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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담상표법 진도별 OX

리담상표법 진도별 OX

  • 김인배
  • |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
  • 2024-04-29 출간
  • |
  • 239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991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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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진도별 OX
01 상표법의 목적
보충 상표법 총칙
04 상표의 식별력
06 상표의 사용
07 입체상표
08 색채상표
09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보충 위치상표
10 비시각적 상표(소리·냄새)
11 기능성의 원리
12 단체표장
13 증명표장
1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
16 업무표정
17 상표의 동일·유사
18 상품의 동일·유사
19 제33조 제1항 제1호
20 제33조 제1항 제2호
21 제33조 제1항 제3호
22 제33조 제1항 제4호
23 제33조 제1항 제5호
24 제33조 제1항 제6호
25 제33조 제1항 제7호
26 제33조 제2항
27 제34조 제1항 제1호
28 제34조 제1항 제2호
29 제34조 제1항 제3호
30 제34조 제1항 제4호
31 제34조 제1항 제5호
32 제34조 제1항 제6호
33 제34조 제1항 제7호
37 제34조 제1항 제11호
38 제34조 제1항 제12호
39 제34조 제1항 제13호
41 제34조 제1항 제16호
45 제34조 제1항 제20호·제21호
46 제34조 제3항
보충 서적 등 저작물의 제호
보충 부분거절제도
51 출원의 보정
52 출원의 변경
53 출원의 분할
54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
55 출원시의 특례
57 손실보상청구권
59 재심사 청구 제도
60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제도
62 지정상품추가등록 제도
63 상표권의 효력
64 진정상품병행수입
65 법 제90조의 상표권의 효력제한
66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法 92)
68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69 상표권의 이전
70 상표권의 공유
71 사용권 제도
72 상표권에 대한 질권
73 상표권의 소멸
74 상표권의 침해 및 구제
보충 상표법상의 기타 벌칙 규정
75 법정손해배상 제도
77 심판제도 일반
78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79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80 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81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82 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84 법 제119조 제1항 제6호
85 권리범위확인심판
보충 심결 등에 대한 소
86 도메인이름의 법적취급
87 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문제
88~90 국제상표등록출원
보충 국제조약

Chapter 02. 상표법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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