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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

  • 김동훈
  • |
  • 버니온더문
  • |
  • 2024-02-28 출간
  • |
  • 116페이지
  • |
  • 148 X 210mm
  • |
  • ISBN 979119367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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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 원조 수혜국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이 67달러였던 최빈국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첫 번째 국가로, 자부심을 기반으로 최근 국제개발협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불평등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내 불평등의 증가는 시민들의 국제개발에 관한 관심 및 실천을 약화해 국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를 강화하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불평등의 심화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와 같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개방적 이민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 감소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혐오를 심화시켜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저하하고, 지구적 차원의 기회 평등을 위한 통로 또한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국제개발협력과 원조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다. 저개발국가에 대한 선진국의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는 지난 50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의 확대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수원국 입장에서 개발에 필요한 것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그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공여국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아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목차

◆ 들어가는 말 ◆ 4

1장 왜 개발(Development)인가?

개발의 의미 12
국제개발협력의 윤리적 기반 16

2장 저개발의 원인: 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가?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26
부패(Corruption) 32
이익집단(Interest Group) 36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 41
민주주의와 다양성(Diversity) 50

3장 국제사회의 대응: 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66
국제개발협력의 다양성 73
국제개발협력의 결정요인들 79
국제개발협력의 현실 100

◆ 나가는 말 ◆ 107

참고문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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