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

다른 과목의 경향은 다를 수 있으나 여전히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의 출제경향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 내용으로 언급되는 논점이 여전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개정 상법의 내용과 최신 판례의 내용도 자주 출제되는 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상법의 1년간 판례의 수는 많지 않으므로 분량의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형과 관련하여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중요논점에서 벗어난 주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험준비의 범위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주요논점을 중심으로 “조문”의 이해와 암기 그리고 대표 판례와 최신 판례의 정리가 상법 고득점의 방법입니다.

이 교재는 위와 같은 내용의 준비를 비교적 쉽게 하고 사례를 통한 이해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상법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암기장 교재를 최초 출간하던 당시 기본서에 비해 법리에 관한 설명을 상당부분 삭제하고, 지나치게 양을 줄인 것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담은 두꺼운 교재의 활용이 암기장(핸드북)과 같은 축약된 교재의 활용에 비해 효과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기본서를 중심으로 정리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으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교재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 중 “중요논점”의 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재와 다르게 사례를 우선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고, 목차의 수록으로 답안작성의 방식을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교재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쟁점의 제목에 붙어 있는 부제를 통해 논점의 중요사항을 떠올립니다. 이것을 머리에 두고 “Key”에서 제시한 논점의 방향을 헤아리며 사례를 읽습니다. 해당 쟁점 외에 다른 논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사례에서 논점과 관련된 부분을 찾습니다. 대강의 결론을 내리고 “Point”의 내용을 읽으며 다시 결론을 추론해 봅니다. 이제 “Solution”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자신의 결론을 비교합니다. 예상했던 답이 제시되었다면 그 결론의 도출을 위해 이론의 흐름을, 그렇지 않다면 결론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이론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정리된 내용이 모두 답안작성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암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숙독합니다. 모두 읽었다면 앞부분의 목차로 돌아와 관련 내용을 다시 떠올립니다. 이후 필수적으로 암기할 내용을 교재에 강조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본 교재의 활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상법시험에 기본적인 부분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후 “최근 3개년”판례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며, 조문집을 중심으로 상세 내용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2024년 5월 20일

편저자 이종모드림

제1장 상법 총칙

쟁점 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개업준비행위 2

쟁점 2. 지배권남용 - 비진의표시설 7

쟁점 3. 표현지배인 - 외관법리 10

쟁점 4. 명의대여자의 책임 - 외관법리 13

쟁점 5. 부실등기의 효력 - 사실과 다른 등기 20

쟁점 6. 영업양도의 의미 - 영업양도의 절차 23

쟁점 7.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영업양도의 효과 26

쟁점 8. 상사매매의 특칙 - 상인간의 매매 30

쟁점 9.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 타인의 계산, 본인의 명의 33

제2장 회사법

쟁점 10.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 회사와 동일한 책임 39

쟁점 11. 1인회사의 법리 - 실질적 1인회사 43

쟁점 12.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 제한 49

쟁점 13. 설립중의 회사 - 발기인의 권한 51

쟁점 14.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54

쟁점 15. 위장납입의 효력 - 유효한 납입 58

쟁점 16.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 주주명부의 추정력 62

쟁점 17. 주주의 정보취득권(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65

쟁점 18. 주주명부의 효력 - 명의개서의 면책력 68

쟁점 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 74

쟁점 20.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한 때 77

쟁점 21. 주식의 이중양도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회사에 대한 대항력 81

쟁점 22.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 부당한 거절 86

쟁점 23. 상호주소유의 판단기준 - 실질소유, 주주총회일 89

쟁점 24.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 소집에 준하는 방법 92

쟁점 25. 전원출석총회 - 의결권의 위임 95

쟁점 26. 특별이해관계의 판단기준 - 개인법설 99

쟁점 27. 의결권의 대리행사 - 원칙적 보장 102

쟁점 28. 영업양도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108

쟁점 29.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형성권 112

쟁점 3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18

쟁점 31. 종류주주총회 - 특정 종류주주의 불이익 131

쟁점 32. 이사의 보수 -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134

쟁점 33. 이사의 해임 - 손해배상청구권 139

쟁점 34. 이사회의 운영 - 이사회 결의의 하자 142

쟁점 35. 대표이사의 권한 - 남용과 전단적 대표행위 150

쟁점 36. 표현대표이사 - 외관법리 156

쟁점 37. 공동대표이사 - 표현대표이사 163

쟁점 38. 이사의 감시의무 - 선관주의의무 167

쟁점 39.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171

쟁점 40.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 상대적 무효설 175

쟁점 4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과실책임 181

쟁점 4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주주의 직접손해 186

쟁점 4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이사의 책임 190

쟁점 44.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 회사를 위한 주주의 소제기 194

쟁점 45.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 이사회의 결정 201

쟁점 46. 실권주의 처리와 이사의 의무 - 선관주의 의무 206

쟁점 47. 신주인수권의 양도 -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 또는 지명채권양도 208

쟁점 48. 제3자의 신주인수권 - 경영상 목적 211

쟁점 49. 신주발행무효의 소 - 신주인수권 침해 214

쟁점 50. 위법배당 - 무효, 부당이득 220

쟁점 51. 합병무효의 소 223

쟁점 52. 주식회사의 분할 - 회사분할⋅분할합병의 효과 227

제3장 어음⋅수표법

쟁점 53. 어음의 위조와 변조 232

쟁점 54. 백지보충권 - 소멸시효 중단 239

쟁점 55.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43

쟁점 56. 기한후배서 - 만기후 배서와 구별 247

쟁점 57. 선의취득 -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