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COMPACT 변시 환경법의 感 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책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환경법 해설에 필요한 개념을 진도별 편제 맞추어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후에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연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전부 포함하였고, 연도별 모의고사 문제는 전형적인 패턴이 출제되는 공법상·사법상 구제수단의 경우에 출제가 오래된 문제는 생략하여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개별환경법 분야는 어디에서 출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전부 포함하여 수험적으로 불안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에 대한 간략한 강평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문의 문제 1은 사법상 구제수단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2021년 6모 제2문 문제3과 2018년 6모 제2문 문제 1, 2를 적절하게 혼합 출제하였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갑과 시설공단의 항변에 대한 판단 즉, 오염원인자 판단 여부와 공동불법행위자인 공군비행장에 대한 과실 비율에 대한 서술 여부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제1문의 문제 2는 제10회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문제였으며, 제1문 문제 3은 제3회 변시 및 2023년 8모에서 출제된 부분이었습니다.
제2문은 출제가 예상되었던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보전 조치 및 정화책임자 해당 여부, 우선순위에 대한 예외적 법령의 해석이 출제되어서 예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무난한 출제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검수해 준 HY 변호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