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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현 형법각론

2024 김현 형법각론

  • 김현
  • |
  • 베스트에듀
  • |
  • 2024-06-10 출간
  • |
  • 608페이지
  • |
  • 215 X 270mm
  • |
  • ISBN 979119310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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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서문

 

경찰직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직과 검찰직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7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모든 직렬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교재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다년간의 현장강의를 통하여 느낀 점은 수험적합적인 교재와 강의를 만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다.

 

본서는 강의용으로도 자습용으로도 적합성을 갖추려고 노력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경찰·법원·검찰직 시험의 핵심은 판례이다.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는 요즘 각종 국가고시 형법 공부의 불변의 진리가 되었다. 특히 법원직 시험은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들을 소개하였다.

 

2. 최신판례와 최근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까지의 판례와 2024년 1월까지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3. 경찰과 검찰직 시험에서는 학설문제가 꽤 상당히 수준 높게 출제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본서에서는 출제 가능한 학설들을 보다 상세히 소개하여 학설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번 17차 개정판부터는 제자이자 대학교수로 상아탑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황준혁 교수님과 공동집필하게 되었다.

판레정리와 기출문제 분석에 심혈을 기울여 준 황교수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애정을 받는 책이 되길 바랄뿐이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에 애써주신 베스트에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2024년 3월 말

노량진 연구실에서

목차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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