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디자인보호법 공방』이 제3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공방’ 시리즈의 명성에 걸맞게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보완하였고, 보다 완벽한 교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판은 제2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꼼꼼히 보완하였으며, 중요 판례의 원문을 모두 수록하여 실전 사례를 통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개정법 및 개정 심사기준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현재의 법률과 심사기준에 맞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공방』이 수험생분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합격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3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0호, 2023. 9. 14, 일부개정]

2.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3.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 12. 21.] [특허청 예규 제132호]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언제나 아낌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는 가족들과 지인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06월 10일

편저자 이준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