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룬 책이다. 머리말을 통해 우리는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이 책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침에 대해 엿볼 수 있다.
먼저, 부정수급의 증가 추세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의 증가,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모를 통한 부정수급, 브로커를 통한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단순히 통계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단순히 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고용보험심사 및 재심사 주요 결정례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조치와 예방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독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다. 부정수급 방지와 대응에 관심 있는 정책 입안자, 연구자,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필독서로 추천할 만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