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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문제집

헌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문제집

  • 서창교
  • |
  • 윌비스
  • |
  • 2024-05-22 출간
  • |
  • 424페이지
  • |
  • 190 X 260mm / 806g
  • |
  • ISBN 979116618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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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Ⅰ.들어가는 말

기출문제는 수험생들이 참가하게 될 결전의 현장을 미리 탐방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공부의 방향과 초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확인학습의 기능을 수행한다. 더불어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의 상당수가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출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교재는 2012년(제1회)부터 2024년(13회)까지 13년간의 변호사시험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한 해설과 함께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Ⅱ.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실전에 대비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정답만이 아니라 오답까지 상세히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

2. 저명 교수님들의 교과서와 문제집을 참고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설을 달았다.

3.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숙지할 수 있도록 상세히 소개하였다.

4. 기출문제 중 최근까지 제⋅개정된 법령 및 판례 등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변형하여 수록하였다.

5. 학습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설에서 중요 부분에 밑줄 처리를 하였다.

 

Ⅲ.나오는 말

헌법 선택형 시험 고득점 획득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부디 본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5월

편저자 서창교

목차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해석 2
제2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8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0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0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18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62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92
제1절 기본권의 주체 92
제2절 기본권의 효력 100
제3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01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0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08
제2절 평등권 11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3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3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5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6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83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9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07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207
제2절 재판청구권 208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38
◤제2장 국회 240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40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45
제3절 국회의 권한 247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67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274
제1절 대통령 274
제2절 행정부 305
◤제4장 법원 31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11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319
◤제5장 헌법재판소 325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325
제2절 위헌법률심판 339
제3절 헌법소원심판 351
제4절 권한쟁의심판 402
제5절 탄핵심판 416

(이하생략)


/제4편/ 판례색인 _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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