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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생 상표법 도슨트 (제3판)

데생 상표법 도슨트 (제3판)

  • 한경훈
  • |
  • 윌비스
  • |
  • 2024-05-31 출간
  • |
  • 388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618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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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Objective

수험의 본질을 담은 입문서.

 

방대하지 않아도 핵심은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수험”의 최소 용량으로 압축되었지만 합격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념과 문제를 따로 접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은 “이해”와 “적용”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실전개념서입니다.

 

Advantages

1차-2차 연계를 위한 데생 시리즈의 시작.

 

1차 합격을 넘어, 2차까지 합격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데생 시리즈는 2차 대비를 위한 모든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슨트는 단순히 지문의 정오를 가려내는 것이 아닌,

올바른 이해를 통해 2차 서술형 시험의 기본기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통합개념서입니다.

 

Contents

조문, 판례, 기출을 한 권으로!

 

상표법 조문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내용의 흐름에 맞게 모두 분설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특허법원 판례는 선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39회-61회 변리사 1차 시험에 기출된 모든 지문을 수록하였고,

해당 지문들과 관련된 이론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공부한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지문화 되는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istinction

강약 조절을 통한 수험 적합 추구!

‘최근 개정 법령’ 및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S급 판례’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최근 개정을 제외한 중요 법령’과 ‘S급 판례를 제외한 중요 판례’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판례에서 결론을 암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목차

docent 1. 상표에 관한 개념들
01. 상표법의 목적 2
02. 상표 4
03. 상표적 사용 6
04. 상표의 유사 20
05. 상품의 유사 32
06. 상표의 식별력 34

docent 2. 출원에서 등록까지
07.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① - 사용의사 및 1상표 1출원 44
08.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② - 식별력 48
09.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③ - 선출원주의 66
10.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④ - 인식도 74
11.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⑤ - 개별 이념 86
12.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⑥ - 정책적 고려 104
13. 등록요건의 판단시점 및 법적취급 114
14. 심사의 주체 및 기간 120
15. 심사관의 행위 132
16. 출원인의 행위 142
17. 제3자의 행위 160

docent 3. 권리와 침해
18. 소유권으로서의 상표권 166
19. 독점·배타권으로서의 상표권 190
20. 권리자의 행위 196
21. 침해자의 행위 216

docent 4. 심판과 소송
22. 심판 절차 238
23.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274
24.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제재 284
25. 위법한 처분행위에 대한 제재 298
26. 권리범위 확인심판 300
27. 심결취소소송 306
docent 5. 국제출원 및 국제조약
28. 국제출원 316
29. 국제조약 336

docent 6. 특유표장
30. 특유상표 344
31. 상표 외의 권리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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