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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론

군비통제론

  • 김성진
  • |
  • 백산서당
  • |
  • 2024-05-20 출간
  • |
  • 402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8897327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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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군사학총서 전8권 가운데 제7권으로 출간되었다.

『군사학 총서』

정치학의 핵심 단어가 “Why”라면, 군사학은 “What”과 “How”로서 전쟁의 원인과 과정, 승리 요인을 찾는 지식 체계다. 전쟁은 국가 존망, 국민의 生死와 직결되기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가 즉각 임무를 수행하려면, 전문용어와 세부 절차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기초 지식과 소양을 배양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학습 개요를 비롯해 事前 이해가 필요한 과제 등을 식별하여 story-telling 형식으로 발간하였다.

제1권, 김성진 저, 『군사협상론』
‘협상(Negotiation)’을 개인에서 정치ㆍ군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분쟁 사례 및 극복기법 등을 메라비언(55:38:7) 법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권, , 『전쟁사와 무기체계론』
과학 기술의 발달과 무기체계를 연계시켜 전쟁 양상과 수행 방식의 변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例示)하고, 야전에서 필요한 소화기에서 화력ㆍ통신장비, 헬기 전력 등에 관한 기초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제3권, , 『세계전쟁사』
인간의 삶은 ‘전쟁’과 ‘평화’라는 두 가지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대표적인 전쟁 사례와 교훈, 정치ㆍ군사 지도자의 성향, 야전에서 필요한 독도법과 군대 기본부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4권, , 『국가위기관리론』
군사적ㆍ비군사적 안보 위기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현실 사례, 교훈, 상황ㆍ커뮤니케이션 관리 등을 하인리히(1:29:300) 법칙과 연계하고 있다.
제5권, , 『군사전략론』
군사전략의 기본 개념과 주요 전략가들의 사상, 이론적 지식과 체계ㆍ유형, 시대별 대표적 사례 등을 메라비언(55:38:7) 법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6권, , 『군사혁신론』
군사혁신은 군사기술과 군사조직, 작전 운용개념을 통합하는 의미로서 한국군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구성 요소와 사례를 통해 현실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기초 감각을 갖추게 함으로써 미래 군사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7권, , 『군비통제론』
국가 간 갈등과 분쟁 해소 방안으로 사용하는 군비 통제의 역사를 이해하고, 촉진요인과 한계, 현실 정책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8권, 김성진, 문경석, 군사학과에서 배우는 『초급장교 선발 면접 특강』
군사(안보) 관련 학과에 초급장교 선발 면접 지도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여 바람직한 軍 인재상의 방향성(directivity)을 안내하고 있다. 초급장교가 되려면, 무엇을(What), 어떻게(How) 준비해야 하는지, 기법(skill)이 왜! 기술(technique)보다 중요한지 story-telling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 프롤로그ㆍ3
▷ 학습 진행 개요ㆍ6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1장 군비통제(軍備統制)란 무엇이며, 왜! 등장했는가?
제1절 개요 23
1. 군비통제가 등장한 배경은?ㆍ23
2. 군비통제의 일반적 정의 및 개념ㆍ26
3. 군비통제의 역할과 목적ㆍ35
4. 군비통제의 촉진 요인ㆍ44
5. 군비통제와 관련되는 용어 이해ㆍ53
제2절 군비통제 검증(verification)에 관한 이해 66
1. 개요ㆍ66
2. 군비통제 검증의 기본 개념과 발전 과정ㆍ69
3. 군비통제 유형별 구분 및 추진 방식ㆍ73
4. 군비통제의 검증(verification) 방식ㆍ90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101
1. 군비통제에 관한 함의(含意)ㆍ101
2. 검증에 관한 함의(含意)ㆍ102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2장 군비통제의 일반적 기능과 한계(限界)
제1절 개요 109
제2절 군비통제의 3대 기능과 현실적 한계 110
1. 군비통제의 3대 기능ㆍ110
2. 군비통제의 현실적 한계ㆍ113
3. 군비통제 협상 추진의 실효성ㆍ118
제3절 군비통제와 국가 정책의 연계성 121
1. 군비통제와 국가안보의 관계 이해ㆍ121
2. 군비통제-군비증강-국가안보의 관계 이해ㆍ132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137
1. 군비통제와 국가 정책의 딜레마(dilemma)ㆍ137
2.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군비통제 협상의 필요성ㆍ138
3. 국가안보목표와 군비통제의 현실성ㆍ139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3장 군비통제의 이론적 배경과 기초 이해
제1절 개요 145
제2절 군비경쟁(Arms Race)과 전쟁의 상관성 이해 151
1. 개요ㆍ151
2. 군비경쟁 이론(Theory of Arms Race)ㆍ154
3. 억지 이론(Theory of Deterrence)ㆍ158
4. 군비통제 이론(Theory of Arms Control)ㆍ161
5. 군비경쟁-전쟁의 상관성 및 시사점ㆍ162
제3절 군비통제(Arms Control)와 군사적 안정성 이해 166
1. 개요ㆍ166
2. 선제공격을 시행할 경우ㆍ167
3. 방어조치를 시행할 경우ㆍ167
4. 군비통제-군사적 안정성의 연계ㆍ168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170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4장 유럽의 재래식 군비통제 협상 사례
제1절 개요 177
제2절 상호균형 감군협상(이하 MBFR) 180
1. 유럽 정세와 협상을 추진한 배경ㆍ180
2. NATO-WTO 간 협상의 특징과 한계ㆍ182
제3절 유럽안보협력회의(이하 CSCE) 189
1. CSCE 체제가 형성된 배경ㆍ189
2. CSCE 체제의 주요 경과ㆍ191
3. CSCE의 현실적 한계와 성공 요인ㆍ193
4. CSCE 진행에 관한 신뢰구축(CBMㆍCSBM)의 발전ㆍ195
제4절 재래식군사력 감축 조약(이하 CFE) 206
1. CFE 체결 당시 유럽의 안보 환경ㆍ206
2. CFE 발족 배경과 주변 요인ㆍ207
3. CFE 협상의 주요 경과 및 평가ㆍ215
제5절 논의 및 시사점 217
1. 일반적 관점에서의 접근 및 해석ㆍ217
2. 한반도에 주어진 함의(含意)ㆍ220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5장 중국-러시아 간 신뢰구축(CBMㆍCSBM) 사례
제1절 개요 229
제2절 중-소(러)의 신뢰구축(CBMㆍCSBM) 과정 232
1. 중-소(러)간 불신(不信)이 형성된 배경 및 원인ㆍ232
2. ‘상하이 협정’의 CBM 합의ㆍ240
3. 중-소(러)의 신뢰구축(CBMㆍCSBM) 협상 간 주요 경과ㆍ243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248
1. 개요ㆍ248
2. 신뢰구축(CBMㆍCSBM) 합의의 내용적 측면ㆍ249
3. 신뢰구축(CBMㆍCSBM) 협상의 타결 측면ㆍ251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6장 국제 군비통제 체제 및 관련 현황 이해
제1절 개요 259
제2절 핵무기-화생무기-미사일-기타 무기 비확산체제 263
1. 국제 핵무기 비확산체제ㆍ263
2. 화생무기 비확산체제ㆍ276
3. 미사일 비확산체제ㆍ282
4. 기타 무기 비확산체제ㆍ287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7장 한반도의 군비통제 요건과 기본원리 이해
제1절 개요 303
제2절 한반도 대내외적 환경 및 특징 305
1. 한반도의 지정학ㆍ지경학적 환경ㆍ305
2. 한반도의 지정학ㆍ지경학적 특징ㆍ309
3. 남-북 관계의 기본 성격 진단 및 한계ㆍ313
4. 남-북 간 군사적 갈등과 군비통제와의 상관성ㆍ316
제3절 한반도 군비통제의 기본 요건 319
1. 개요ㆍ319
2. 한반도 군비통제를 추진 시 목표 및 기본 원칙ㆍ319
제4절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 경과 및 장애 요인 324
1. 개요ㆍ324
2. 시기별 주요 경과 및 전망ㆍ324
3. 군비통제의 한계 및 장애 요인ㆍ341
제5절 한반도 군비통제의 기본 원칙 및 정책과제 353
1. 개요ㆍ353
2. 동북아 안보정세 및 전망ㆍ355
3. 남-북 간 군사적 대립 및 경쟁 관계 전망ㆍ363
4. 남-북 간 군비통제 원칙과 정책적 관점ㆍ370
제6절 논의 및 시사점 377

▷ 에필로그ㆍ381
▷ 약어정리ㆍ382
▷ 참고문헌ㆍ387
▷ 찾아보기ㆍ395
▷ 저자소개ㆍ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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