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 논점-1
Chapter 01 토지보상법
쟁점 1 간접손실보상과 공익사업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쟁점 2 묵시적 이의유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효확인 가능성
쟁점 3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손실보상
쟁점 4 사실상 사도의 판단 기준 및 예정공도부지가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5 이주대책의 법적 성질 및 2차 처분이 새로운 거부처분인지
쟁점 6 재결신청청구의 불복방법 및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쟁점 7 공물의 수용가능성 및 의견청취를 결한 사업인정의 법리적 문제와 공익성 검토
쟁점 8 주거이전비의 법적 성질 및 인도 거절, 위반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 9 협의성립확인과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
쟁점 10 헌법상 정당보상의 의미 및 특별한 희생과 보상규정 결여
쟁점 11 환매권 행사 요건과 대항력 및 공익사업의 변환
쟁점 12 잔여지수용청구와 완전수용의 요건 및 권리구제 방법
쟁점 13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복
쟁점 14 철거약정을 한 경우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강제적 이행
쟁점 15 손실보상기준과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 등의 보상평가기준
쟁점 16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17 이주민지원규정의 법적 성질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쟁점 18 사용재결 기재사항 및 토지수용위원회
쟁점 19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법적 성질 및 복수평가원칙
쟁점 20 사업폐지에 대한 비용보상 가능 여부와 비용보상에 대한 불복
쟁점 21 지연가산금지급 의무와 언론발표가 토지보상법 공고ㆍ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PART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 논점-2
Chapter 01 부동산공시법
쟁점 22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절차와 효력 및 감정평 가서의 기재 정도
쟁점 23 직권 정정과 이의신청 정정 및 부담금 부과의 하자 치유 가능성
쟁점 24 현저히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쟁점 25 인근 토지소유자의 법률상 이익 및 대세효
쟁점 26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쟁점 27 유사가격권내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
쟁점 28 개별공시지가의 통지 여부에 따른 하자의 승계
Chapter 02 감정평가법
쟁점 29 과징금과 벌금의 차이 및 감정평가법인 등에 부과한 과징금의 타당성
쟁점 30 명의대여와 부당행사의 차이 및 청문을 결한 자격취소의 합당 여부
쟁점 31 징계 절차 및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가능 여부
쟁점 32 공인회계사와 심마니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업무 가능 여부
쟁점 33 별표3의 법적 성질 및 감정평가법인 등의 협의의 소익
쟁점 34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쟁점 35 감정평가법상 청문제도와 하자의 치유
쟁점 36 감정평가법 시행령 신설 규정
쟁점 37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기판력 및 갱신등록 거부처분의 절차의 하자
Chapter 03 약술
약술 1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약술 2 토지보상법 제81조 보상업무위탁
약술 3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원칙
약술 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법적 성질
약술 5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정책
약술 6 과징금, 벌금, 과태료의 법적 성질 및 중복 부과처분의 적법성
약술 7 감정평가법상 벌칙
약술 8 감정평가서 심사, 검증, 타당성 조사
약술 9 미래 시점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
약술 10 전세사기에 대한 행정상, 형사상, 민사상 책임
PART 03 대법원 중요 판례
출제 예상논점 판례
부록 : 쟁점체크
01 강정훈 법학박사의 법규시험 쟁점체크
I 40점, 50점, 60점 답안 만드는 법
II 답안지 내용에 관하여
III 태도에 관하여
IV 기타 팁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FINAL 쟁점체크
I 토지보상법
II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공시 과표의 적정성 문제
III 감정평가법 - 개정법령은 반드시 기술할 것
IV 행정법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