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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2025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 노준화
  • |
  • 샘앤북스
  • |
  • 2024-05-13 출간
  • |
  • 224페이지
  • |
  • 210 X 250 mm
  • |
  • ISBN 97911562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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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구성

본 서는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을 포함하고 있다. 외부감사법은 총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부터 제15조까지는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회사와 감사인간에 이루어지는 감사대상과 감사계약에 관한 사항이다. 사실 이것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당사자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탁경영에 대한 개념도 없던 시기에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려다 보니 단기간에 당사자들을 학습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결과 법률로 강제한 것이다. 선진국은 감사대상을 강제하지는 않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사받는 것이 유리하면 감사를 받는다. 대체로 선진국은 상장기업에게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자본시장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부여한다. 즉, 감사는 상장의 유지조건에 해당하며 감사가 강제된 것은 아니다.
공인회계사법은 총 5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선진국의 공인회계사법과 유사하다. 본 서의 집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서는 법률, 시행령 그리고 필요하면 규정이나 질의 회신도 포함하고 있다. 법률은 조문번호화 동일하게 번호를 부여하여 집필함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법률은 논리에 대한 이해 없이 그 자체를 암기하고자 하면 흥미도 없고 성과도 낮기 마련이다. 저자는 생소한 제도를 법률로 제정한 경우 조문에 앞서 해당 법률의 취지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먼저 해당 법률을 박스로 제시하고 바로 아래에서 각 조문의 조항과 동일한 번호체계로 설명과 정리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집필하다 보면 수험생들이 숨은 뜻을 이해하기 어렵겠다는 부분이 발견된다. 이런 부분을 문제로 만들면 소위 함정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간단한 Q&A를 제공하여 수험생들로 하여금 주의하게 하였다.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은 저자가 평생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분야이다. 우리나라 법률과 제도만을 연구하다면 고립된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자본은 이미 국제적 이동이 자연스럽다. 세계적인 한국기업도 외국인 지분율이 과반을 넘은 지 오래다. 우리나라 투자자도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 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 그리고 회계감사제도는 글로벌 표준이 정립되어 있다. 우리나라만 자본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한다거나 반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마련이다.
저자는 2016년에 미국 워싱턴 주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이후 워싱턴주의 요구조건을 갖추어 주 회계당국(Washington Board of Accountancy)에 등록하여 매 3년마다 갱신하고 있다. 오랫동안 회계감사제도를 연구해 왔던 것과 시험을 치르면서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 미국의 Auditing과 Business Law, Taxation을 공부할 때는 그 철학과 메커니즘에 탄복해 가면서 공부한 기억이 있다. 또한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방문교수로 있을 때 관련 전공 교수와 관련 주제를 토론할 때는 언젠가 저자가 알게 된 지식을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마지막 기여과제로 정하게 되었다.
수험생 여러분도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넘어 회계감사로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선진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소중한 재원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기원한다. 회계가사 되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한국 자본주의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잊지 않는다면 구름 위를 걸으며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 4. 30.
저자 노준화 씀

목차

PART 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3
1. 외부감사법의 목적 3
2. 용어의 정의 4
3. 타 법률과의 관계 10
CHAPTER 02 회사 및 감사인 12
4. 외부감사의 대상 12
5. 회계처리기준 14
6.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16
7. 지배회사의 권한 18
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19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26
9-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32
10. 감사인의 선임 38
1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직권지정) 44
12. 감사인 선임의 보고 53
13. 감사인의 해임 54
14.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57
15.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59
16. 회계감사기준 61
16-2. 표준 감사시간 63
17. 품질관리기준 65
18. 감사보고서의 작성 67
19. 감사조서 69
20. 비밀엄수 71
21. 감사인의 권한 등 74
22. 부정행위 등의 보고 75
23.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81
24.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88
25.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88
CHAPTER 03 감독 및 처분 92
26.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92
27. 자료의 제출요구 등 95
28.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97
29.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100
30. 위반행위의 공시 등 109
31. 손해배상책임 112
31-2. 기록의 송부 120
32.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120
33.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125
34. 공동기금의 관리 등 128
35. 과징금 129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31
CHAPTER 04 보 칙 135
37. 감사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135
38. 업무의 위탁 136
38-2. 회계의 날 136
CHAPTER 05 벌 칙 137
39. 벌칙 1 138
40. 벌칙 2 138
41. 벌칙 3 139
42. 벌칙 4 139
43. 벌칙 5 140
44. 벌칙 6 140
45. 몰수 141
46. 양벌규정 141
47. 과태료 142
48. 징역과 벌금의 병과 142
PART Ⅱ 공인회계사법
CHAPTER 01 총 칙 145
1. 목적 145
2. 직무범위 145
3. 자격 146
4. 결격사유 146
CHAPTER 02 시 험 148
5. 공인회계사시험 148
5-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52
6. 시험의 일부면제 152
6-2.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153
CHAPTER 03 등록 및 개업 155
7. 등록 155
8. 등록거부 157
9. 등록취소 157
9-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158
10. 제10조 삭제 158
1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58
CHAPTER 04 권리와 의무 159
12. 사무소의 개설 159
13. 사무직원 159
14. 제14조 삭제 159
15. 공정ㆍ성실의무 등 160
16. 회칙준수 160
17. 제17조 삭제 160
18. 장부의 비치 160
19.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61
20. 비밀엄수 162
21. 직무제한 162
22. 명의대여등 금지 166
CHAPTER 05 회계법인 168
23. 설립 168
24. 회계법인의 등록 169
25. 제25조 삭제 169
26. 이사 등 170
27. 자본금등 172
28. 손해배상준비금 173
29.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174
30. 회계처리등 174
31. 명칭 175
32. 사무소 175
33. 직무제한 176
34. 업무의 집행방법 179
35. 경업의 금지 179
36. 탈퇴 180
37. 해산 180
37-2. 분할ㆍ분할합병 181
38. 정관변경의 신고 182
39. 등록취소 등 182
39-2. 청문 183
40. 준용규정 183
CHAPTER 05-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184
40-2. 정의 184
40-3. 직무 범위 185
40-4.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185
40-5.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186
40-6.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186
40-7.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187
40-8.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187
40-9.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188
40-10. 고용, 동업 등의 금지 189
40-11. 자격의 표시 등 189
40-12.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190
40-13. 영업보고서 등 제출 191
40-14. 체류 의무 191
40-15. 구비서류의 제출 191
40-16. 비밀 엄수 192
40-17. 징계 192
40-18. 준용규정 193
CHAPTER 06 한국공인회계사회 194
41. 목적 및 설립 194
42. 입회의무 194
43. 윤리규정 195
44. 업무의 위촉등 195
45. 분쟁의 조정 195
46. 회원에 대한 연수등 196
47. 감독 196
CHAPTER 07 징 계 197
48. 징계 197
48-2.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198
49. 제49조 삭제 198
CHAPTER 08 보 칙 199
50. 업무의 제한 199
51. 관계장부등의 열람 199
51-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99
52. 업무의 위탁 200
CHAPTER 08-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01
52-2. 과징금의 부과 201
52-3. 이의신청 특례 202
52-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02
52-5.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203
CHAPTER 09 벌 칙 204
53. 벌칙 204
54. 벌칙 206
55. 몰수ㆍ추징 등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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