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관세사 2차 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 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과목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법이 아닌 과목이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제외)이며, 무역실무라는 과목 이름과 같이 국제무역거래상의 실무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무역실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철저히 법과목이기 때문에 법 자체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법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세 과목 모두 관세법이라는 정해진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 범위에 대한 정리가 무역실무에 비해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무역실무 과목의 경우 관세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과목이 아니고 국제협약, 국제규칙 등 전 세계 공용으로 사용되는 여러 협약과 규칙들이 공부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무역실무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무역실무 및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공부 방법을 구분하여 말씀드려 수험생들께서 무역실무 과목을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역실무 및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의 공부 방법론 및 이 책의 활용방법입니다.

무역실무 과목은 비록 관세법의 범위 내에 있는 국내법은 아니지만 CISG, INCOTERMS, UCP 등 다양한 국제협약과 국제규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관세법 테두리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는 나머지 과목을 합친 범위보다도 훨씬 넓게 느껴질 수 있으며 모든 협약과 규칙을 문구 그대로 암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역실무 과목에 대한 1차적인 접근은 협약 및 규칙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더불어 주제별 암기입니다. 예를 들어 CISG를 공부할 때 단순히 1조, 2조, 3조 조항 순서대로 공부하기보다는 1조는 적용대상, 2조부터 6조까지는 적용제외대상으로 구분지어 한꺼번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CISG 뿐만 아니라 INCOTERMS 2020, UCP 600, MIA 등 협약이나 규칙들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3대 협약의 경우 주제별로 각각의 모든 조항에 대하여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구조화를 통해 단순히 한 조, 한 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맞게 조항들을 공부하여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무역실무에 대한 2차적인 접근은 협약과 규칙들에 대하여 원문 그대로 너무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법과목들과 다르게 무역실무는 핵심 키워드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이해한 대로 서술하여도 점수를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 양도에 대하여 공부할 때 신용장 양도와 관련된 각각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암기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한 대로 서술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한 문장 한 문장 모두를 암기하려는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INCOTERMS의 경우 인도, 위험, 비용 세 테마를 중심으로 각 규칙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암기량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규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실무에 대한 3차적인 공부 접근 방법은 학자, 논문형으로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역실무 과목은 실무이기에 수많은 논문들이 존재하고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의 시험 문제는 그야말로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문제에 나오고 있으며 단순 암기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문제들이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있는 이해를 시도하지 마시고 수험 목적만으로 공부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논문 및 학자형 공부는 합격 후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은 철저히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 법입니다. 따라서 이해의 부분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 아닙니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최대한 빨리 주제별로 암기할 부분을 요약 정리하신 다음 그 요약된 내용을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암기하면 되는 과목입니다. 그야말로 암기의 폭이 넓은 과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암기를 시작하셔야 하며, 암기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역실무의 특성을 토대로 편저자는 되도록 컴팩트하고 수험적합성 있게 기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세사시험 무역실무 기출문제를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 수록하여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출제된 문제를 통해 실전 감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족한 내용을 출판하는 데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법학사의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관세사시험에 합격하여 무역실무 전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동영이와 딸 윤영이의 많은 응원으로 인해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으므로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 전달합니다.

2024년 5월 1일

스카이 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이용운 올림