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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

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

  • 신중권
  • |
  • 이덴슬리벨
  • |
  • 2024-06-20 출간
  • |
  • 144페이지
  • |
  • 140 X 210mm
  • |
  • ISBN 979119193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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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전세 사기가 웬 말?
보증금 떼일 걱정 없는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라!

“매달 지급해야 하는 월세에 지쳐서, 혹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으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혹은 1인 가구가 전세 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인 정보들을 이 한 권에 담았습니다.”
- 프롤로그에서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기초용어부터 탄탄히!

“다가구주택이랑 다세대주택은 대체 뭐가 다르지? 그냥 다 같은 빌라 아닌가?”, “우리가 아는 전세가 민법에 규정돼 있는 전세권이랑 완전히 다른 거라고?”, “내 보증금을 지키려면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꼭 필요하다는데 그게 대체 뭐람?”
부동산 용어들이 낯설어도 포기하지 말자. 세입자의 안일함이야말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범들에게는 최고의 기회니까 말이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려면 아무리 귀찮고 어려워도 필요한 만큼은 익숙해져야만 한다. 《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 서두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필수 기본 용어와 개념들로 기초를 다져 보자. 그 후 내용을 읽어나가면 집 계약 초보도 헷갈리거나 실수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매물을 찾는 데 성공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더니, 전세 사기 경보 발령!

부동산 상식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전세 사기가 이뤄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사기범들이 임차인을 속이는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이를 사전에 알아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은 깡통전세 사기, 이중계약 사기, 신탁부동산 사기 등 가장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들을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소개한다. 전세 사기의 수법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경고등’을 얻는 것과 같다. 이 책을 읽고 난 독자라면 시세에 비해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 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신탁 기재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할 때 머릿속에 있는 경고등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집 구할 때부터 떠나는 날까지, 내 손에 ‘딱붙’!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정리하다 보면 그동안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정보도 그렇다. 불필요한 정보를 잔뜩 가지고 있어 봤자 정작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방해만 될 뿐이다. 《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은 세입자가 안전한 집을 찾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압축적으로 담았다. 특히 집을 찾고 계약한 후 이사해서 살다가 다시 새집으로 떠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각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독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와 함께 구성했다.
이제 독자들은 집을 찾기 시작할 때부터 이 책을 손에 ‘딱 붙이고’ 다니면서 단계별로 필수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다. 부록으로 포함된 ‘전세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까지 활용한다면 ‘집 구하기 A부터 Z까지’를 이 한 권으로 마스터할 수 있다.

목차

프롤로그

1장. 전세 제도 기초 다지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 15
그 허점과 위험성 15
미리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용어 17
2장

2장. 전세 사기 이렇게 친다!

세간을 강타한 전세 사기의 유형 27
우리 집이 깡통이라고?! - 깡통전세 사기 27
이 집이 전세가 아니었다고?! - 이중/중복계약 사기 29
집주인이 임대인이 아니라고?! -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 31
우리 집이 주택이 아니라고?! - 위반건축물 전세 사기 33
한집에 보증금이 이렇게 많다고?! -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35
우리 집주인은 도대체 누구야?! - 동시 진행 사기 37


3장. 전세 사기 예방하는 단계별 꿀팁

1단계: 집을 보러 다닐 때 확인할 내용 43
집에 관해 확인해야 할 것들 43
위반건축물은 무조건 거르기 | 신탁부동산은 가급적 피하기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반드시 확인하기 | 부동산전부증명서를 통해 집의 권리관계 확인하기 | 시세 확인을 철저히 하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기
집주인에 관해 확인해야 할 것들 60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집이 공동소유인지 단독소유인지 확인하기 |세금 체납 중인 집주인과의 계약은 피하기

2단계: 계약서 작성 전 집주인과 협의할 내용 68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68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즉시 반환 조건 69
임차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임차인에 대한 통지의무 70
계약 체결 후 세금 체납 사실 발견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조건 72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73
옵션 기기에 대한 세부 사항 74
하자 유무 확인 74
수선비용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사전 협의 75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를 대비한 중개수수료의 부담 협의 77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요구 및 위반 시 계약 해지 조건 78

3단계: 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할 내용 79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변동 사항 확인하기 79
임대인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80
대리인과 계약 시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기 81
소유자에게 임대 의사 확인하기(영상 통화 or 유선 통화) 86
계약서에 기재된 건물 주소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87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88
사전에 협의한 특약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기 89
계약금 입금 계좌 명의인이 집주인의 이름인지 확인하기 90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하기 91

4단계: 이사 당일 확인할 내용 92
잔금 지급 전 다시 한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하기 92
다가구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하기 93
다가구주택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하기 94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 95
공과금 사전 정산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기 95
집주인과 사전 협의한 옵션과 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하기 96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기 96

5단계: 이사 후 확인할 내용 99
이사 완료 후 중개수수료 지급하기 99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주기로 했다면 보증서 사본 요청하기 99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100
수시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받아 변동사항 확인하기 100
4

4장.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105
보증보험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107
취급 기관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의 개요 및 요건 109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109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111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 | 특례전세지킴보증(임차인용) 11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한 실제 분쟁 사례 11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보험에서 특약보증기간만 연장된 사례 113
전세자금대출보증기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준 경우 117
5장

5장.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라면?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 121
계약 갱신 거절 통지부터 하기 121
갱신 거절 통지 방법①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하기 | 갱신 거절 통지 방법② - 문자메시지 발송 및 회신 받기 | 갱신 거절 통지 방법③ - 임대인과의 대화 녹취하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거나 짐 빼기 절대 금지 127
부득이 짐을 빼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128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하기 131
전세금 반환소송 및 경매 신청하기 133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134

에필로그
전세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 136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필수 특약모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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