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nd edition

신특허법 사례 제2판은 초판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판례집과의 연동성입니다.

사례 풀이에 활용되는 모든 판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판례집에 수록된 번호를 표기하였습니다.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확인해보고, 해당 판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읽어보면서 판례의 배경을 확인한다면, 2차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사례, 판례 학습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사례들이 추가되었으며, 2023년 60회 기출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쓴 답안을 통해 풍부한 ‘사안 포섭’을 학습하시어 이 책으로 공부하신 모든 수험생분들이 안정적인 고득점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남솔잎 드림

제1편∙발 명

제01장 발명 및 미완성 발명 2

1-1-01 _2

제02장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7

제03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7

1-3-01 _7 1-3-02 _13

1-3-03 _16 1-3-04 _22

1-3-05 _25 1-3-06 _30

제2편∙특허명세서

제01장 청구범위 34

2-1-01 _34 2-1-02 _39

2-1-03 _41

제02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44

2-2-01 _44 2-2-02 _49

2-2-03 _55 2-2-04 _58

제03장 발명의 설명 62

2-3-01 _62

제04장 외국어특허출원 65

2-4-01 _65 2-4-02 _68

제3편∙제29조의 특허요건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76

3-1-01 _76 3-1-02 _80

3-1-03 _86

제02장 신규성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 91

3-2-01 _91 3-2-02 _97

3-2-03 _100 3-2-04 _103

3-2-05 _108 3-2-06 _110

3-2-07 _113 3-2-08 _115

제03장 진보성 117

3-3-01 _117 3-3-02 _120

3-3-03 _123 3-3-04 _126

3-3-05 _129

제4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4-01 _134 4-02 _138

4-03 _145 4-04 _148

제5편∙특허 절차 총칙

5-01 _152

제6편∙특허 출원과 관련한 절차

제01장 출 원 156

6-1-01 _156 6-1-02 _158

6-1-03 _160

제02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163

6-2-01 _163 6-2-02 _166

6-2-03 _169 6-2-04 _172

6-2-05 _176

제03장 우선권제도 182

6-3-01 _182 6-3-02 _185

6-3-03 _189 6-3-04 _192

6-3-05 _194 6-3-06 _200

제04장 분할출원(제52조), 분리출원(제52조의2), 변경출원(제53조) 203

6-4-01 _203 6-4-02 _205

6-4-03 _208 6-4-04 _210

6-4-05 _212

제05장 심사절차 215

6-5-01 _215 6-5-02 _218

6-5-03 _220

제06장 특허취소신청 222

6-6-01 _222

제7편∙특허권과 침해

제01장 특허권 일반 (등록, 존속기간, 이전, 공유, 소멸) 226

7-1-01 _226 7-1-02 _232

7-1-03 _237 7-1-04 _241

제02장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실시권, 금지권 등) 247

7-2-01 _247 7-2-02 _250

7-2-03 _254

제03장 특허권의 효력범위 및 침해 256

7-3-1-01 _256 7-3-1-02 _262

7-3-1-03 _267 7-3-1-04 _270

7-3-1-05 _272 7-3-1-06 _277

7-3-2-01 _281 7-3-2-02 _285

7-3-2-03 _288 7-3-2-04 _292

제04장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294

7-4-01 _294 7-4-02 _300

7-4-03 _302 7-4-04 _305

7-4-05 _308 7-4-06 _311

7-4-07 _313 7-4-08 _319

7-4-09 _321 7-4-10 _324

제05장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29

7-5-01 _329 7-5-02 _333

7-5-03 _337 7-5-04 _342

제06장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345

7-6-01 _345

제07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351

7-7-01 _351

제08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356

7-8-01 _356

제8편∙특허심판제도

제01장 총 칙 360

제02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 360

8-2-1-01 _360 8-2-2-01 _364

8-2-2-02 _366 8-2-2-03 _369

8-2-3-01 _372 8-2-3-02 _378

8-2-3-03 _381 8-2-3-04 _385

8-2-3-05 _390 8-2-3-06 _395

8-2-3-07 _398 8-2-4-01 _403

8-2-4-02 _405 8-2-4-03 _410

제03장 일사부재리 및 중복심판의 금지 416

8-3-01 _416

제04장 재 심 419

8-4-01 _419 8-4-02 _421

제9편∙심결취소소송

9-1-01 _428 9-1-02 _431

9-1-03 _433 9-1-04 _436

9-1-05 _439 9-2-01 _442

9-2-02 _448 9-2-03 _451

9-3-01 _455

제10편∙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10-01 _460 10-02 _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