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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

  • 안천식
  • |
  • 옹두리
  • |
  • 2024-05-27 출간
  • |
  • 248페이지
  • |
  • 145 X 205mm
  • |
  • ISBN 97911987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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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 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경제적인 풍요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정직과 성실과 같은 기초적인 가치 규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 주변 눈치를 보며 거짓말을 하면 살아 남고 이익이 되는 사회, 그 누구도 이런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 남는 아이로 양육하려면 당연히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책은 거짓이 이득이 되는 사법 현실을 무섭도록 예리하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찾아나서는 저자의 의지가 오히려 미련한 옹고집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 옵니다.

목차

Part1. 늪
제1장 변호사 계산법
제2장 사례연구
제3장 정의로운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4장 사문서(계약서)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
제5장 H건설의 계약서 진정성립 증명 방법
제6장 정의란 무엇일까?
제7장 황금 들녘 판결
제8장 사례연구4, H건설 vs 기을호 사건의 결과는 ?
제9장 18년 10개월의 여정

Part2. 편지
증거자료 목록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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