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사회복지사 시험 8과목 중 수험생들의 당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다. 점차 출제 영역이 넓어지면서 개별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와 함께 각 법에 규정된 급여의 종류에 대해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어 공부해야 할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출제경향을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총론에서는 법의 기본개념을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출제 비중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법의 기본이념을 잘 정리하고 법의 용어, 사회복지법의 체계, 타 영역법과의 관계, 법의 역사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각론에서는 공공부조 영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급여의 종류 등이 출제되고 있으며, 그 외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사회보험 영역에서는 5대 사회보험에서 고르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매년 출제되는 영역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 보험의 특성 및 제도, 급여의 종류,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현황과 밀접한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각 법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수급자, 수급권자, 권리구제,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각 제도의 내용과 특징, 타 제도와 비교, 역사적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리하고, 최근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항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공부한다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