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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Master 검찰승진 형법 각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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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Master 검찰승진 형법 각론 (2016)

  • 신호진
  • |
  • 문형사
  • |
  • 2016-03-30 출간
  • |
  • 807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63994871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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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 살인의 죄 ·················································3
2. 상해와 폭행의 죄 ······································13
3. 과실치사상의 죄 ········································31
4. 낙태의 죄 ·················································42
5. 유기와 학대의 죄 ······································47
6. 협박의 죄 ·················································53
7. 강요의 죄 ·················································65
8. 체포와 감금의 죄 ······································72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9
10. 강간과 추행의죄 ······································88
11. 명예에 관한 죄 ·······································110
1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2
13. 비밀침해의죄 ··········································172
14. 주거침입의죄 ··········································175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188
16. 절도의 죄·················································217
17. 강도의 죄 ···············································244
18. 사기의 죄 ···············································276
19. 공갈의 죄 ···············································337
20. 횡령의 죄 ···············································348
21. 배임의 죄 ···············································393
22. 장물의 죄 ···············································452
23. 손괴의 죄 ···············································482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92
25. 공안을 해하는죄 ······································516
26. 폭발물에 관한죄 ······································518
27. 방화와 실화의죄 ······································521
28. 일수와 수리에관한 죄 ······························530
29. 교통방해의죄 ··········································532
30. 통화에 관한 죄 ·······································537
31.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43
32. 문서에 관한 죄 ·······································552
33. 인장에 관한 죄 ·······································613
34. 음용수에 관한죄 ·····································616
35. 아편에 관한 죄 ·······································618
36. 성풍속에 관한죄 ·····································620
37. 도박과 복표에관한 죄 ······························625
38. 신앙에 관한 죄 ·······································634
39. 내란의 죄 ···············································636
40. 외환의 죄 ···············································641
41. 국기에 관한 죄 ·······································644
.42. 국교에 관한 죄 ······································646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48
44. 공무방해에관한 죄 ··································704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40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54
47. 무고의 죄 ··············································780

도서소개

삼위일체식 단권화 “MASTER 형법”에 대해서…

검찰 5급 승진시험 문제가 올해부터는 객관식 문제로 변경되는데, 본서는 검찰 5급 승진시험과 검찰전직시험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교재이다. 이하에서는 예상되는 출제경향과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출제수준과 비중의 분석

⑴ 출제의 수준

검찰 5급 승진시험이 아직 한 번도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출제경향 및 수준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에 검찰전직시험이 치러졌는데, 출제의 주체가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전직시험을 분석하면 검찰 5급 승진시험의 출제경향 및 수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전직시험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그 수준이 검찰직 채용 7급 및 9급시험보다는 어렵고, 사법시험보다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검찰승진시험은 5급이고 검찰전직시험은 9급 내지 7급이라는 점에서 검찰 5급 승진시험의 문제수준은 검찰전직시험보다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검찰 5급 승진시험은 거의 사법시험에 가까울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되리라고 예상되므로 최근의 사법시험을 비롯해서 변호사시험, 법원 행정고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⑵ 출제의 비중

형법은 체계면에서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지고, 내용면으로는 ‘이론’과 ‘판례’로 나눌 수 있다. 역시 검찰전직시험문제를 통해서 분야별 출제비중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2014년과 2015년에 치러진 검찰전직시험 중 상대적으로 고급시험인 7급문제를 기초로 분석해 보면, 우선 총론과 각론에서 평균해서 총론이 약 51%, 각론이 약 49%가 되는데, 판례문제는 총론과 각론에 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다음으로 이론과 판례에서 이론이 약 23%, 판례가 약 77% 정도가 되는데, 이론 문제는 거의 대부분 총론에서 출제되었다. 이처럼 검찰 관련 시험의 경우 총론과 이론 부분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점은 이와 반대로 각론과 판례의 출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찰이나 법원 관련 시험과 확연히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검찰 5급 승 진시험도 이러한 출제비중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의 경찰이나 법원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교재로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 5급 승진시험을 위한 전용교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본서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해서 만들어졌다.

2. 삼위일체식 단권화에 대해서

⑴ Part 1 : 기출지문을 통한 체계적인 기본서 정리

시험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준비방법은 먼저 기본서를 정독하고, 그 다음으로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 5급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형법실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업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본서의 정독과정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기본서를 읽지 않을지라도 기본서의 중요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본서의 각 절의 “Part 1”에서는 2000년 이후의 사법시험 기출문제, 2012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문제,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여러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지문별”로 분해하여 이것을 다시 기본서의 순서에 따라서 논점별로 재배열을 한 후 문제로 재구성을 하였다. 이 경우 하나의 문제는 하나의 논점과 관련된 지문으로 구성함으로써 논점별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한 비록 문제의 형태를 취했지만 기본서를 읽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모의고사 포함)에 출제된 부분은 출제된 횟수를 별표( ★)로 표시하여 중요부분이 어디인가를 판단하여 최종정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⑵ Part 2 : 최신 기출문제를 통한 실전 연습 및 실력 향상

“Part 1”에서 기본서의 중요내용을 정리했다면 그 정리된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Part 2”에서는 검찰전직시험, 7·9급 검찰채용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 중에서 최근 5년간의 문제를 수록하여 실전적인 문제해결 연습을 하고 또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여 철저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텐데, 그러한 부분은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더 철저히 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문별로 틀리고 또는 맞는 이유를 상세하게 해설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고,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을 하여 핵심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소 어려운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예상되는 수준보다 좀 더 높게 공부하는 것이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합격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⑶ Part 3 : 최신 3년간 판례의 집중적 정리

여러 국가고시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고, 판례 중에서도 가장 최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3년간 판례가 매우 자주 출제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독자들은 “Part 1”과 “Part 2”를 통해서 많은 판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시험에 임박해서 짧은 시간에 3년간 판례만 정리하는 것도 매우 효율적이므로 본서에서는 “Part 3”에서 최신 3년간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였다. 우선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신판례일수록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판결의 이유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판결요지는 생략하지 않고 전문을 수록하였다. 이 때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별도로 언더라인을 하여 강조하였다.

3. 효율적인 학습방법

⑴ Part 1을 통해서 기본실력을 쌓을 것

어떤 시험이든 기본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Part 1”의 철저한 이해와 정리를 통해서 기본서의 중요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Part 1”에서 정리된 내용들은 17년간의 사법시험, 4년간의 변호사 시험, 13회의 모의고사, 3년간의 국가고시 기출문제들이므로 출제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거의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Part 1”은 기출지문을 통해서 기본서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꼼꼼하게 정독을 해 나아가야 하고, 만약 해설을 통해서도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때 기본서(여러 교수들의 저서 또는 형법요론)에서 해당부분을 찾아서 읽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강의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편저자는 본서에 대한 강의를 4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데, “Part 1”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총정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⑵ 시험 직전에 꼭 봐야 될 부분을 표시해 둘 것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공부한 내용이 시험시간에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공부는 헛고생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시험 당일에 생각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시험공부의 본질이다. 그래서 본서의 문제들을 정성껏 풀어 나아가면서 시험 직전에 꼭 다시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표시를 해 두어야만 하고, 시험 직전에는 이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형법을 “하루”만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시험당일에생각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고, 반복을 통한 철저한 암기가 중요하다는것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서 작년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본서의 특징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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