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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형법 형사절차법

인도 형법 형사절차법

  • 박병엽
  • |
  • 신조사
  • |
  • 2024-06-30 출간
  • |
  • 586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9359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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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공화국 전역에 적용되는 인도 형법과 인도 형사절차법에 관한 번역본이다. 이 책에서는 2023. 12. 25. 공포되어 2024. 7. 1.부터 시행되는 형법(Bharatiya Nyaya Sanhita, 2023)과 형사절차법(Bharatiya Nagrik Suraksha Sanhita, 2023)을 번역하고 해제를 붙였고, 중요 조문에 대하여는 현지의 해설서 등을 참고하여 각주를 달았다. 인도의 형사법에 관한 국내 문헌이 희귀한 상황에서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고자 노력하였고, 국내에서 시청할 수 있는 인도 형사법 관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등도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인용하였다. 그 외 구법 - 신법의 조문번호 대조표 및 실무에서 사용되는 서식 중 일부를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목차

제1편 역자 해제
제1장 인도 형사 절차의 흐름
제2장 인도 형사절차법과 한국 형사소송법의 차이
제3장 인도 형법 해제

제2편 피의자 및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

제3편 인도 형법
제1장 서문
제2장 형벌
제3장 일반적 예외 규정(GENERAL EXCEPTIONS)
제4장 범죄 가담, 공동 음모, 미수
제5장 여자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죄
제6장 신체에 대한 죄
제7장 국가에 대한 죄
제8장 육군 해군 공군에 관한 죄
제9장 선거방해에 관한 죄
제10장 주화, 은행권, 인지에 관한 죄
제11장 공중의 평온에 관한 죄
제12장 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죄
제1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4장 사법 절차에 대한 증거인멸에 관한 죄
제15장 공중의 위생, 안전, 안녕, 도덕에 관한 죄
제16장 종교에 관한 죄
제17장 재산에 관한 죄
제18장 문서와 재산 표시에 관한 죄
제19장 협박, 모욕, 분노, 명예훼손
제20장 폐지 및 유보

제4편 인도 형사절차법
제1장 서장
제2장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의 구성
제3장 법원의 권한
제4장 상급 경찰서의 권한 및 치안판사와 경찰에 대한 시민의 협조
제5장 체포
제6장 출석의 강제
제7장 서류 등 제출의 강제
제8장 특정 사건 진행 및 재산 압류 등을 위한 협조
제9장 치안유지 및 준법행위를 위한 위한 담보 제공
제10장 아내와 아이 그리고 부모의 보호를 위한 명령
제11장 공공질서 및 평온 유지
제12장 경찰의 범죄 예방
제13장 경찰의 정보 수집 및 경찰의 수사 권한
제14장 심문(INQUIRIES)과 재판(TRIALS)에 관한 법원의 관할
제15장 공판 개시를 위한 요건
제16장 치안판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제17장 치안판사 법정의 절차 개시
제18장 공소장 혹은 범죄사실 The Charge
제19장 지방법원의 공판
제20장 치안판사의 영장사건 재판
제21장 치안판사의 소환사건 재판
제22장 약식재판
제23장 플리바게닝
제24장 구금된 사람의 재판 출석
제25장 심문과 재판에서의 증거
제26장 심문과 재판의 일반규정
제27장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 적용될 규정
제28장 사법절차에 관한 범죄에 관한 규정
제29장 판결
제30장 사형 선고의 확정을 위한 접수
제31장 항소
제32장 참조와 재심 REFERENCE AND REVISION
제33장 이송
제34장 형의 집행, 유예, 면제, 감형
제35장 보석
제36장 물건의 폐기 DISPOSAL OF PROPERTY
제37장 절차의 위법
제38장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
제39장 그 밖의 규정 MISCELLANEOUS
형사절차법 별표

제5편 구법-신법 조문번호 대조표
제1장 형법 대조표
제2장 형사절차법 대조표

제6편 부록
1. 최초보고서
2. 고소장
3. 공소장
4. 범죄사실 특정(Framing Charge) 및 판결문(Judgment)
5. 판결문
6. 사전 보석 청구
7. 보석에 관한 약정서
8. 준법행위를 위한 담보 제공 명령 신청
9.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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