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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Law 미국 계약법

Contract Law 미국 계약법

  • 강병진
  • |
  • 법률신문사
  • |
  • 2024-04-30 출간
  • |
  • 184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5919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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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준거법(Applicable Law)
A. 의의
B. 통일상법전 제2조(Article 2 of the UCC)
C. 보통법(Common Law)
D. 혼합계약(Mixed Contracts)

Ⅱ/ 계약의 유형(Types of Contracts)
A. 계약의 성립에 따른 유형(Types of Contract as to Formation)
B. 승낙에 따른 계약의 유형(Types of Contracts as to Acceptance)
C. 유효성에 따른 계약의 유형(Contracts as to Validity)

Ⅲ/ 계약의 성립(Formation of Contracts)
A. 의의
B. 청약(Offer)
C. 승낙(Acceptance)
D. 약인(Consideration)
E. 계약에 대한 항변사유(Defenses)

Ⅳ/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
A. 의의
B. 사기방지법 적용을 받는 계약(Contracts within the Statute of Frauds)
C. 서면요건(Writing Requirement)
D. 계약의 변경(Contract Modification)

Ⅴ/ 계약 조건(Contract Terms)
A. 계약 해석의 규칙(Rules of Contract Construction)
B. 구두증거배제 규칙(Parol Evidence Rule)
C. 거래관행, 거래과정, 이행과정(Trade Usage, Course of Dealing, Course of Performance)
D. 후속 계약(Later Agreement)
E. 물품매매에서의 보증(Warranties in Sale of Goods)

Ⅵ/ 계약의 이행(Performance of Contract)
A. 보통법 계약의 이행(Performance of Common Law Contracts)
B. 물품매매 계약의 이행(Performance of the Contract for a Sale of Goods)
C.조건(Conditions)
D. 물품매매에서의 손실 위험(Risk of Loss in Sale of Goods)
E. 이행기 전 이행거절(Anticipatory Repudiation)
F. 적절한 이행의 확인(Adequate Assurance of Performance)

Ⅶ/ 계약 이행 면제(Discharge of Performance)
A. 의의
B. 이행 불가능 또는 희박(Impossibility or Impracticability)
C. 목적의 좌절(Frustration of Purpose)


Ⅷ/ 제3자를 위한 계약(Third-Party Beneficiary Contracts)
A. 의의
B. 제1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The First Restatement of Contracts)
C.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The Second Restatement of Contracts)
D. 수익자 권리의 귀속(Vesting of Beneficiary’s Rights)
E. 약속자의 항변사유(Promisor’s Defenses)

Ⅸ/ 권리의 양도 및 의무의 위임(Assignment and Delegation)
A. 권리의 양도(Assignment of Rights)
B. 의무의 위임(Delegation of Duties)
Ⅹ/ 계약의 위반(Breach of Contract)
A. 의의
B. 계약위반의 유형(Types of Breach)
C. 보통법 계약 위반(Breach of Common Law Contracts)
D. UCC 계약 위반(Breach of UCC Contracts) …

ⅩⅠ/ 구제수단(Remedies)
A. 의의
B. 금전적 손해배상(Monetary Damages)
C. 건설계약(Construction contracts)
D. 부당이득 배상(Restitution)
E. 특정이행청구(Specif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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