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3판)

「개념정리 민법」 제2판이 출간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개념정리 민법」의 출간 취지는 초판 머리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하에서는 「개념정리 민법」 제3판의 특징만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념의 보완

「개념정리 민법」 제3판에서는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나아가 최근에 등장한 의미 있고, 시사적인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 조문의 보완

「개념정리 민법」의 개정이 필요한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장기간 변론이 진행되었던 유류분 제도의 위헌결정이 드디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먼저 하였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에 반대되는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예상되었던 대로 일부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념정리 민법」 제3판이 나오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서 기다려준 독자분들, 「개념정리 민법」 제2판을 기획단계부터 함께 해준 새흐름의 이종은 대표님과 출판부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5월

김 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