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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막 내린 촛불 민주주의

5년 만에 막 내린 촛불 민주주의

  • 정한울
  • |
  • 버니온더문
  • |
  • 2024-02-28 출간
  • |
  • 188페이지
  • |
  • 148 X 210mm
  • |
  • ISBN 97911936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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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5년 만에 막 내린 촛불 민주주의의
원인과 교훈은 무엇인가?

촛불탄핵을 거치면서 형성된 ‘탄핵유권자’ 지지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확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을 강화해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다. 그런데 촛불의 완성을 목표로 내건 ‘적폐청산, 검찰개혁’ 우선의 국정운영에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지를 철회하면서 ‘탄핵유권자 지지연합’의 분열과 해체를 가져왔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이들 의제에 집착하며 지지층의 분열과 이탈을 지켜보게 된 것은 ‘촛불혁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판에 근거했던 것이 근원이라고 본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1장에서 한국사람들이 원한 촛불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2장에서는 촛불 민주주의의 등장과 해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촛불관을 들여다본다. 3장에서는 촛불혁명론의 명과 암을 되돌아보고, 4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른 촛불혁명과 선거민심에 대한 오해의 측면을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촛불 민주주의 조기종영이 남긴 교훈을 일러준다.
촛불혁명을 정당화의 근거로 삼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촛불의 성격과 이후 한국 정치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복기를 한 이 책을 통해 ‘촛불정부’가 왜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끝이 났는지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 나아가 미래 집권 세력에게도 중요한 반면교사 사례가 될 것이고, 여야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다.

목차

◆ 들어가는 말 ◆ 4

1장 한국사람들이 원한 촛불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나

2022년 대선에서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충격적이었던 이유? 12

2장 촛불 민주주의 등장과 해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촛불관

촛불의 성격 논쟁: 시민들은 언제 왜 촛불에 참여했나, 촛불혁명? 18
촛불의 유산: 촛불민의로 정당화된 100대 국정과제 22
복기가 필요한 질문: 촛불정부는 왜 5년 만에 막을 내렸나? 28

3장 문제의 발단: 촛불혁명론의 명과 암

‘촛불혁명론’의 진원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40
촛불집회의 전개과정: 제도불신으로 인해 광장으로,
탄핵을 통해 제도정치의 복원 45
촛불의 전환(헌재 탄핵~대선): 촛불민의에 대한 오해의 시작 70

4장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른 두 가지 오해:
촛불혁명과 선거민심에 대한 오해

촛불과 촛불정부 역할에 대한 오해: 촛불개헌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다 103
촛불개헌의 실패 요인: 제헌헌법 수준의 복합적 개헌안
-쟁점별 찬반 입장 분할, 촉박한 개헌일정 112
총선 민심의 오해: 검찰개혁/적폐청산 제대로 해보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었다고? 117
민심과 동떨어진 의제우선순위, 정권교체의 불씨가 되다:
통합 우선론 대 적폐청산 우선론 125
오해의 결과: 의제 불일치가 탄핵정치연합 해체와
정권심판론 강화에 미친 영향 148

5장 촛불 민주주의 조기종영이 남긴 교훈

민심과 멀어진 촛불, 정권심판 역풍 불렀다 170
“부패한 것들, 세상이 바뀐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검찰개혁,
선거 승리 직후 역풍 173
제도 중시한 촛불민심, 절차적 정당성 없는 개혁에 반발 177

참고문헌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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