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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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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변호사들

  • 민주노총 법률원, 오준호
  • |
  • 미지북스
  • |
  • 2013-04-10 출간
  • |
  • 296페이지
  • |
  • ISBN 978899414228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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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프롤로그 ㆍ 오준호
감수의 말 ㆍ 권두섭(변호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

1부 노동자의 변호사들

1장 밤이면 어디론가 출동하는 변호사들
전쟁터가 되어버린 집회장 | 비상사태 돌입 | 긴장의 승부, 영장 실질 심사 | 밤을 새우며 영장 실질 심사에 매달리는 이유

2장 대법원으로부터 온 전화 한 통
이정표가 될 재판 | 불법 파견에도 파견법을 적용하라 | 치열한 변론 준비, 소중한 승리

3장 노동자의 변호사들이 걸어온 길
‘로펌’과 민주노총 법률원의 차이 | 법률원이 만들어지기까지 | 노동자의 곁에 남아 있는다는 것

2부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 사건 10장면

여는 장 위기에 처한 노동3권

1장 당신이 아픈 이유, 누가 답해야 할까
-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삼성과 싸우는 노무사 | 산업재해 보상 제도, 입증 책임 전환이 열쇠 | 현행 산업재해 보상 제도는 다단계 불승인 위원회 | 노동3권 없으면 노동자 건강권도 없다

2장 청소 미화원은 75만 원만 벌어도 된다고?
- 홍익대 청소ㆍ경비 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
홍익대 청소ㆍ경비 노동자, 학교를 점거하다 |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 | 2억 8천만 원 손배 청구를 기각시키다 | 해결된 것은 너무나 작다

3장 누구도 정리해고에 반대할 수 없다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쌍용차 노동자들, 공장을 점거하다 | 정리해고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 쌍용차 부실은 회사의 책임이다 | 불법으로 얼룩진 정리해고 결정 과정 |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다

4장 이 사람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해고 사건
특수고용직,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 재능교육 교사들의 외로운 투쟁 | 노동자가 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

5장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늘린다
- 이랜드-뉴코아ㆍKTX 여승무원ㆍ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사건
비정규직 보호법, 시작부터 잘못 끼운 단추 |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과 이랜드-뉴코아 투쟁 |‘ 지상의 스튜어디스’가 몸에 사슬을 두르다 | 하청 업체가‘저 좀 잘라주세요’?

6장 파업은 어떻게 범죄가 되는가
- 철도노조 파업 사건
파업은 범죄다? |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유 |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다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7장 정치 파업을 허용하라
- 언론노조 파업과 MBC노조 파업 사건
정부 정책, 경영권에 반대하는 파업? 불법! | 미디어법 반대 파업은 왜 일어났나 | MBC노조 파업, 공정 보도를 위한 싸움 | 파업의 정당성을 더 넓게 인정해야

8장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악법
- KEC 파업과 타임오프ㆍ복수 노조 창구 단일화
날치기로 도입된 타임오프와 창구 단일화 제도 | KEC의 계획된 노조 무력화

9장 노동조합은 공갈 협박범?
- 건설노조 공갈 협박죄 구속 사건
검찰, 노조 전임비 요구를 문제 삼다 | 건설 노동자들의 특수한 처지 | 시대에 역행하는 검찰

10장 교사에게 정치적 자유를 달라
- 전교조 시국 선언ㆍ정당 후원 사건
정치적 중립성의 실제 의미는? | 전교조에 연이어 쏟아진 탄압 |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적 금치산자인가

3부 변호사들
- 최규석 만화

도서소개

여기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묵묵히 지켜온 변호사들이 있다. 쌍용자동차ㆍ재능교육 해고 노동자, 홍익대 청소ㆍ경비 노동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독자들은 법정이라는 가려진 링 위에서 분투해온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 법과 노동의 현실을 깨닫게 된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생생한 현장감을 더한다. 르포르타주 작가 오준호와 만화가 최규석이 노동자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다.
여기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묵묵히 지켜온 변호사들이 있다. 쌍용자동차ㆍ재능교육 해고 노동자, 홍익대 청소ㆍ경비 노동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독자들은 법정이라는 가려진 링 위에서 분투해온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 법과 노동의 현실을 깨닫게 된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생생한 현장감을 더한다. 르포르타주 작가 오준호와 만화가 최규석이 노동자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다.

출판사 리뷰

한국 사회 인권의 최전선, 노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난 10년의 기록
노동자의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우리 시대 법과 노동의 맨 얼굴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있었던 대표적인 노동 사건들을 골라 소개함으로써 우리 사회 노동의 현실을 새롭게 진단하는 책이다.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판례와 법조항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사건의 핵심을 설명하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노동 사건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중요한 맥락을 드러낸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만들어진 제도와 법률, 판례 들이 노동3권을 차근차근 무력화해왔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노동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이었던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노동 문제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관심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가 사회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권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문제임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시기와 미움, 연민과 동정의 시선 사이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노동3권에 주목할 때, 복잡한 실타래 같은 노동 사건의 미로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난 10년의 기록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지난 10년 사이 우리 사회의 노동의 풍경이 급격하게 변화해왔음을 생생히 보여준다.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는 것과 동시에 노동의 근본적인 질서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진입했다. 2007년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해고 사건,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10년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 등 이 책에 담긴 노동 사건들은 갈등의 강도(强度)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점 자체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 노동 문제의 씨앗이 되는 대부분의 제도, 법률, 판례 들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IMF 경제위기였다. 1998년 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노사정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 제도와 노동자 파견 제도가 도입되었다. 여러 규제를 두어 남용을 막으려 했지만 한 번 빗장이 풀리고 나자 불법적인 고용 형태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2000년대 이후 파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입되어 당시 만연해 있던 불법적인 고용 형태를 한 번 더 합법화했다. 2010년에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와 복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었다. 노동자의 삶을 둘러싼 질서가 급변한 것이다. 제도와 현실은 정부와 국회, 기업과 법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안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숨 가쁜 변화의 결과 우리 사회의 노동의 풍경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인권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 노동자의 변호사들

변호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세련된 정장, 화려한 언변, 검은 슈트케이스를 들고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 가끔 텔레비전에서 재벌 회장이 탈세나 횡령을 저질러 기소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된다. 그때 재벌 회장의 대리인으로 카메라 앞에 나서는 변호사들이 조금 전 말한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들이 속한 대형 로펌의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재벌 회장들도 물론 변호 받을 권리는 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들이 재벌을 위해 활약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법의 바깥에서 혹은 법의 이름으로 고통을 당한다.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조 파괴, 공권력 투입, 수억,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노동자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빼앗겨도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헌법 33조는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가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에게 헌법의 그런 약속은 기울어진 법정에 붙어 있는, 무슨 글자가 쓰여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오래된 광고판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권리가 법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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