변질 ┃ 제국 시대의 종말과 혼란에 빠진 마르크스주의 ┃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변신한 제국주의론 ┃ 제국주의이론의 결정판 신식민주의론 ┃ 종속이론, 자본주의 비판의 최후 논리 ┃ 현실 사회주의의 초라한 모습 ┃ 스탈린주의가 패배했을 뿐이라는 변명 ┃ 사회주의라는 유령이 사라지고 있다

8장 ㆍ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미래 좀먹는‘외상 복지’ ┃ 복지 지출

도서소개

『시장이 진보다』는 극단적인 분석과 결론, 급진적인 대안을 경계하면서 자본주의 본질인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을 제시한 책이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양극화, 빈부격차, 부의 불평등 문제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자본주의 발전을 고민하면서도 분수 넘친 복지 역시 자본주의의 거품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시장에 내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일깨워라!
성장하는 시장만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한다
그것이 우리 시대 최대의 진보다

과연 마르크스가 옳았을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해, 시장이 99%를 차별한다는 오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시장에 대한 진실을 면밀히 밝히다!

부의 양극화 심화,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 확대…, 오늘날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가 정립하고 케인스가 수정한 자본주의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라는 체제로 변화했지만, 더 발전된 형태로 진화되어야 할 시점에 놓였다. “마르크스가 옳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정서를 공유하고 자본주의의 중심 기제인 ‘시장’을 부정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갈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는 생명력을 다했으며 시장경제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부자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일 뿐이라고 비난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장이 진보다≫의 저자인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기자는 자본주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경제 체제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세계경제를 성장시키고 자유와 평등과 같은 가치를 발달시켰으며,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계를 빈곤으로부터 구해냈다고 강조한다. 자본주의의 최대 ‘적’이었던 사회주의를 경제 체제로 선택한 국가들이 재정난을 겪고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려 결국 개방을 선택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변신했듯, 사회주의는 이제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OECD 일부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따르는 모든 국가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아니다. 도리어 양극화가 크게 개선되거나 문제되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 저자는 OECD 회원국들의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등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오해를 바로잡는다.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는 국가의 성장 전략에 따라 해소되거나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로 전 세계가 흔들렸지만, ‘시장’은 빈곤을 몰아내고 중산층을 더욱 확대해 가난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빈곤의 대명사인 아프리카에서 빈곤층이 감소하고 중산층이 급증했으며, ‘외채 왕국’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남미에서도 빈곤층이 크게 감소했다. 아프리카와 남미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에서 두텁게 형성된 중산층은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국가 간 금융 자산 불평등도 크게 줄어들어 부의 글로벌 불균형도 해소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지표에 의하면 양극화가 완화되고 있고 빈부격차 역시 좁혀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하루하루 먹고사는 게 힘든 사람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는 점이다. 지배와 피지배 계층으로 나뉘는 계급적 사고와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패배 정서는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신자유주의가 직면한 문제점들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저자는 시장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양극화가 더 심각하며, 시장경제를 오래 유지해온 선진국에서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사회주의 유령을 되살릴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문제점을 해결해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급적 사고를 부추기고 패배 정서를 일으키는 정치적 노림수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바탕인 ‘시장’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시장은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념 대결의 전쟁터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를 발달시키는 진정한 힘이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오해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도 비롯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가진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유지시키려는 이념과 그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진짜 보수란 ‘사회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진보를 추구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자유와 평등, 인권 등 인류의 가치를 지켜내는 신념과 행동’을 말한다. 보수가 진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수의 반대는 진보가 아닌 ‘급진’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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