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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

사이버 수사

  • 이범오
  • |
  • 한수
  • |
  • 2024-05-31 출간
  • |
  • 321페이지
  • |
  • 190 X 260 X 18mm / 753g
  • |
  • ISBN 979118517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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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수사의 개념 및 주요 내용의 이해 ............................................ 11
제1절 수사의 개념
제2절 실체적 진실주의
제3절 수사의 종류 및 한계
제4절 수사권
제5절 수사절차
제6절 강제수사

제2장 사이버수사 ................................................................................ 29
제1절 사이버수사의 개념
제2절 사이버범죄의 특징
제3절 사이버수사의 특징
제4절 사이버범죄의 분류
제5절 사이버범죄의 법률 검토
제6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3장 통신 수사의 개념 및 주요내용의 이해 ...................................... 47
제1절 통신수사의 개념
제2절 통신자료의 개념
제3절 통신사실확인자료
제4절 통신제한조치
제5절 통신비밀보호법

제4장 사이버 개인정보 침해의 이해 .................................................... 63
제1절 사이버 개인정보의 개념
제2절 사이버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
제3절 사이버 개인정보의 법적 근거
제4절 개인정보침해 범죄유형
제5절 사이버개인정보 주요 판례
제6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제5장 사이버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의 이해 ......................................... 79의 이해
제1절 사이버 성폭력의 개관과 개념
제2절 사이버 성폭력 현황 및 언론보도 내용
제3절 사이버 성범죄의 법적 근거
제4절 사이버 성폭력 범죄유형
제5절 사이버 성범죄의 위장 수사

제6장 사이버 도박의 이해 .................................................................... 101
제1절 사이버 도박의 개념
제2절 사이버 도박의 현황
제3절 사이버 도박의 종류
제4절 사이버 도박의 법적 근거 및 주요 법원판결
제5절 사이버 도박의 사례

제7장 사이버 재산형 범죄의 이해 ........................................................ 115
제1절 사이버 재산형 범죄의 개념
제2절 일반 사이버 사기의 종류
제3절 사이버 전자금융사기의 종류
제4절 사이버 재산형 범죄의 법적 근거
제5절 사이버 사기의 사례 및 법원판결

제8장 사이버 폭력의 이해 .................................................................... 133
제1절 사이버 폭력 범죄의 개념
제2절 일반적 명예훼손ㆍ모욕의 개념
제3절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4절 사이버 모욕죄

제9장 사이버 해킹의 이해 .................................................................... 149
제1절 정보통신망침해 사건의 개념
제2절 해킹(Hacking)의 개념
제3절 악성프로그램
제4절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DOS)

제10장 사이버 저작권 침해의 이해 ...................................................... 167
제1절 사이버 저작권 침해의 개념
제2절 사이버 저작권 침해의 현황
제3절 사이버 저작권 수사의 개관
제4절 저작권 관련 판례


제11장 디지털 포렌식의 이해 .............................................................. 181
제1절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제2절 디지털 포렌식의 법적 근거
제3절 디지털 증거의 압수 절차
제4절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

제12장 사이버테러의 이해 ................................................................... 197
제1절 사이버테러의 개념
제2절 일반적 테러와 사이버테러의 비교
제3절 사이버테러의 법적 근거
제4절 사이버테러의 유형 및 대응 기관
제5절 사이버테러의 특성 및 최근 동향

제13장 사이버범죄 사실 및 국제공조수사의 이해 ............................... 215
제1절 사이버 범죄사실의 이해
제2절 국제공조수사의 개념
제3절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제4절 사이버 국제공조수사

부록 관련 법령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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