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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논제형 세법학 2 세트 (전2권)

2024 논제형 세법학 2 세트 (전2권)

  • 이병현
  • |
  • 가치산책컴퍼니
  • |
  • 2024-05-21 출간
  • |
  • 656페이지
  • |
  • 190x260mm/1246g
  • |
  • ISBN 979119396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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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첫째,논제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 경향은 판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사례에 적용될 세법 규정과 이를 근거로 한 사례판단을 요구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문 나열식 구성을 벗어나 논제 형식으로 구성하여 각 논제별로 관련 법령과 관련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실전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세법학 시험은 백지에 자신의 세법지식과 세법적 사고력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에 본 교재는 논제 형식으로 구성된 주제별로 목차를 소제목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내용을 가급적 번호형식으로 제시하여 실전 답안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세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세법학 1부와 2부에 출제되는 세목들을 구분하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세목들과 암기할 내용이 절대적으로 많은 세목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교재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세목들은 각 규정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풍부한 판례와 사례들로 구성하고, 암기량이 많은 세목들은 가급적이면 도표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PART 5 부가가치세법

01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 10

02 국경세조정 ············································ 18

03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 20

04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 23

05 VAT 납세의무자 ································· 28

06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37

07 납세지 ················································· 39

08 사업자등록 ············································ 44

09 VAT 과세거래 ······································ 50

10 재화의 공급의제 ································· 61

11 부수재화 또는 용역 ·························· 74

12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 79

13 영세율 ··············································· 86

14 면세제도 ············································ 91

15 과세표준 ············································ 104

16 대손세액공제 ····································· 121

17 부동산임대업의 VAT 과세문제 ·········· 123

18 거래징수 ·············································· 126

19 세금계산서 ········································ 129

20 매입세액공제 ··································· 151

21 의제매입세액공제 ······························ 162

22 겸영사업자의 VAT 과세문제 ··········· 166

23 가산세 ················································· 175

24 대리납부제도 ······································· 179

2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 190

2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 192

27 부가가치세의 환급 ······························ 194

28 부가가치세의 결정과 경정 및 징수 ··· 196

29 간이과세제도 ····································· 198

30 간이 vs 일반 과세유형변경 ··············· 206

 

PART 6 개별소비세법

01 개별소비세의 특징 ······························ 216

02 VAT vs 개별소비세 ··························· 218

03 과세대상별 세율구조 ························ 221

04 개별소비세의 비과세 ························ 228

05 납세의무자 ·········································· 229

06 과세표준 ·············································· 230

07 과세대상판정 및 과세시기 ················· 236

08 제조・반출의제 ··································· 242

09 미납세반출 ·········································· 247

10 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 ······················· 257

11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284

12 개별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 291

13 납세담보 ············································ 293

14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특례 ················ 294

15 결정・경정 등 ······································ 298

16 협력의무 및 과세감독 ························ 299

 

PART 7 지방세법

01 지방세 총론 ········································ 306

02 취득세의 기본사항 ······························ 319

03 취득세 납세의무자 ······························ 325

04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문제 · 334

05 취득세 비과세 ································· 346

06 과세표준 ·············································· 349

07 취득세의 세율 ································· 361

08 취득시기 ············································ 378

09 취득세 납세절차 ······························· 389

10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396

11 등록분 등록면허세 ······························ 408

12 재산세의 개요 ····································· 416

13 재산세 납세의무자 ···························· 419

14 재산세 비과세 ····································· 422

15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 424

16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431

17 재산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 438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및 보칙 ········ 444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감면규정 ······· 450

 

PART 8 조세특례제한법

 

01 총 칙 ··················································· 464

02 직접국세 ·············································· 468

03 기타의 조세특례 ································· 625

04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648

05 보 칙 ···················································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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