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래 관세사 시험에서 관세평가 과목은 각 주제별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사례에 대해 평가판단하는 것이 주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제 경향으로 보았을 때, 복잡하고 난해한 사례에 대한 분석보다는 단순 법령 서술 문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연도의 시험에서는 약 60점~70점의 배점이 모두 법령 서술에 배분이 되어있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세평가 문제가 과도하게 법령 위주로 출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을 보는 대부분의 독자는 관세사 수험생일 것이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의 유행에 잘 대응하여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것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본 법령집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령집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순서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일 주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색깔로 구분 표시하여 수험생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쉽게 따라가며 공부할 수 있도록 차별화한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주제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한 법령집이지만 비교적 눈에 잘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법령집이 수험생들의 관세평가 공부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라며, 본 법령집은 무조건 컬러로 출판하여야 한다는 저자의 고집을 끝까지 존중해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2024년 5월 15일

관세사 허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