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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The Basic (제3판)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The Basic (제3판)

  • 정연석
  • |
  • 정독
  • |
  • 2024-05-14 출간
  • |
  • 532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6858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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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매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커다란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본서가 재학생 강의뿐 아니라 ‘변호사시험’ 강의의 기본서 역할도 하게 된 뜻깊은 해입니다. 기존의 수험 기본서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교재도 본서와 호환성이 매우 높았지만, 완전히 단일 교재로 통일되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강사로서는 동일 기본서에서 오는 커다란 편의성과 일관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각 강의의 다른 목적(재학생 GPA 고득점 또는 수험생 변호사시험 합격)에 맞추어 각각에 최적화된 강의를 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2024년 제3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최신판례를 포함하여 2년 사이에 대법원 판례 약 100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최신판례, 민사재판실무와 사법연수원 연수프로그램에서 중시한 판례를 추가하였고, 깊이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각주의 설명을 더욱 상세히 실었습니다. 이로써 본서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총 1,000개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본서의 큰 장점인 ‘각주(판례의 분석·정리·비교·평가)’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본서로 강의를 하면서 각주로 표현되어 있다면 강의 효율도 높아지고 수강생도 편리할 내용들을 매년 메모해두었다가 이번 개정 작업에서도 모두 각주로 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은 여전히 학원 강의에서의 그림과 설명, 예시 등을 통하여 명확히 이해되겠지만, 이로써 개정 전에 비하여 많은 부분이 각주에 담겼습니다. 특히 날로 중요성과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최신판례의 경우에는 각주를 통한 상세한 분석과 설명에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방법론이나 본서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은 이어지는 초판 머리말을 꼭 참조해주시고, 본서의 존재이유인 2024년 5월의 「2024 [선사기] 민사소송법 통합 기본 강의」, 8월의 「2024 [민소Basic]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2024 단일테마 시리즈 강의」 등을 통하여 본서만의 강력한 진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변호사 정연석을 만들어준 은사(恩師) 이원형, 여미숙, 이현철 교수님, 언제나 큰 가르침을 주시는 김홍엽 교수님, 주식회사 메가엠디의 윤용국 대표님, 강진섭 실장님, 채윤석 팀장님, 메가로이어스의 곽세희 원장님, 윤창기·윤호재 과장님, 윤예빈 대리님,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박재명 대표님 그리고 김가현 조교님까지 모두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권형락 실장님께도 커다란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4. 5.

변호사 정연석 드림

목차

Part 1 총론, 소송의 주체


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Part 2 제1심 소송절차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
제3장 증거


Part 3 소송의 종료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사유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Part 4 병합소송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Part 5 상소, 재심


제6편 상소심절차
제7편 재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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