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부터 연재 과정, 가장 흔한 법적 분쟁까지
웹툰 작가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법률현안을 총망라했다
웹툰 작가로 실력을 쌓기 위해 도움이 되는 학과나 학원은 많지만, 웹툰 작가를 준비하며 겪게 될 어려움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해결법을 제시해주는 곳은 거의 없다. 도움받을 곳이 많지 않아 웹툰 작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례 중 상당수는 변호사인 저자들이 직접 피해 작가들과 상담하고 법률 조언을 한 기록에서 나왔다. 웹툰 작가를 먼저 준비한 선배들이 직접 경험한 불공정한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 후배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웹툰 작가로 성공하기 위해 담당자의 무리한 수정 요구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수정 기한이 본인들이 지정한 마감 날짜에서 늦춰졌다며 원고료 지급을 미루거나 패널티를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수익 정산의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플랫폼에게 자료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을까? 갑자기 플랫폼이 사라져서 연재 공간도 사라지고 기존 작품의 저작권을 가져오고 싶을 때 대처할 방법은 무엇일까? 기획만화계약을 체결하고 1권을 냈는데 갑자기 작가를 교체하겠다며 다른 작가가 2권을 그리게 한 경우 원고료를 전액 받을 수 있을까? 전자책 계약을 했는데 전자책 출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인세에서 차감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들은 이처럼 복잡하고 새로운 쟁점들을 눈앞에 둔 웹툰 작가들을 위해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중심에 놓고 예상되는 법률문제들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꼭 알아야 하는지, 판례 등에 기초한 법적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 상세하게 해설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높인다. 창작 단계, 계약 단계, 유통 단계 등의 시간 순서를 따르면서 핵심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권리 침해와 법적 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했다. 현안에 대한 각각의 사례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지난 수년간 한국 웹툰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관련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이나 에이전시와의 법적 문제뿐 아니라 표절 논란, 악플 등으로 인한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대처해야 하는 법 등도 다루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웹툰 저작권 생태계에서
문화예술인과 함께 싸워온 변호사 집단 아트로
아트로의 변호사들은 수년간 웹툰 작가 편에 서서 일상적인 법률문제부터 제도적인 문제까지 만화·웹툰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상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직접 관련 소송을 맡아왔다. 특히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레진코믹스, 코미카, 케이툰 등 플랫폼과 작가들 사이의 계약이 ‘불공정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를 두고 다툰 2018~2019년에 진행된 법적 분쟁에서 작가들 편에 서서 자문해온 저작권법 전문가들이다.
특히 이 책의 집필에 참가한 윤영환, 임애리, 김성주, 신하나 변호사는 세대는 다르지만 어릴 때부터 만화를 사랑하고 탐독해온 저마다의 개인사를 가지고 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이 관심과 애정을 이어나가며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네 명의 아트로 변호사들은 현재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서울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등 예술인 단체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비즈니스자문단,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예술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단체에 법률자문을 하고 강의하며 함께 활동하고 있다.
법은 잘 모르지만 내 작품과 권리는 지켜야 하니까
웹툰과 법은 동떨어져 있는 분야 같지만, 웹툰 작가 앞에 놓인 법률현안들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웹툰 작가가 걸어가는 길 곳곳에 마주치기 싫어도 마주칠 수밖에 없는 각종 법적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예술인’은 ‘예술’만 알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알아야 한다. 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면서 자신의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 추천사에서)
알지 못하면 나의 작품과 저작권을 지킬 수 없다. 여기 다행히 창작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변호사 친구들이 있다. 어렵고 낯설어도 함께하면 큰 힘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