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한국의 재정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

한국의 재정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

  • 황성현
  • |
  • 해남
  • |
  • 2024-06-17 출간
  • |
  • 260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88962381870
판매가

20,000원

즉시할인가

19,80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9,8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머리말
차례

제1장 들어가며: 한국의 재정체계와 쟁점들
1. 한국의 재정체계와 재정통계
재정체계와 조세체계의 개관
재정규모와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2. 다루고자 하는 재정운용의 쟁점들

제2장 작은정부 vs 큰정부 논쟁: 왜 큰정부인가?
작은정부, 큰정부의 기준과 중앙정부 재정규모의 추이 변화
중앙일보-기획예산처 간 재정규모 논쟁과 재정의 범위
일반정부 재정규모의 비교
왜 큰정부인가?

제3장 재정건전성 논쟁: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는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추이 변화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국가부채 규모의 올바른 상대평가

제4장 감세 vs 증세 논쟁: 왜 증세가 필요한가?
조세부담률 지표의 의미
역대 정부의 조세정책과 조세부담률의 추이 변화
왜 증세가 필요한가?
제5장 한국경제의 진단과 조세·재정정책 방향
재정 기능의 정상화
불평등 축소를 통한 성장
증세와 큰정부의 불가피성

제6장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1. 소득세제의 강화 방안
2. 법인세제의 개편방안
3. 방위세제의 재도입 검토
4. 담배, 경유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담뱃값 인상 방안
교통세제의 강화 방안
5.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비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6. 상속세 및 부가가치세 개편에 대한 논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
부가가치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

제7장 부문별 재정지출 개혁
1. 복지지출의 정책과제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복지지출 확대
기초연금제도 개선과 국민연금 개혁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비판
치매 등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2. 교육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편 논의
지역거점대학 집중육성사업
3.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예산 운용
국방예산 규모의 적정화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
병사 봉급 인상의 문제점
4. 공공일자리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공공일자리 확충 분야
5. 지역화폐 비판
지역화폐의 현황
지역화폐의 문제점
지역화폐에 대한 세금 지원 폐지
제8장 정부 및 재정개혁
1. 정부 기능과 조직의 개편방안
정부 기능의 재정립과 조직개편의 기본방향
사회부처 개편방안
산업부처 개편방안
2. 재정 낭비를 막는 재정제도 개선방안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의 강화
재정관리처의 신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 확립
재정융자제도의 개편방안
특별회계·기금 제도의 정비와 국민부담 완화
국공채 강제소화제도 정비로 국민부담 축소

제9장 관점과 정책의 ‘새로운’ 전환
1. 경제에서 사회로
2.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3.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제10장 결론: 문제 해결의 대안은 무엇인가?
특이한 나라, 한국
문제 해결의 대안: 부정의의 시정과 조세·재정 기능의 정상화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

찾아보기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