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1편 총칙 / 1
제01장▶상표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상표의 기능 3
제03장▶상표의 개념 5
제04장▶사용의사확인제도 8
제05장▶상표의 사용 12
제06장▶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14
제07장▶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17
제08장▶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27
제02편 상표등록요건 / 29
제01장▶공통 30
제02장▶상표의 식별력 31
제03장▶제33조 제1항 제1호 32
제04장▶제33조 제1항 제2호 36
제05장▶제33조 제1항 제3호 38
제06장▶제33조 제1항 제4호 44
제07장▶제33조 제1항 제5호 49
제08장▶제33조 제1항 제6호 51
제09장▶제33조 제1항 제7호 55
제10장▶제33조 제2항 59
제11장▶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諸문제 64
제12장▶제34조 제1항 제1호 69
제13장▶제34조 제1항 제2호 74
제14장▶제34조 제1항 제3호 76
제15장▶제34조 제1항 제4호 79
제16장▶제34조 제1항 제5호 84
제17장▶제34조 제1항 제6호 86
제18장▶제34조 제1항 제7호 88
제19장▶제34조 제1항 제8호 91
제20장▶제34조 제1항 제9호 94
제21장▶제34조 제1항 제10호 96
제22장▶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98
제23장▶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102
제24장▶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105
제25장▶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107
제26장▶제34조 제1항 제13호 114
제27장▶제34조 제1항 제14호 119
제28장▶제34조 제1항 제15호 121
제29장▶제34조 제1항 제16호 123
제30장▶제34조 제1항 제17호 126
제31장▶제34조 제1항 제18호 128
제32장▶제34조 제1항 제19호 130
제33장▶제34조 제1항 제20호 133
제34장▶제34조 제1항 제21호 136
제35장▶제34조 제3항 139
제36장▶제35조 142
제0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145
제01장▶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146
제02장▶1 상표 1 출원주의 등(제38조) 150
제03장▶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153
제04장▶절차계속신청제도 155
제05장▶보정 158
제06장▶변경출원(제44조) 167
제07장▶분할출원(제45조) 170
제08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46조) 174
제09장▶출원 시의 특례(제47조) 179
제10장▶출원공고제도(제57조) 182
제11장▶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184
제12장▶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188
제13장▶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193
제14장▶재심사의 청구 또는 직권 재심사 196
제15장▶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197
제04편 상표권 / 201
제01장▶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202
제02장▶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208
제03장▶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214
제04장▶상표권의 효력 221
제05장▶권리의 소진 225
제06장▶진정상품병행수입 227
제07장▶권리남용 231
제08장▶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235
제09장▶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238
제10장▶제90조 제1항 제2호 242
제11장▶제90조 제1항 제3호 244
제12장▶제90조 제1항 제4호 245
제13장▶제90조 제1항 제5호 246
제14장▶제90조 제2항 247
제15장▶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2조) 249
제16장▶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251
제17장▶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253
제18장▶상표권의 이전(제93조) 256
제19장▶상표권의 공유 260
제20장▶사용권 제도 261
제21장▶질권 263
제22장▶상표권의 소멸 265
제23장▶상표권의 침해 266
제24장▶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70
제25장▶손해배상의 청구 275
제26장▶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11조) 283
제27장▶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285
제05편 심판 및 소송 / 289
제01장▶공통 290
제02장▶일사부재리 295
제03장▶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299
제04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300
제05장▶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302
제06장▶상표등록취소심판(제119조) 306
제07장▶제119조 제1항 제1호 309
제08장▶제119조 제1항 제2호 313
제09장▶제119조 제1항 제3호 317
제10장▶제119조 제1항 제4호 331
제11장▶제119조 제1항 제5호 332
제12장▶제119조 제1항 제5호의2 334
제13장▶제119조 제1항 제6호 335
제14장▶제11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337
제15장▶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340
제16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342
제17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 345
제18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가 소멸한 경우 348
제19장▶권리범위확인심판：심리범위 349
제20장▶권리범위확인심판：민사재판과 관계 351
제21장▶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vs 권리 353
제22장▶심결 등에 대한 소(심결취소소송) 356
제23장▶심결취소소송：당사자 358
제24장▶심결취소소송：판단시점 362
제25장▶심결취소소송：심리범위 363
제26장▶심결취소소송：기속력 365
제27장▶침해소송 366
제06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367
제01장▶국제출원의 개요 368
제02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369
제03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의 절차 373
제04장▶상표등록출원의 특례 385
제07편 비전형상표 / 387
제01장▶입체상표 388
제02장▶색채상표 394
제03장▶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399
제04장▶위치상표 401
제05장▶비시각적 상표 404
제08편 상표 이외의 권리 / 409
제01장▶단체표장 410
제02장▶증명표장 413
제03장▶지리적 표시 418
제04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20
제05장▶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24
제06장▶업무표장 427
제09편 기타쟁점 / 429
제01장▶기능성 원리 430
제02장▶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432
제03장▶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434
제04장▶창작물 수록상품 436
제05장▶저작권과의 관계 438
제06장▶저명상표의 희석화 440
제07장▶등록주의와 사용주의 441
제08장▶매타태그 443
제09장▶오픈마켓 444
제10장▶부정경쟁방지법 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