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
“정치적 양극화와 탈진실의 시대, 지도자의 무능력과 정치력의 부재”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니고 불변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모순을 안고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위험을 무릅쓰고 권위주의 체제와 싸워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지금도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과 싸워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사회는 분열되어 있으며 정치는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정직한 현실 인식이다.
2023년의 세계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와 중국의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미중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커다란 변곡점을 맞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의 빈곤과 포퓰리즘의 부상은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한다. 민주적 규범과 가치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도 역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쇠퇴는 전 지구적 흐름으로 글로벌 민주주의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관용과 공존, 타협의 지대는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지금은 소통과 수평적 관계, 다양성의 존중과 권력의 절제, 민주적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2022년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5년 이상 지속하던 민주주의 쇠퇴가 바닥을 친 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신기욱 교수의 『민주주의의 모험』은 정치에서부터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모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민주주의의 의미와 전망을 염두에 두면서 쓴 것이다. 저자는 민주주의는 꾸준한 모험을 통해 발전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 불안정성과 위기가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정상적인 경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구동존이’의 정신이나 정치적 리더십의 회복을 강조하고, 민족주의의 한계나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도 지적한다. 그러면서 정치나 외교안보 이슈를 논하는 데 진영 논리에 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쇠퇴할 것인가, 아니면 반등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포용적 사회를 위해 한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자는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그 위기의 근원에 대해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즉, 정치적 양극화를 막고 분열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민주주의와 리더십의 위기
한국은 2010년대 이후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식 권위주의’로 후퇴했고, 대통령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이라는 결과에 직면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식 권위주의’라는 낡은 모델은 민주화되고 다원화된 시민사회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2016~2017년에 진행된 촛불집회는 이러한 긴장 관계의 분수령을 이루었다. 그리고 ‘촛불혁명 정부’라고 자부했던 문재인 정부는 아이로니컬하게도 민주주의와 다시 긴장을 이루었고, 결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선악의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상대편을 거악(巨惡)으로 몰고, 서민의 투사를 자처하면서 반(反)기득권의 논리로 상대편을 공격하는 포퓰리즘을 활용하며, 법원을 정치화하고 삼권분립을 흔드는 등 ‘형식적 법치주의’의 미명하에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부르짖으며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1년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반다원주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되는 가운데, 여야는 일종의 적대적 공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이 야당 후보가 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리더로서 매력이 있었다기보다는 정권교체의 최적임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극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기승을 부렸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보다는 현 정부를 심판하는 데 초점이 모였다. 윤석열의 이미지는 강골 검사, 반(反)페미니즘, 반(反)중국으로 투영되었다. 전통적 의미의 민주주의 지도자상과는 거리가 멀고, 여의도 정치 문법과 거리가 먼 ‘스트롱맨’에 가까웠다. 스트롱맨은 대화와 조정의 정치력보다 결단과 추진의 실행력을 중시한다. 민주사회를 운영해나가는 정치지도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미지다. 윤석열이 국제사회에서 리더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개선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치적 양극화와 탈진실의 시대에 민주주의는 회복할 수 있을까?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며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공정과 상식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거나, 설령 있다 해도 국민들은 느끼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 자유에 기반한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다. 더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화와 협치는 사라졌다. 법안은 계류된 채 정치와 민생은 실종되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커졌고, 민주주의도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상대를 악마화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젠더 갈라치기와 같은 정체성의 정치나 개딸에 의존하는 팬덤 정치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글로벌 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윤석열이 민주주의 진영의 새로운 기수가 될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에게 달려 있다.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지 못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몽(中國夢)’을 외치는 시진핑은 세 번째 집권으로 ‘위대한 투쟁’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으며, 조 바이든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기치하에 촘촘한 입법 그물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타이완 문제를 놓고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고조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이룩한다는 시대정신(Zeitgeist)을 기반으로 경제적·군사적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도전은 야심만만하고,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조 바이든 정부는 2022년 하반기에만 반도체와 전기자동차·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내용으로 한 입법·행정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또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칩4 등 경제·기술 동맹을 제도화하려고 한다.
미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것인가? 우리 세대에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중국은 내외부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와 도전에 봉착해 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쌓인 경제적 거품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사회·인구학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중국이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고 있지만, 아직은 창조나 혁신의 리더는 아니다. 더구나 중국이 야심만만하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아프리카나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도 “중국 경제 모델이 붕괴되었다”고 일갈했다. 반면 미국은 패권주의나 제국주의적 DNA를 갖고 있다. 정치·경제·군사·문화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경제 원조나 자원봉사를 통해, 때로는 경제적 압박이나 무력행사도 주저하지 않는다.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기구나 평화봉사단, 풀브라이트 같은 비정부기구도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가치 연대를 추구하며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경중’을 포기한다면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보와 관련 있는 첨단기술 분야는 미국과 함께 가더라도, 그렇지 않은 유통·소비재나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을 멀리할 이유가 없다. 가치 외교가 빛을 발하려면 실용 외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와 자유주의 가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미국은 철저하게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가진 자유주의 체제와 제국주의적 성격을 동시에 잘 살펴야 한다.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갖고 있는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 지금은 어느 나라건 국민 여론을 외교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한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을 때 외교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일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최대·최악의 전쟁이 되고 있다.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는 이유다.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과 미국·유럽의 지원으로 러시아가 원했던 압승은 좌절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1945년 이후 수립된 미소 냉전시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이어진 세계화 시대처럼 대전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글로벌 민주주의 침체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력한 권위주의 지도자가 저지른 최대 전략적 실수 중 하나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샤프 파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독일의 파시즘과 소련의 볼셰비즘이 민주주의와 국제질서를 파괴했다면,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행사하는 샤프 파워가 글로벌 민주주의에 위협으로 작동한다.
윤석열 정부는 요동치는 지정학적 변화의 방향을 잘 읽고 한국호(號)가 순항할 수 있도록 대외정책을 펴야 한다. 국제질서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로 급격히 재편된다면 전략적 모호성이나 안미경중 같은 패러다임이나 환상이 통할 수 없다. 경제적 이해가 중요하고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인권·민주주의·주권 등 국제규범과 가치에 기반을 둔 외교안보 정책을 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정치에서 가치와 규범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한 국가의 국민이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는 자결권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근본 가치이자 규범이다. 대북 정책에서도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북미 간 중재자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러·중·북한의 권위주의 대 미·유럽·한국의 민주주의 사이의 대결이라는 국제관계의 큰 틀 속에서 대북 정책을 펴야 한다. 한미동맹 역시 권위주의에 맞서는 민주주의 진영과의 폭넓은 관계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으로 가까스로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관련 해법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여전히 비판적이다. 현재 한일 갈등을 이해하는 데 ‘르상티망’ 개념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인들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일본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일본이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를 이룬 후 한국을 식민지화해버렸다. 한일 갈등이 봉합되더라도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는 ‘르상티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반일 감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과 현실적 실용주의가 절실하다.
슈퍼 네트워크 사회와 다양성의 가치
한국은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강조하고, 학연·지연·혈연으로 얽힌 가부장적 ‘슈퍼 네트워크 사회’다. 그러니 다양성 확보는 더욱 절실하다. 2022년 5월 20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한국학 설립 20주년 콘퍼런스에서 CJ ENM 아메리카 CEO 앤절라 킬로렌은 “한류가 글로벌 현상이 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여성의 시선이었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휩쓴 한류의 성공 비결인 ‘여성의 시선’이 나올 수 있던 것은 획일적 실력주의도, 배려의 결과도 아니다. 기존 남성의 시각을 뛰어넘는 여성의 시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에서는 단순히 다양한 의견만 나오는 게 아니다. ‘박스에서 나오는’ 사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나와는 다른 관점이나 대안을 고려하고 평가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사고와 혁신의 원동력이 마련된다.
다양성은 성, 인종 등 타고난 면과 해외 유학, 경험 등 습득된 면에 의해 확대될 수 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다양성 책임자(CDO)’를 두고 인종, 사회계층, 성 정체성 등에서 다양한 구성원을 모으기 위해 애쓰는 이유다. 이 기업들은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건다. 혁신과 창조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철학을 나눌 때 나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경영학 교수였던 캐서린 필립스는 「다양성이 어떻게 우리를 더 똑똑하게 하는가?」라는 논문에서 다양한 멤버로 구성된 팀에서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견해나 대안을 고려하고 평가하게 됨으로써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역설했다. 미국 인사관리협회 조사에 따르면, 91퍼센트의 기업이 다양성 관리가 조직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미국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이끄는 데는 대학의 힘이 크다. 미국 대학은 기술혁신의 원천이며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뒷받침한다. 미국 대학은 구성원의 다양성만큼이나 그 구성원을 충원하고 평가하는 기준도 다양하다. 그리고 좋은 대학일수록 미국 사회에 필요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학생들을 선발한다. 대학은 그 사회에 필요한 책임 있는 리더와 구성원을 육성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학업 성적 외에 ‘리더십’과 ‘커미트먼트’다. 미국 대학에서는 화려한 스펙을 가진 학생보다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오랫동안 열정을 갖고 전념한 학생에게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21세기는 그야말로 글로벌 인재 유치 전쟁 시대다. 글로벌 인재가 없었다면, 오늘의 미국 실리콘밸리는 없었을 것이다. 한국처럼 다양성이 부족한 사회에서 해외의 우수한 인재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폐쇄적 슈퍼 네트워크의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