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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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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 박현웅
  • |
  • 푸른겨울
  • |
  • 2024-06-01 출간
  • |
  • 311페이지
  • |
  • 188 X 250 X 13mm / 600g
  • |
  • ISBN 97911985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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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생활 속 노동법을 쉽게 알려주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개정판 발간!〉
노동법 실무 분야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쉽게 풀어 쓴 노동법〉의 저자 박현웅 노무사가 직장인과 학생 등을 위해 집필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개정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노동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하지만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는 현실 속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 구성한 이 책이 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일반 직장인 등 누구나 쉽게 읽고 쏙쏙 이해할 수 있는 사회 분야 교양서적, 실용 서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노동법은 방대하다? 중요한 사항만 쏙쏙 뽑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은데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등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다면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이 없겠죠? 〈노동관계법 일반 / 근로계약 / 근로시간 / 휴일 및 휴가 / 임금 / 산업재해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징계 및 퇴직 / 실업급여〉 총 9개 분야의 141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목차를 보고 궁금한 부분만 찾아서 읽기에도 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며 노동법의 기본을 튼튼히 하기에도 부담 없는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은 어렵다? 쉬운 용어와 설명으로 쏙쏙 이해시켜줍니다!〉
"상시근로자수", "통상임금", "촉탁직", "전차금상계금지" 등 실무자가 아니면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생활 용어로 쉽게 바꾸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연차 유급 휴가 일수 계산법", "퇴직금 산정 방법", "각종 수당 산정 방법" 등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법이 예시와 함께 제시되어 쏙쏙 쉽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이 책은 학생과 직장인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사업을 꾸리는 자영업자, 인사노무 실무 초보자들에게도 든든한 기초를 세워주는 직장 생활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경력 26년 차 공인노무사의 지식과 노하우가 언제나 내 옆에!〉
이 책을 쓴 저자 박현웅 노무사는 1999년부터 다수 기업 및 노동조합의 자문과 컨설팅 및 강의,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를 통해 실무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에서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정보를 짧고 쉬운 강의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오랫동안 경험한 현장의 여러 문제와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의 기본을 뽑아서 정리한 이 책을 항상 옆에 두고 참고한다면, 일을 하면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Part 1 노동관계법 일반〉

01. 작은 회사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유형별 근로자 수 포함 여부〉
02. 근로시간이 짧아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예시〉
03.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수 있나요? 〈근로계약 형태별 근무 가능 기간〉
04. 학생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05. 회사가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임금 계약 기간 중 임금 삭감〉 외
06.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의 합리적 차이로 인정되는 경우〉
07. 인사발령,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인사발령의 거부〉
08. 저도 근로자인가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09.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10. 임원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근로자인 임원의 근로조건〉
11. 사용자는 사장님을 말하는 건가요? 〈노동법 위반 시 사용자의 책임〉
12.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외
13. 회사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예시〉
14.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외
15.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무엇이 다른가요? 〈노사협의회 논의 사항〉
16.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외

〈Part 2근로계약〉

17.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되나요? 〈근로계약 미작성 시 처벌〉 외
18.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표준 근로계약서〉
19. 이런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강제 근로 금지 위반 예시〉 외
20.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판단 기준〉
21. 정규직과 계약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무기계약직〉
22. 일용직과 일당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용직 vs 일당직의 주휴수당 산정 예시〉
23. 프리랜서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근로자인 프리랜서의 노동법 적용〉
24.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vs 임금(연봉)계약〉
25. 수습은 무엇이 다른가요? 〈수습 기간 중 임금〉 〈수습 기간 중 해고〉
26. 촉탁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27. 경쟁회사로는 이직하면 안 되나요? 〈경업금지 약정의 정당성 판단 기준〉
28. 퇴근 후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나요? 〈근로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Part 3 근로시간〉

29.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가요? 〈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30. 결근, 지각, 조퇴는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지각 3회 시 결근 1일 처리의 정당성 여부〉 외
31. 법정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법정 근로시간〉
32. 여성의 근로시간은 다른가요?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33. 오후 6시 이후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제 vs 주 5일제 vs 주 52시간 근무제〉 외
34.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인가요? 〈휴일근로수당 산정 예시〉
35. 저녁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인가요? 〈야간근로수당 산정 예시〉 외
36. 휴게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외
37.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가요? 〈휴업과 휴직의 구분〉
38. 주 5일제는 의무인가요? 〈주 5일제에서 토요일 근무 시 임금 산정〉
39. 근무시간을 매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40.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연장/휴일/야간근로〉
41.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나요? 〈재량 근로시간제에서의 업무지시 가능 범위〉
42. 회사 밖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밖 근로시간 산정 방법〉 외
43. 교대근무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대근무의 근로조건〉
44. 재택근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45.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육아기vs임신기vs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46. 선거일은 꼭 쉬어야 하나요? 〈선거일 근무 시 임금〉

〈Part 4 휴일 및 휴가〉

47. 휴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휴일의 종류〉 〈법정 휴일의 적용〉
48. 주휴일은 일요일인가요? 〈결근·지각·조퇴·연차유급휴가 시 주휴일 및 주휴수당〉
49. 근로자의 날은 모두 쉬나요? 〈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50. 공휴일은 꼭 쉬어야 하나요? 〈공휴일〉
51. 임시 공휴일도 쉬나요? 〈임시 공휴일〉
52. 대체 공휴일은 언제인가요? 〈선택적 보상 휴가 vs 휴일 대체 vs 대체 공휴일〉
53. 휴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휴가의 종류〉
54. 연차휴가는 언제 발생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판단 절차〉
55.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사전 지급〉
56. 반차휴가도 연차휴가인가요? 〈반차휴가 사용 시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 외
57. 연차휴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나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외
58.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근속 연수별 연차유급휴가 일수〉 외
59.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0. 1년 80%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1.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2. 근무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3. 계약직의 연차휴가는 다른가요?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4.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른가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5.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다른가요? 〈여름휴가의 운영 방식〉
66.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무엇인가요? 〈1년 이상 근무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예시〉
67. 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쓸 수 있나요? 〈휴일 대체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차이〉
68. 생리휴가, 지금도 있나요? 〈생리휴가〉
69. 출산전후휴가는 의무인가요? 〈유산·사산 휴가〉 〈유사산휴가 일수〉
70. 배우자 출산휴가도 의무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
71. 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72. 가족 돌봄을 위한 제도도 있나요?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유〉
73. 경조휴가도 법정 휴가인가요? 〈경조비의 임금성 여부〉 〈경조휴가 증빙 서류〉
74. 병가도 법정 휴가인가요? 〈병가 거부에 따른 무단결근 처리〉 외

〈Part 5 임금〉

75.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인가요? 〈임금의 구분〉
76. 임금이 아닌 금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타 금품 유형〉
77.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산정 예시〉
78.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직 휴일근로수당 산정 예시〉
79.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직 야간근로수당 산정 예시〉
80.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산정 예시〉
81.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업수당 산정 예시〉
82. 상여금 지급은 의무인가요? 〈경영성과 배분금의 임금 여부 판단 기준〉 외
83.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임금명세서 예시〉
84.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산정 예시〉
85.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재직 요건의 유효성〉
86.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87.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통상임금 산정 예시〉
88.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근로자 사망 시 임금 지급〉
89. 임금은 통화로만 지급해야 하나요?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
90. 임금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 제도〉 〈재직 중 임금 체불 시 이자〉
91. 임금 일부를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수 있나요? 〈유형별 임금 공제 가능 여부〉
92. 임금의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요일~금요일 근무 후 퇴사 시 임금 계산〉
93. 임금은 얼마까지 압류될 수 있나요? 〈임금 압류 가능 범위〉 〈압류 가능 금액 예시〉
94. 연봉제도 법정수당을 지급하나요? 〈연봉계약 미 갱신 시 법률 효과〉
95. 회사가 임금을 임의로 깎을 수 있나요? 〈임금의 반납과 삭감〉
96. 퇴직자의 임금 지급 방식은 다른가요? 〈반의사 불벌죄〉
97. 결근이나 지각을 하면 임금이 깎이나요? 〈지각·조퇴·결근 시 연차유급휴가 상계 처리〉
98. 수습 기간 중 임금은 적게 받나요? 〈수습 기간 중 임금〉
99. 징계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감봉(감급) 시 임금 공제 예시〉
100.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기발령 시 임금 지급〉
101. 임금피크제가 무엇인가요? 〈임금피크제 도입 거부의 효과〉
102. 포괄산정 임금계약이 무엇인가요? 〈잘못된 포괄산정 임금계약〉
103.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의무인가요? 〈최저임금 포함 범위〉 외
104.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 산정 예시〉
105.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106.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 서류〉
107. 퇴직연금도 퇴직금인가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108. 퇴직하면 밀린 임금을 못 받나요? 〈소멸 시효와 공소 시효〉
109. 임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임금 미지급 사건 처리 절차〉

〈Part 6 산업재해〉

110. 산재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산재 처리 절차〉
111. 어떤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나요? 〈업무상 사고 유형별 산업재해 인정 기준〉
112. 어떤 질병이 산재에 해당하나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처리 절차〉 외
113. 산재보험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신청 서류〉
114. 건강진단은 꼭 받아야 하나요?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 예시〉

〈Part 7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115. 어떤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시〉
116.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117. 어떤 경우가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의무 및 제재〉
118.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시〉
119.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
12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누가 받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Part 8 징계 및 퇴직〉

121. 징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감급의 제한〉
122. 징계는 어떻게 하나요? 〈징계 절차〉
123. 근로계약 종료는 언제 알려주나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124. 회사가 사직서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사직서 제출과 퇴직 시점〉
125. 사직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직서 예시〉 〈사직서 수리 통보서 예시〉
126.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가요? 〈권고사직 vs 해고〉
127. 정년퇴직 나이는 몇 살인가요? 〈정년퇴직일 시점〉
128. 수습 근로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 기간 중 해고〉
129. 근로계약은 언제 끝나나요?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
130. 경영상 해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경영상 해고 절차〉
131. 해고 예고를 꼭 해야 하나요?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외
132.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하나요? 〈징계(해고)처분 통지서 예시〉
133. 해고 금지 기간이 있나요? 〈노동관계법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134. 징계가 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
135. 경력증명서 발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평판 조회의 정당성〉

〈Part 9 실업급여〉

136. 실업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137.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등〉
138.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 지급 절차〉
139.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외
140. 어떤 경우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
141. 실업급여 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이의 절차〉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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