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10판) 머리말

｢세무사 상법｣ 제10판(2025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 판들을 작업할 때처럼 역시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2025년도 시험 대비 제10판은 제9판처럼 방주(날개부분)에 있었던 ○X 문제를 삭제하고, ○X 문제는 추후 핵심정리 교재(핵심정리 세무사 상법, 법학사 간)에 옮겨 마무리 정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에서 판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정판은 아래와 같이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를 보강하였습니다.

법인격남용(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이사회 결의사항(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중간배당(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그리고 2024년도 세무사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2019년도 이전의 문제를 삭제하여, 최근 5년간(2020년 ~ 2024년)의 출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책이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 6월 23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