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이관수
  • |
  • 좋은땅
  • |
  • 2024-06-20 출간
  • |
  • 200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38832984
판매가

17,000원

즉시할인가

15,3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5,3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이 책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룬 책이다. 머리말을 통해 우리는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이 책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침에 대해 엿볼 수 있다.

먼저, 부정수급의 증가 추세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의 증가,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모를 통한 부정수급, 브로커를 통한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단순히 통계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단순히 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고용보험심사 및 재심사 주요 결정례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조치와 예방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독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다. 부정수급 방지와 대응에 관심 있는 정책 입안자, 연구자,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필독서로 추천할 만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1. 고용보험심사 재심사 주요 결정례
2. 주요 관계 법령
3. 부정수급 개념 및 유형
4. 노동부 부정수급 관련 판례 및 쟁점
5. 육아휴직 급여 등의 부정수급 처리기준
6.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형사처벌
7. 고용보험심사제도
8. 결론
9. 부록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